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70대 대형 카페 주인 농지법 위반 1천만원 벌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김배현)은 12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대형 카페 소유주 A씨(70)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쯤 포항시 북구 지경리에 위치한 규모 567㎡ 농지에 흙을 매립한 뒤 아스팔트 포장을 해 카페 주차장으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농지 사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하지 않았으며,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배현 판사는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