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균형발전 의지, 공공기관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비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구소멸 등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로선 정부의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에 새 대통령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발언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은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 나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고도 성장기에 불가피하게 생긴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넘쳐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있다”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 언급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나 동남투자은행 신설 등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정책의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왔다”고 밝히고 지역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또다시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가정책 체제를 ‘지방우대’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국가 주요 시책으로 삼고 온갖 정책안을 내놓았지만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만이 유일하게 가시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이 지났으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동안 몇 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실천한 정부는 없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은 더 비대해졌고, 지방의 소멸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블랙홀처럼 지방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균형발전의 방향에 공감하는 지방정부가 많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역대 대통령과는 다름을 실천적으로 보일때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바로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