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석유개발 국회 차원 지원은 필수

그저께 국회 도서관에서는 ‘자원안보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은 국가가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예산,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영일만 석유·개발사업은 진작부터 국회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사업이다. 성공 확률 20%를 이유로 민주당이 애초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적 독설을 쏟아내면서 국회내에서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영일만 앞바다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최대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권위 있는 기관의 탐사결과가 있었다는 설명을 배경으로 이렇게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1990년 후반에 발견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고, 매장 가치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로 추정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며 “십중팔구 실패할 사업인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걱정”이라 했다. 민주당 대변인도 “국면전환용 정치쇼”로 평가절하했다.본래 자원개발이란 매장량 측정과 경제성 평가 등은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사업이다. 야당이 지적한 20% 성공확률에 대해 미국 탐사전문기업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고문은 다른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설명했다.

탐사사업의 특성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은 하되 탐사개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국회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야 구분없이 적극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다. 성공확률만으로 사업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뒷날 큰 후회를 남기는 일이 될 지 모른다.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지원을 밝힌만큼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야 통큰 정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