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포항 등 권역별 메가시티 가동”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4일 포항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초청강연에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제안했다. 

“수도권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4일 포항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위원회 출범 이후 첫 권역별 순회 행사로, 포항이 첫 행선지로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방 균형발전의 출발점은 노무현 정부였다”며 참여정부 당시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며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기업이 함께 따라가야 지역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라면서 “하지만 이후 정권 교체로 정책이 단절되면서 현재 공공기관 몇 개만 지역에 내려가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됐다. 지난해만 해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4만5000명에 달했고, 특히 20~30대 청년층 6만6000명이 수도권으로 몰렸다.

김 위원장은 “청년층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지만, 포항·구미·울산의 제조업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이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이 연 41조원에 달한다며 “젊은 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지방은 일자리와 사람이 동시에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균형발전 구상으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지역도 서울·경기·인천처럼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여 있어야 수도권과의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그는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남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 등의 5개 메가시티(극)와 강원도, 전북, 제주도 등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포항의 의료·교통 문제를 예로 들며 “도시 단위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은 대구와 울산과 연계해 하나의 권역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 체계를 ‘10분 이내의 응급조치, 30분 이내의 병원, 1시간 이내의 상급 병원’ 체계로 갈 수 있는 ‘의료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역에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와 교육·연구 기능이 집중되어야 기업의 투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침몰할 것”이라며 “포항을 시작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민경수 포항영일신항만(주) 대표는 “포항 영일만항은 2009년 개항 당시 환동해권 물류 거점으로 조성됐지만, 아직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서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북극항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라며 “오늘 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잘 전달하고 실질적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글·사진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