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계엄 수사 받는 장군 17명...‘별들의 수난시대’-투데이 핫 클릭!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군복 어깨에 별을 단 장성(將星)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 장병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지휘봉을 휘두르는 이른바 ‘군대의 스타’들. 일반 사병은 입대에서 제대까지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기도 쉽지 않다. 바로 그 장성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통보받은 현역 군인은 모두 30명. 이 가운데 장성이 자그마치 17명이나 된다. 위에 언급된 같은 자료엔 세칭 ‘4성 장군’인 대장(박안수 육군참모총장) 1명, 별을 3개 단 중장 5명, ‘투 스타’ 소장 3명이 수사 대상이라 적시됐다. 별 하나 준장 5명과 준장으로 진급이 예정된 3명에게도 수사 통보가 갔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네티즌에게 익숙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수사 통보를 받은 중장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소장. 이들 대부분은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형국이니 “한국 군대의 위상이 급전직하했다” “당당해야 할 장군(장성)들이 구차한 자기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는 네티즌들의 푸념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9

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경찰청이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819명을 선발했다. 19일 경북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보조 인력으로, 지역 치안 여건을 감안해 23개 경찰서별 자체 심사를 거쳐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 검사, 면접 평가로 선발했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경주 83, 포항 137, 구미 121, 경산 82, 안동 55, 김천 50, 영주 33, 영천 24명, 상주 26, 문경 19, 칠곡 42, 의성 15, 청도 17, 영덕 12명, 울진 20, 봉화 12, 예천 15, 성주 15, 청송 12, 영양 10, 고령 13, 울릉 6명이다. 선발경쟁률은 평균 2.3대 1로 지난해(1.9 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종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들은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도내 236개 초등학교(학생 수를 기준으로 2~6명 배치) 주변 통학로,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하루 2~3시간 순찰하면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강화를 통해 아동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올해부터는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움터지킴이 활동과 연계해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금치’된 꽁치… 과메기도 덩달아 ‘껑충’

겨울철 영일만의 최고 별미로 꼽히는 과메기의 원료인 꽁치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면서 과메기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는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이 옛말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꽁치가 우리 연안에서 자취를 감춘 지는 오래다. 꽁치 어획량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동해에 냉수성 어종인 꽁치 어군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과메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꽁치는 북태평양산이다. 부산 등 봉수망 어선이 북태평양 수역에서 꽁치를 잡아온다. 지난해에는 한국 5척, 대만 70척, 중국 68척의 어선이 해당 수역으로 조업을 나갔다. 하지만 북태평양 꽁치 어획량도 매년 줄고 있다. 실제로 해당 수역의 꽁치 어획량은 2000년 2만4457t에서 2023년 3107t으로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에 따라 꽁치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2020년 꽁치 10㎏ 짜리 1상자는 4만원 수준으로 전년도(3만6000원) 보다 10％ 이상 상승했다. 상품가치가 있는 큰 사이즈의 꽁치 10㎏은 4만3000원까지 거래됐다. 지난해의 경우 꽁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은 1상자당 7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그나마 올해는 꽁치의 수급이 비교적 원활해 1상자당 5만4000원∼5만5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꽁치 공급감소는 과메기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과메기는 2018년 2542t의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2019년 2095t, 2021년 1814t, 2022년 1782t, 2023년 1580t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 여파로 과메기의 가격도 크게 인상됐다. 2019년 당시 과메기 한 두릅(20마리)의 가격은 1만6000~7000원, 상등품은 1만8000~9000원으로 거래됐다. 하지만 올해는 2만5000원∼2만8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역 수산업계에서는 과메기의 가격 상승에는 꽁치의 어획량 감소와 함께 유통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태평양에서 잡아 오는 꽁치의 원료는 똑같은데, 국산이냐 수입산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수산업 전문가 A씨는 “한국 배에서 꽁치를 잡으면 국내산, 원양산이라하고 대만 배에서 잡으면 수입산이라고 한다”면서 “대만산이라고 해서 국내산 꽁치와 맛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모두 북태평양에서 잡아 온 꽁치를 구룡포 해풍에 말리는 과정을 거쳐 과메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과메기라도 상품의 브랜드화, 포장 등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메기의 재구매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A씨는 “일부 업체에서 전년에 쓰고 남은 묵은 꽁치를 10월쯤 햇과메기로 파는 경우도 있다”면서 “싱싱한 꽁치로 만든 과메기는 살이 딱딱하고 달짝지근하며 비린 맛이 적은데, 상품의 질과 맛이 떨어지는 과메기를 맛본 소비자들은 두 번 다시 과메기를 구매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일부 판매자의 욕심이 포항시 과메기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며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과메기 판매에도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서 “과메기 자체가 2차·3차 가공품이다 보니 원재료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과메기 본연의 맛을 편하게 즐길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8

