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특별법’ 연내 제정 위해 속도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법 공동합의안’ 조율에 들어가면서 TK행정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도 통합추진단은 최근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제시함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경북도가 제시한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보면, 이달 중 대구시와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8~9월에 도의회 보고, 주민설명·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통합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한 일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특히 행정통합과 관련, 반대여론이 심한 경북 북부권의 대대적인 발전구상도 특별법안에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경북북부지역의 발전 계획을 정밀하게 정리해서 경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제시한 북부권 발전방안 중에는 ‘카지노 설립’ 아이디어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TK행정통합이 일단 로드맵대로 순항하는 것은 다행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의 이해관계가 얽힌 특별법 합의안 마련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다양한 요구 사항이 존재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TK행정통합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통합이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획기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