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서두르는 대구시, 재원마련은 ‘글쎄’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저께(2일) 간부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빨리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우선 시의회 11월 정례회 때 제출할 설계비 예산책정 작업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2026년에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해, TK신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자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지 않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예산에는 약 4500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기금은 600억원 뿐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청사 건립자금을 모아 왔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시민 지원금으로 대부분 써 버렸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예상매각금액 1200억원에 달하는 성서행정타운을 비롯해 대구기업명품관, 칠곡행정타운, 동인동 시청사, 동인청사 주차장 매각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범어공원과 달서구 성서농산물직판장 등 19곳의 공유재산을 추가 매각하기로 했다. 시는 398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신청사 건립비용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일부 공유재산 매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칠곡행정타운 등 5곳의 매각안은 부결시켰다. 칠곡행정타운 매각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부결됐었다.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회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돼야 할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마구 매각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시의회에서 제동을 건 5건의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