포항해수청 ‘항만시설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 수립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영훈)이 ‘2025년 항만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18일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포항청 관할 항만시설로 포스코 등 물류자원을 이용하는 포항신항 부두시설과 방파제 및 여객부두 등 총 122곳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항만시설물(울릉 사동항 방파제)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안전·보건상의 위험 요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 예산 확보 후 조치하며, 경미한 사항(단순 파손 등)은 올해 예산을 통해 즉시 보수·보강 조치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2-18

대구 도시철도 유실물, 주인 품에 ‘척척’

대구교통공사는 18일 지난해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유실물 반환율이 80％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총 3282건(8493개)의 유실물이 접수됐으며, 이 중 2628건(7481개)이 주인에게 반환됐다. 반환된 유실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지갑(1122개, 15％)이었고, 전자제품(966개, 13％), 현금(901건, 12％, 998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가방(259개), 의류, 서류 등 기타 품목(4233개)이 포함됐다. 지갑과 전자제품의 반환율 상승이 전체 반환율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도시철도 내 유실물 반환율이 개선된 것은 체계적인 유실물 관리 시스템 운영과 현장 직원의 신속한 유실물 접수 및 대응 덕분이다. 또 CCTV 분석과 실시간 유실물 처리 절차(관제센터 신고를 통한 일괄 상황전파, 역간 연동전화)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 반환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시민들의 즉각적인 신고와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앞으로도 유실물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파악해 주인의 품으로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 직원의 유실물 관리 교육과 대응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18

“192명의 생명 한순간에… 크나큰 아픔”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 추모식과 추모 반대 집회가 18일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탑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 2·18안전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참사 추모식에는 박성찬 유족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과 대구지역 정치권, 노동계, 종교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추도사, 추모 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성찬 유족대표는 추도사에서 “대구시는 중앙로역 기억의 공간 장소 반대편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제3의 장소를 추모 공원 묘역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족 대표단을 통해 추도사를 전달했다. 우 국회의장은 “192명이라는 생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크나큰 아픔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여러분들 모두 희망이 충만하시고 아픔이 덜해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이후 추모탑에 헌화하고 희생자들의 이름표가 꽂힌 잔디밭을 찾았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표를 만지며 한동안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모식이 진행된 인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인도에서는 추모 반대 집회가 이뤄졌다. 집회는 팔공산 일대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2·18 추모식 결사반대’, ‘팔공산 국립공원에 2·18 추모식이 웬 말이냐?’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한편 대구지하철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한 방화범이 낸 불에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사고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8

