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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령인구 감소·대입제도 변경에 고교생 헌혈 ‘뚝’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 복귀가 가속화 되면서 급감했던 헌혈자 수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등학생 헌혈자는 오히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입시의 봉사활동 비중이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16일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고교생 헌혈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3만9천810명에서 유행이 차츰 사그라든 2021년 5만44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만4천830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0.3%p 줄어들었다.혈액원은 이처럼 10대 헌혈자 수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저출생에 따른 흐름이라 보고 있다. 현재 고교 1학년인 만 16세 이상부터 헌혈이 가능한데, 대구·경북의 고등학생 수는 2020년 6만6천899명, 2021년 6만4천967명, 2022년 6만2천986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또한,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도 10대 헌혈자수를 감소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이 제도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했다면 올해부터는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 이에 대입에서 헌혈 등 봉사활동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실제로 고등학교 단체헌혈 참여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혈액원 자체 조사 결과(포항·경주·문경·예천 제외) 2019년 대구지역에서 단체헌혈에 참가한 학교는 70곳에서 지난해 46곳으로 줄었다. 경북도 이 시기 82%에서 65.4%로 참여율이 크게 감소했다. /김민지기자

2023-03-16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의원이 기소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 역시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반면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2018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소관 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23-03-16

상주·청송·예천, 농촌공간 정비사업 뽑혀

상주시, 청송군, 예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국비 총 196억 원을 확보했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주시, 청송군, 예천군은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392억 원(국비 196억 원, 지방비 196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선정으로 상주시는 상주시 사벌국면 묵상지구(90억 원) 축사 5개소 철거·이전 집적화 및 빈집 5호 등을 정비하고 청년스마트팜과 공공임대주택 4호를 조성해 농촌 일자리 및 귀향인 정주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청송군은 청송읍 덕리지구(180억 원) 악취와 소음이 심한 견사를 포함한 축사 19동, 창고 7동, 빈집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영농실습공간과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 재생을 도모한다.예천군은 용문면 상금곡지구(122억 원) 축사 1개소, 폐축사 4개소, 빈집 4호를 철거하고, 장기방치건물 1개소를 리모델링해 농촌유학센터, 귀촌인 주거단지,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을 통한 마을 소멸을 방지할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민선 8기 핵심시책인 경북농업대전환의 정책과제 일환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경북 농촌이 축사, 빈집 등 유해시설 정비에 따른 고질 민원을 해소해 쾌적한 농촌공간으로 재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안동대, 28일 총장 선거… 4명 출사표

국립안동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지난 14일까지 총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후보로 등록한 4명은 △안상준(60) 사학과 교수 △김현기(60)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 △이장창(57) 기계공학과 교수 △정태주(57) 전기·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이들은 15일부터 27일까지 선거공보 배부, 공개토론회, 선전벽보 부착, 소형인쇄물 배부, 전화(문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공개토론회는 오는 22일과 24일, 안동대 국제교류관에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안동대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웹투표와 PC현장투표로 이뤄진다. 투표는 28일 1차, 2차, 결선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3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득표 순위에 따른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 최종 투표 결과 2명의 후보자를 1, 2순위로 결정해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교육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한다.임기는 오는 5월 31일 현 총장 임기만료일 이후로 임명일로부터 4년이다.한편 이번 안동대 총장선거는 교원·비교원(직원·조교·학생)의 투표비율은 66%와 34%로 정해졌으며 학생은 총학생회, 학과대표 등에서 134명이 투표하게 돼 학생 참여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안동·예천 생태하천, 친환경 복원을”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손옥주 수자원정책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을 만나 안동·예천의 친수·생태 복원 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안동시 안기천과 예천군 금곡천의 친환경적 복원 촉구 △내성천의 국가하천 승격 △낙동강수계관리금의 유보금 활용방안 검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특히, 김 의원은 안동·예천은 3개의 국가하천(낙동강, 반변천, 내성천)과 안동댐·임하댐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와 안동·예천은 이러한 환경적 이점을 활용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안기천과 금곡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물 사업으로, 안기천은 약 400억 원, 금곡천은 약 200억 원이 투입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안기천과 금곡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자연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또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유보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친환경적 생태하천복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

경북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 공고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15일 ‘20203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파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사업이다. 특히, 낮은 대출 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총 137억 원 가량 지원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천만 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