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부가 21년만에 구체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것이다. 인상률은 세대별로 차등을 둬 20대는 1년에 0.25% 포인트씩, 50대는 1% 포인트씩 올린다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부모세대보다 납입기간이 많이 남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젊은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자 한 것이 골자다. 또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수급액을 깎는 자동조정 장치도 도입했다. 인구감소와 노령층의 증가 등을 고려해 연금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OECD 38개 국가 중 24개국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연금 고갈시점으로 보는 2055년보다 16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될 경우는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야당은 “재정 안정성만 중시한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당간에 극명한 입장차로 국회 내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개혁안을 완성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금 적자는 늘어나고 있다.

연금보험률 9%는 1988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방치해 온 탓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연금보험율은 18.4%로 우리의 두배 수준이다.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여야는 정치적 입장만 고집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