따라 쓰며 곱씹는 글맛 필사의 매력 속으로

요즘 필사(筆寫) 열기가 뜨겁다. 필사를 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책 속의 인상 깊은 문장을 정성스레 옮겨 적는 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그 이유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손으로 따라 쓰며 곱씹는 재미에 독서하는 깊은 맛도 더해진다. 그 인기에 서점가는 필사 관련 노트 책을 따로 두는 공간을 마련할 정도다. 온라인 서점에서도 관련 책이 10위 안에 드는 건 당연하다. 온라인에서의 SNS 인증샷을 시작으로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필사를 즐기는 사람들의 관련 모임이 여럿이다. 필사 노트 한 권쯤 가지고 있는 건 자연스런 모습이다. 때아닌 필사 열풍이다. 필사책은 시집이나 소설, 에세이 등 기존의 정형화된 것에서부터 셰익스피어, 니체, 소펜하우어의 문장, 한강 작가의 필사 노트와 비상계엄으로 인한 2030 세대의 헌법 필사가 그 분위기를 뜨겁게 데웠다. 헌법 필사책은 지난달 1,036% 증가했고 품귀현상까지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필사 열풍을 따라 드라마 대본, 가수의 노랫말까지 다양한 필사책이 출판되고 있다. 평소에 아침마다 좋아하는 시를 필사한다는 직장인 A(34)씨는 “시를 필사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랫말도 필사하고 있다. 손으로 직접 따라 쓰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사의 의미도 새롭게 음미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또 필사는 문해력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 숏폼에 익숙해진 MZ세대는 긴 글을 읽거나 낯선 어휘를 마주하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은 어휘력과 문해력에 관한 책에 관심도가 높은데 그만큼 언어 능력에 한계를 느끼는 자신들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뤼튼이나 챗GPT, 얼마 전에 우리들을 놀라게 한 딥시크 등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글쓰기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MZ세대가 주목한 게 바로 필사다. 키보드 대신에 손으로 써 내려가는 과정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기억과 인지력 상승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문해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초등고학년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 B씨도 “아이들과 최근에 자신이 좋아하는 책으로 필사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필사하니 즐거운 시간이다. 아이들 글씨 연습하기도 좋다. AI 시대 문해력과 독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필사는 아날로그적 행위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고 몰입감을 주는 활동이다.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옮겨 적으며 천천히 느끼는 글맛은 느리다. 그 느림이 정신적 위안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필사는 자기 계발과 동시에 힐링을 주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활동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로 필사를 공유함으로써 교류의 즐거움도 느낀다. 필사 모임으로도 이어지며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필사는 혼자만의 활동이 아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현상이 되고 있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깊이 음미하고 감동적인 문장을 자신의 손 글씨로 다시 느끼는 과정에서 창작에 대한 열망도 생긴다. 필사가 단순히 따라 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만의 또 다른 창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매력이 있다. 올해도 손으로 따라 쓰는 필사의 열풍은 쭉 이어질 것 같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5-02-18

