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시·도합의’ 1차관문 못 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단체장이 예민하게 다루는 부분은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 통합청사 위치, 청사별 관할지역이다.

홍 시장이 우선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은, 이 지사가 제안한 주민투표와 공론화위 설치 문제다. 홍 시장은 이 지사가 최근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찬반의사를 묻는 절차로, ‘주민여론조사 후 시·도의회 의결’ 대신 ‘주민투표’를 제안하자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공론화위 설치 제의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 지사가 주민투표나 공론화위 설치를 제안한 것은 도내 각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린 결론으로 짐작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청사 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가 공론화위를 언급한 이유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본질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이 지사는 앞서 대구시가 제시한 3개 청사별 관할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경북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달 말까지 특별법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넘기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8월말이면 이제 열흘 남짓 남았다. 홍 시장의 단호한 성격상, 자칫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될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가속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TK행정통합이 이번에도 무산되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구·경북 두 광역단체장이 통합원칙에 찬성했을 때, 성사시키는 것이 맞다. 오늘(22일)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관계기관(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 이날 회의에서 쟁점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