계속되는 여야정 극한 대립… 나라가 걱정

여야가 어제(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했지만, 전에 없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국회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불참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고, 영부인에게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그저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열고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을 합의하는 등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당 대표의 운신폭은 한계가 있다. 당장 여야대표가 이날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대통령실은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며 귀담아듣지도 않았다. 대통령실과 국회간의 껄끄러운 관계를 고려하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각 지방정부의 현안이 함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과정도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벌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여야협치 과정에도 곳곳에 지뢰가 널려 있다. 그저께 대표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이 우선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2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4국조(채상병순직 은폐·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장지각이라는 비난을 받는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국민은 앞으로도 극한 대치상황을 이어갈 여야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찰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