유홍준 교수가 들려주는 겸재 정선

얼마 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유홍준 교수 강의를 들었다. 인터넷으로 좌석 예매를 하자 5분 만에 매진이었다. 그의 유명세로 인한 티켓 파워가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시간에 맞춰 원화홀에 가니 책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줄이 길었다. 아, 우리 집 책꽂이에 가득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화인 열전’이 안타까운 순간이다. 최근에 사서 읽은 그의 사적인 이야기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도 재밌었다. 그 책을 들고 저 줄에 섰다가 자필 사인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늦은 후회를 했다. 현장에서 책을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늘 그렇듯 강의는 재밌었다. 강의 장소가 경주라 ‘신라’의 뜻이 무엇일까로 시작해 경주 사람 중에도 모르는 이가 있는 명활산성을 말할 때 역시 여러 역사 지식을 섭렵하였구나 싶었다. 강의를 들으며 옛 그림을 보는 눈이 조금은 밝아졌다. 여러 화가 이름이 나왔지만 김홍도와 정선의 그림 이야기가 제일 많았다. 그림이나 글씨는 나이가 들어 그릴수록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을 젊어서 그린 것과 비교해 보여주니 객석에서 탄성이 동시에 나왔다. 단발령에 올라서서 금강산 일만이천 봉을 그린 36세의 겸재 정선은 금강산의 아름답고도 웅장한 풍경을 화폭 안에 담아냈다. 72세 노년의 정선이 무르익은 필치로 그린 금강산의 풍경은 덜어낼 것을 다 덜어내고 몸에 힘까지 다 빼고 편안해진 금강산이라 보는 이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구달바별’의 작품은 21세기에 정선이 금강내산을 다시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LED가 화선지가 되고, 컴퓨터그래픽(CG)이 붓끝이 됐다. 생명력 넘치는 웅장한 금강산의 모습을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연출했다. 작품은 온통 반짝이는 자개로 표현한 금강산의 풍경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어 CG로 만들어진 실제에 가까운 금강산 절경이 나타나 화면을 통해서나마 금강산의 ‘진경’을 엿볼 수 있다. 겸재 정선은 45세 되던 1720년에는 하양 현감으로 나가 6년간이나 재직하며 부근의 충청도 일대와 영남 일대의 명승들을 두루 유람하고 사생하며 구학첩과 영남첩을 그리며 진경산수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58세 되던 1733년에는 청하 현감으로 나가 내연산삼용추등 영남과 관동 일대까지 두루 사생하며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갔다. 76세 되던 1751년 윤5월 하순에는 거의 한 달이나 지속되던 장맛비가 그치며 개이기 시작하는 인왕산의 생생한 모습을 묵직하고 깊은 쇄찰법으로 과감하게 쓸어내려 인왕제색도를 완성함으로써 겸재 진경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작을 창조하였다. 강의를 듣고 일행과 함께 경주문화관1918 전시를 관람했다. 자료화면에 나왔던 그림을 손으로 만져가며 느꼈다. 또 명활산성의 위치를 모른다는 회원이 있어서 보러 갔다. 진평왕릉에 주차하고 명활산성까지 걷는 선덕여왕길도 알려주었다. 그때 경주의 아름다운 능선 너머로 해가 졌다. 붉어지는 노을에 우리는 명화를 보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좋은 강의 덕분에 자연을 보는 눈도 더 밝아졌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5분 만에 매진되었던 객석에 빈자리가 많았다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시민이 더 좋은 강의와 전시를 볼 자격이 있는 것이다. 우리 고장 청하에서 ‘진경산수화’를 완성했다니 더 반가운 일이다. 포항 월포 용산 등산로에 겸재 정선길이 있다. 몇 해 전 그 길을 돌아 내려오는 길에 이정표를 발견하고 반가워 사진을 찍었더랬다. 강의를 듣고 그 길에 다시 섰다. 그런데 정선길 이정표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비바람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걸까? 그림을 보는 이의 마음까지 생각해 그렸던 겸재의 진경산수화가 용산을 서성이게 한다. /김순희 시민기자

2025-02-18

벌써 20년 ‘봉화를 찾는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

IMF 직후 명퇴자를 중심으로 붐을 이뤘던 귀농, 귀촌이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귀농 열풍이 일었던 2006년 무렵 봉찾사(봉화를 찾는 사람들 약칭) 카페가 생기고 1만 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가입해 활동했다. 하루 700~800명이 방문했고, 정기모임과 비정규모임 등을 운영하여 봉화 귀농귀촌 플랫폼 역할을 했다. 현지인과 귀농인, 예비귀농인 함께해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과 버팀목으로 함께 전원생활을 시작했다. 생계형 귀농인,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귀촌인, 고향을 찾는 사람들, 은퇴 후 노후를 전원에서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정을 나누는 장으로 벌써 20년이 됐다. 봉찾사 카페는 SNS 발달로 지금은 5천여 명의 회원과 하루 200여 명의 방문으로 예전 같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잘 이어져오고 있다. 초창기 50~60대에 봉화로 귀농귀촌한 이들이 현재는 60대부터 80대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 봉화는 숲속 도시로 산간지대에 전원주택을 지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마을과 조금씩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고, 병원은 어떻게 다녀야 하며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흔히들 나이 들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약 83세다.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6년을 더 산다고 한다. 실지 농촌 마을에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많다. 올해같이 눈이 많이 오는 해는 집 앞에 눈을 치우고, 병원에 가야 한다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물론 군 보건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과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자칫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2023년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인이데 비해 건강수명은 73.1세라고 한다. 10여 년 가까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들의 귀농 정책은 쏟아져 나오고, 은퇴자를 유입하기 위해 전원주택지 분양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마음 놓고 노후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누가 찾아오겠는가? 나이 들어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머무르기보다는 살아온 환경에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순한 거주 지원을 넘어 익숙하게 살아온 곳에서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 재택 의료서비스 등을 살펴봐야 할 시기가 됐다. 봉화도 지방 소멸을 걱정하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해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 귀농 정책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며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 않을까. 끝까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정주 환경과 복지 기반이 조속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류중천 시민기자

