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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덜어드려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최진현)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아직 사회보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7일부터 한 달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이에 포항지사 직원들은 지난 9일 포항시청 광장과 포항 남구 이동사거리 등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현재 코로나19 사태 및 최저임금의 인상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의 운영 사업주와 보험료 부담을 걱정하는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사회보험의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과 사회보험에 가입했으나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어 포항지사는 이번 집중홍보를 통해 지원사업의 신청을 촉진할 계획이다.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며, 특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해 각각 해당 보험료의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10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 소수자’ 없애고… 교육과정 바뀐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했다. 교육과정이 개정으로 초·중·고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고 학교 교육 방향도 달라지게 됐다.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교과 영역은 현재 ‘공통과목+일반·진로 선택과목’ 체제에서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변경해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심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안전교육이 이론 위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교과에서 다양한 수업을 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민주주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한국사과목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라는 표현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다. /김민지기자

2022-11-09

‘허위 재산신고’ 현역 기초단체장 등 4명 고발

경북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단체장 2명이 포함된 당선인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도선관위가 고발한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2명으로 기초단체장 2명은 각각 5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액에서 34억원, B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 재산 합계액 중 44억원을 각각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C 시의원은 본인 예금 중 2천400만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5천만원을 축소했으며 D 군의원은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빼고 신고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인의 고소나 고발이 아닌,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당선인의 재산 현황을 비교하는 과정에 파악됐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전후 재산을 비교하는 과정에, 공직자 윤리위 공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 원인 규명 과정을 거쳐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두 명의 경우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외벽공사에 구명·안전줄 마련 안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산의 한 공장 외벽 도색 공사 사업을 수주받아 B씨(59) 등 근로자 3명에게 줄에 매달려 인화성 물질인 유성페인트를 창고 외벽에 칠하는 작업을 맡겼다.작업중 근로자들이 옥상에서 핀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고 이 화재로 B씨의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당시 현장에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류 판사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게 결합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사건 당일 안전관리의 부재가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부재로 인해 로프가 끊어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대구 키다리아저씨’ 박무근씨 국민훈장

‘대구 키다리 아저씨’로 불린 박무근(73·사진)씨가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여 받았다.9일 박 씨는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박 씨는 27년간 약 2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지난 2000년부터 각종 복지재단과 아동복지사업에 매월 300만원을 지원하며 소외계층 어린이 100여 명을 후원해왔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는 매년 1억원 이상을 익명으로 기부해 ‘대구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다.또 자녀의 혼사 축의금, 모친상 조의금도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며 생활 속 기부를 실천해온 박씨의 선행은 전국 각지의 키다리 아저씨 탄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박씨를 비롯해 자원봉사, 기부, 헌혈, 후원 등 분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134명이 상을 받았다.1990년 대한적십자사 청룡봉사회 입회 후 32년간 무료급식소, 재난구호활동 등 3만8천509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친 박말순(67) 씨, 33년간 불고기 가게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1억6천만원을 기부한 강춘화(63) 씨는 국민포장을 받았다.이 밖에도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창 90명, 민간단체표창 25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1-09

경주시, ‘관피아’ ‘정피아’ 독식설 난무

경주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와 임직원 자리가 특정 공무원출신과 전직 지방의원들이 차지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비롯해 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 대표 및 임직원 자리는 현재 4급 이상 국장급 퇴직 공무원과 전직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임돼 ‘관피아’·‘정피아’ 독식설에 지역에 각종 설(說)이 난무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 대표와 임직원 자리를 선거 캠프 출신의 특정 인사들이 차지해오면서 ‘보은 인사’ 논란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한영태(전 경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보은인사 논란을 떠나 전직 경주시의원들이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 등 직을 맡게 되면 경주시 견제기구인 경주시의회에서는 바르게 감시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최근 경주시는 (재)경주시장학회 사무국장 자리에 올해 6월 말 퇴임한 전 경주시의회 의장을 임용했다.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 퇴직 후 3년 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A 전 의장의 임용은 법적 절차나 문제 없이 윤리위에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A 전 의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시 의장 신분으로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이와관련, 논란은 불과 4개월 전까지 경주시 의결기관의 경주시의회 의장이 갑자기 경주시 산하 공공기관 사무국장에 임명된 것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시민단체, 공직자, 전 시의원,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있다.또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센터장 자리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전 경북도의원이 2019년에 센터장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2021년에는 신임 센터장으로 경주시청 4급 서기관 출신의 퇴직 공무원이 임용됐다.경주시시설관리공단 또한 초대 이사장에 전 경주시 부시장, 2대 이사장에는 경주시청 4급 서기관 출신의 퇴직공무원이, 최근 3대 이사장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경주시)으로 출마한 경주출신 인사가 자리를 맡고 있다.이처럼 경주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 등에 퇴직 간부 공무원과 전직 지방의원 등이 곳곳에 선임되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인정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주시민 A씨는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 자리를 퇴직 공무원들의 관피아가 차지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지방의원 출신의 정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지원자 중 업무능력 및 전문지식, 성실성 등이 뛰어난 분들을 선출해 임명됐다”고 해명했다. /황성호기자

2022-11-09

“학교생활관 스프링클러 미설치 82%에 달해”