2025-02-18

납치 오인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80대 기사 등 무죄 확정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운전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여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50분쯤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A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시 확인했지만, C씨는 “네”라고 대답했고, 기사는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차를 몰았다.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는 달리던 택시에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이어 오던 B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1, 2심과 대법원 모두 일관되게 A씨와 B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으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B씨에 대해서도 “앞선 차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예상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시각은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시라기자

2025-02-18

포항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흉기 휘둘러 사망케 한 50대 중형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B씨(54)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8

[투데이 핫 클릭!] 불나면 안 열리고 폭발?...‘알리’의 위험천만 도어록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 가운데 3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을 열 수 없었고, 5종은 내장된 이차전지가 폭발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놀라며 이 소식을 SNS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다.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도어록은 편리함과 더불어 안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제품. 디지털 도어록은 불이 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 ‘알리’에서 판매되는 3종의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 수동레버가 녹아버려 문을 열 수 없었다. 실험은 30분간 상온에서 270도까지 온도를 올린 후 10분간 유지한 후 수동레버가 움직이는 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한국과 달리 리튬 이차전지를 전원으로 채택한 5개의 도어록은 실험 온도가 270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불이 나거나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한국의 디지털 도어록은 설치하는 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구멍 크기가 표준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알리 익스프레스 구입 제품은 국내 규격과 달라 설치할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알리 익스프레스 측에 통보했고, 사실을 인지한 알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의 검색과 판매 차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평소 알리에서 여러 물품을 구입해온 쇼핑몰 이용자들은 “싼 게 능사는 아니구나. 내 목숨을 불량 도어록에 맡길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후문.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8

포항지원, 22대 총선 후보 비방한 시민사회단체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시민사회단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민사회단체장 60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 및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C후보의 사전선거 운동 의혹 등 실명이 나온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 등 적법한 절차와 알권리를 위한 행위였고, C씨의 공천배제를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후보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8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일대 정전…한국전력 파악 나서

18일 오전 9시 35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한국전력이 파악에 나섰다. 수성구청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현재 수성구청 만촌별관을 비롯한 만촌동 일대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호등도 전기가 끊겨 현재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 통제에 나서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8

반려견 DNA 등록제 도입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가능케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내장형 칩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견주들이 기피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유기 시 내장 칩을 제거하려고 생살을 찢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로 발표됐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등록률이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DNA 등록이 제도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DNA 등록 방식을 도입한다면, 동물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 등록률을 높이고 기존 등록 방식의 부작용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8

말 많던 백종원의 ‘빽햄’...본사몰에선 판매 일시 중지-투데이 핫 클릭!

“기대했던 가격과 맛이 아니다. 기존의 유사한 햄 제품과 비교해도 돼지고기 함량이 더 낮고, 저렴하지도 않다.” 지난달 말. 설 선물세트로 판매돼 가격과 품질 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부른 더본코리아의 통조림 캔햄인 ‘빽햄’. 연예인급의 인기를 누리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직접 등장해 돼지고기 함량과 첨가된 양념, 책정된 가격에 대한 설명을 내놨지만 제품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정가 5만1900원의 세트를 45% 할인해 2만8500원에 판매했지만, 비슷한 가격의 다른 캔햄을 넘어서는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빗발친 탓일까? 최근 더본코리아 공식 온라인몰에서 빽햄 판매가 중지됐다. 이를 놓고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을 둘러싼 말들이 많고 회사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니 그만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더본코리아 측은 “품절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자 일시적으로 상품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일 뿐, 곧 판매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고. 현재 더본코리아 쇼핑몰이 아닌 다른 쇼핑몰에선 빽햄 판매가 계속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태이니, 판매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관련 제품의 노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갈수록 현명하고 꼼꼼해지는 소비자들. 이를 감안한 마케팅 정책은 이제 상품 제조사의 기본이 되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8

경북 포항 해도동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인명 피해는 없어

18일 오전 3시 28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실내 일부와 김치냉장고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6층 규모의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거주민 6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5명이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2-18

대구시, 체납액 징수율 8년 연속 전국 으뜸

대구시가 지난해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 489억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올해 역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해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17

‘걸핏하면 낙석’ 울릉 일주도로 5년간 21번 ‘쾅’

울릉도 해안을 따라 개설된 섬 일주도로에서 걸핏하면 낙석과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9일 북면 천부마을과 죽암마을 사이에서 500t 규모의 대형낙석이 발생해 섬 일주도로가 통제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낙석으로인해 섬 일주도로 일부 구간이 3일간 통제됐다. 울릉도 섬 일주도로는 해안을 따라 개설돼 대부분이 절벽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낙석사고와 산사태가 잦을 수밖에 없다. 울릉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울릉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중규모 이상 낙석은 모두 21건이다. 중규모 낙석은 흙과 돌이 쏟아져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울릉도 서면지역은 낙석위험지역에 대부분 피암터널을 건설했다. 하지만, 북면지역 낙석위험 지역은 피암터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최근 들어 잦은 낙석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에도 천부리 삼선터널 인근에서 수백 t의 낙석이 발생해 수일간 통행에 제한됐고 같은 날 울릉읍 도동리 삼거리에는 토사가 무너져 도로를 덮치기도 했다. 특히 22일 낙석이 발생한 삼선터널 부근에서 100m 지역에도 낙석이 발생 차량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북면 현포리 노인봉 옆에 대형 산사태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당시 워낙 대형 산사태가 발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울릉도를 방문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울릉군이 나름대로 힘쓰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릉도에서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지형이 많기 때문이다. 울릉 일주도로 구간에서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은 37곳에 이른다. 북면지역은 비가 많이 온 뒤 낙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풍화 작용으로 지표면 토사가 밀리거나 벌어져 그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이곳이 얼었다 녹았다 를 번복하면서 해빙기 낙석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낙석이 발생한 시기에 울릉을 찾은 관광객이나 낙석 발생지 인근에 사는 군민은 15~20km 거리는 40~50km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울릉군 안전건설단 관계자는 “울릉도 섬 일주도로 낙석 위험지역에 대해 피암터널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며 “섬이란 특성상 육지보다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들어서 점차 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5-02-17

대구시교육청 ‘AI·정보교육 중심학교’ 54개교 운영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AI·정보교육 중심학교’ 54교를 선정해 인공지능(AI)과 정보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AI·정보교육 중심학교’는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반의 다양한 AI·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I·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총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6교, SW-AI교육 중점중학교 30교, AI 교육활동 모델학교 18교 등 3가지 유형의 ‘AI·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지난해 대비 7교 확대한 54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운영 과제는 정보 수업 확대와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운영, 학교 여건을 고려한 특색활동 개발, 학생별 맞춤형 수업을 위한 SW-AI교육 실습(1수업2교사제) 운영, AI 교육 문화 조성 등이다. 우선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는 3년간 AI 정보 과목을 총 15학점 이상 운영하는 학교로,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SW-AI교육 중점중학교는 문자 기반의 SW-AI 수업 시수를 학기별 102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로,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교육활동 모델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형 AI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학교로,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2025-02-17

대구·경북 202개 새마을금고 등18~19일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18, 19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대구는 98개, 경북은 104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7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02-17

[투데이 핫 클릭!] 계란 한 판에 1만1500원...한·미 모두 곡소리 나는 물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채소와 과일 가격 탓에 “시장이나 마트 가기가 무섭다”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필수품이라 할 식료품 가격의 가파른 인상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자국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경제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문제다. 물가 인상의 직격탄은 한국만이 아닌 미국도 맞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필라델피아에서 조식 전문식당으로 이름 높은 ‘그린 에그스 카페’가 한 판 가격이 1만1500원으로 오른 계란 때문에 6개 매장 전체가 재정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한 달 사이 2배가 오른 계란 가격에 식당 체인 경영진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 식당 메뉴 중 90%가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소규모 업소에서 아침 식사로 내놓는 주스의 재료인 오렌지와 커피의 원두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내외적인 경제적 악재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카페와 식당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의 내용도 참혹하다. 지난해 4분기 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 이중 13.3%에 해당하는 48만2000개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고 한다. 장사를 이어가는 이들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87%는 많건 적건 빚을 안고 있는 상태. 대출금에 찌들어 겨우겨우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 작은 식당과 주점 업주들에겐 아직 봄이 먼 것 같다. ‘소상공인 수난 시대’가 안타깝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7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올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 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누리집 및 대구경북병무청 방문, 우편, FAX(053-607-6280)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과 증서, 문패를 교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또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17

영덕군산림조합장·이사진 또 직무정지… 내홍 격화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 조합장 지지 세력과 대의원간 파벌 싸움으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가운데 산림조합 대의원회(회장 최태규)가 17일 제107회 임시총회를 개최, 양성학 조합장과 이사 8명을 또다시 직무정지 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1명 중 21명이 참석(3명은 서면동의)했으며 격론 끝에 의결 처리됐다. 대의원회는 이날 양 조합장이 당선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영덕군산림조합은 단 1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직전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1개월(입찰, 수의계약 제한)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조합이 그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또 현 조합장이 직전 대표였던 A산림기술사 사무소가 영덕군과 산림조합이 계약한 59억원 규모의 숲 가꾸기 위탁사업 감리용역을 맡았으나 업무 해태로 조합이 A사무소에 부과한 지연배상금 200여 만 원을 양 조합장이 취임 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도 문제 삼았다. 대의원회는 양 조합장이 과연 사업자로 있었더라도 배상금을 내지 않았을까 라고 반문하고 보조금법상 오는 28일까지 해결 하지 못하면 조합은 사업비 59억 원 전액을 환수조치 당해야 한다면서 여러 사안을 감안하면 조합장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조합장에 대한 영덕산림조합 대의원회의 직무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의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정관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을 근거로 양성학 조합장(조합원자격) 제명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당선된 지 20일 만에 직무정지 된 양 조합장은 이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조합원제명 의결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조합장 손을 들어줘 지난 1월 21일 업무에 복귀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의결한 이사 8명에 대한 직무 정지사유에 대해서는 감사거부지시 동조, 방조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사 8명은 앞서 양 조합장이 직무정지 될 당시 역시 직무정지 됐었으나 대의원회는 이날 한 번 더 직무정지를 추인했다. 대의원회의 결정에 집행부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관계자는 대의원 임시총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안은 명백한 정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정관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라는 규정은 없다”며 “조합 측 입맛에 맞는 부분만 근거로 정관을 자의적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양조합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와 조합원총회소집을 통한 혼란조장행위, 허위공문발송(지자체와국가기관) 등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장과 대의원회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조합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 측 공방은 양 조합장이 중간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소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조합장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양 조합장은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양 조합장이 사무실 대표로 있을 당시 조합 및 영덕군과의 계약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낸 후 이 문제는 당선자의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 제명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한편,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산림청은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2-17

국세청,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실시…총 156명 대상

양도인 A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선호지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됐으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A씨와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B씨는 서로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다운계약을 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 금액대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해 탈루세액 추징 및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고 거론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로 세금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7

경북소방본부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주의 당부

경북소방본부가 공사장 등에서의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불티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400건이 발생한 껏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31명(사망 1명), 재산 피해 약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화재 건수 중 3~5월 146건(36.5%)이 발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크기는 작지만, 온도가 1600℃에서 3000℃에 달하며, 작업 환경에 따라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될 수 있다. 만약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면 즉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에 떨어진 불티는 몇 시간 후 발화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위험물을 제거하고, 이를 제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불꽃받이, 용접 방화포 등을 구비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사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작업의 내용,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알리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며, 용접 작업에 적합한 소화기를 현장에 설치해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현장을 점검해 잔여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작은 방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죽을 만큼 잘못했나?"...배우 김새론 향한 추모의 목소리들-투데이 핫 클릭!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한 건 분명 옳지 않다. 하지만, 그게 스스로 죽음을 택할 정도로 큰 범죄인지 다시 생각해본다. 누구보다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의 영전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배우 김새론이 16일 오후 4시 54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스물다섯 어린 나이에 맞은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추모 의견이 인터넷상에 전해지고 있다. 김새론은 2014년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듯한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며 미성년자 음주·흡연 논란 속에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3년 전인 2022년 5월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여론의 돌팔매를 맞기도 했다. 음주 사고 이후 짧지 않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복귀를 준비해온 김씨는 연예 활동을 중지했던 기간에도 적지 않은 구설수와 네티즌들의 비난에 시달리며 힘겹고 간단치 않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과 얼마 전엔 연극과 영화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낮아지지 않아 그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연예인에게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한 번 찍히면 컴백이 쉽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이에 일부에선 “지은 죄에 비해 과도하게 큰 벌을 오랜 기간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새론의 집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김씨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앞길이 창창했던 젊은 배우의 죽음에 동료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영화에서 함께 연기했던 시간이 그립다” “저세상에선 슬픔 없이 행복하기를...” 등의 추모 메시지를 올리고 있고, 영화팬들 또한 “악플로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김새론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19일 오전 6시 20분.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7

대구변호사 130명 '헌재,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공정한 재판 진행해 달라'성명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소속 130명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의 이 성명서에는 이석회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 등은 성명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욱 기자 〈성 명 서〉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 -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즉각 대응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방어권 중 하나이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도 필요한 수단이다. 당사자가 증인 신문을 직접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속한 재판의 가면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가 없다. 넷째,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조치들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인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외에도 1. 헌법재판소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인 7일조차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였다. 2.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탄핵심판정에서 번복한 이진우·김현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개정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빙성의 판단에서 걸러질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것이 판결의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정성 논란이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하여 괜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의 탄핵절차보다 먼저 매듭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판결의 존엄성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듯한 재판 진행 절차는 그러한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구한다.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 판결이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 2. .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 (가나다순) 강영구 강창오 곽정호 권기운 권순탁 권영법 권준호 권창호 권태형 권혁주 금태환 김대현 김동호 김섭 김성엽 김승희 김영심 김옥철 김은집 김익환 김재권 김제식 김주현 김중기 김중수 김진홍1 김차 김현익 김현환 김휘식 김희수 남대하 남두희 도낙회 도정환 류상현 류호대 박기대 박기준 박재범 박재우 박정호 박종식 박주용 박찬주 박해봉 박헌경 박현상 배기하 배동천 배용재 배재현 배진덕 백오기 백유송 변재호 상무균 서동택 서석구 서정석1 서한규 석왕기 성시형 손병일 손병희 손영기 송민석 송승우 송인영 신종화 신평 안종열 여동영 여한수 유능종 윤용진 윤정대 윤준상 윤태원 위진혁 은상길 이규영 이명규 이병길 이병호 이상호 이석화 이순동 이승현 이영규 이영환 이정진 이종경 이주영 이준기 이춘희 이한성 이현득 임경 임성진 임철 임윤성 장진원 전상훈 전하은 정광모 정극일 정병양 정상환 정연구 정용찬 정우형 정일화 정재천 정진규 정진욱 정휘연 조병홍 조상희 조영태 조은희 최석완 최소현 최용규 최진녕 한길호 함상범 허명 황현호 (이상 130명)

2025-02-17

대구 중구서 금은방 절도 사건 발생…수사 중

대구 중구의 한 금은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7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5분쯤 중구 한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24k 금반지 2점을 훔쳐 도주했다. 해당 남성은 금반지를 구매할 것 처럼 살펴보다 가게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반지를 들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은방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17

대구 서구 한 가스 시설에서 부취제 누출 사고 발생

16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서구 상리동의 한 가스 자원화 시설에서 부취제가 누출돼 주민 신고 및 민원 잇따랐다. 이 누출 사고로 인근 지역에 가스 냄새가 퍼졌다. 부취제는 냄새가 없는 가스가 새는지 판단하기 위해 첨가해 냄새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다. 평리뉴타운 주민 A씨는“평소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인근에서 유출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면서 “행정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소방과 안전공사,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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