경상북도 학교 중 기숙사(생활관)을 운영하는 학교는 223개교이며 이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교가 183개교로 전체 8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의 통학 여건상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많고 이들학생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학교 기숙사가 주거공간이 된다’면서 기숙사 생활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경북 도내 학교 기숙사는 일부 중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등학교에 설치·운영 중이다.기숙사 운영학교는 223개교로 스프링클러 미설치학교는 82.1%인 183개교, 부분설치한 학교가 4%인 9개교, 전체 설치한 학교는 31개교로 13.9%에 불과했다.시군별로는 기숙사 운영학교 전체(100%)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곳은 상주, 군위, 의성, 영양, 청도, 고령, 칠곡, 봉화, 울릉이고 90%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경주, 영주, 문경, 경산이다.그나마 스프링클러를 30% 이상 설치한 곳은 포항, 김천, 구미, 울진이다.차주식 의원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입시나 취업을 위한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인만큼 학생들의 심리적·환경적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조속히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변경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설치전까지는 기숙사의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2022-11-09

“댕댕이와 함께 숲속여행 떠나요”

반려견 동반 휴양림으로 거듭난 국립 검마산자연휴양림이 반려견 특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018년 5월 ‘국립자연휴양림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 반려견 동반 휴양림으로 거듭난 검마산자연휴양림은 반려견 1천만 시대에 맞춰 반려견과 함께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휴양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에서는 휴양관 16객실 중 7실, 야영장 24면 중 9면을 반려견 동반시설로 운영 중이다.특히 반려견에게 숲의 포옹력으로 치유와 사회성을 기르는 ‘오늘, 나 반려견의 반려人이 되다’와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숲속명상 및 산책을 즐기는 ‘댕댕이와 함께 떠나는 숲속여행’인 반려견 특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휴양림 내 산림욕장에 반려견을 위한 휴양시설인 반려견 쉼터를 조성하고 반려견용 가마, 해먹, 그네, 움집 등을 설치했으며 산책 중에 만나는 시설 체험활동 등으로 반려견과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이영구 팀장은 “산림이 주는 풍요로움과 휴양기회를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는 관리와 서비스로 이용객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예약과 이용에 관한 문의 및 관련사항들은 관리사무실(054-682-9009)로 문의하면 된다. 영양/장유수기자

2022-11-08

경북도, 구미 반도체·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

경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맞춰 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특화단지 및 특성화 대학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와 인력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타당성 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반도체초격차 육성위원회,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각각 출범할 예정이다.도는 2019년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제도개선을 위한 실증 및 인프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고안전 보급형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화단지 지정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하는 인프라 사업을 지속해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도는 또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를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구미에는 반도체 관련 대기업 4곳과 중견기업 9곳 등 120여 기업이 있으며 증설과 고도화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특화단지가 되면 관련 인허가가 빨리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기반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정부의 특화단지 공모는 오는 12월, 지정 여부 결정은 내년 상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2-11-08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

영천시 민·관이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영천시는 영천의 장기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대구시 군부대 영천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를 위해 영천시는 오는 10일 군부대 이전 추진 설명회와 민간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영천시는 설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군부대 이전 T/F팀이 군부대 유치 당위성 과 영천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 이전 대상 군부대는 미군부대 포함 7개소로 전체를 통합해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으로 추진된다.영천시는 임고 매호공단 북측 임야 일원(360만평)에 군부대 4개소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 방공포병학교, 제50보병사단을,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부지내(18만평)에는 민·군 복합상생복합타운 조성 후보지를 선정했다.영천은 육군3사관학교, 제2탄약창, 항공대, 영천호국원 등 군 관련시설이 다수 있으며, 한국 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이자 대반격의 시작점이며, 역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이다.또 대구, 울산, 포항, 경산, 경주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국가철도(중앙, 대구, 경부) 및 고속도로(경부, 대구-포항, 상주-영천)교차점, 8개 고속도로 IC 위치, 국도 3개 노선(4호선, 28호선, 35호선)통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반영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란 점을 부각하고 있다.특히 한국폴리텍대학 및 인근 지역 8개 대학이 밀집해 있고, 경북식품마이스트고, 영천전자고 등 특성화학교 등이 있어 전문화되어가는 군의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기문시장은 “영천은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도시에 포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군부대 통합 이전 유치는 인구유입과 지역의 장기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것이다”고 밝혔다.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2-11-08

상주,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매입

큰폭의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내 최대 곡창인 상주지역에서 올해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이 시작됐다.상주시는 지난 4일 공성면 평천창고에서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수매를 시작해 12월12일까지 순차적으로 매입을 진행한다.상주시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시장격리곡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27%정도 증가한 1만4천591t(36만4천776포)이다.건조벼 매입은 24개 읍면동에서 총 85회에 걸쳐 이뤄진다.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RPC(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에서 보관하는 산물벼(981t)는 10월 31일로 매입을 마무리했다.상주시는 친환경 벼를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등 정부양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도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를 시행한다.매입품종인 일품, 해담쌀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수확기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벼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에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실을 일궈낸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2-11-08

봉화 광산업체 부소장·직원 ‘상반된 진술’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업체 부소장과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갱도 내에 쏟아져 내린 펄(토사)의 출처와 사고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이날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봉화 광산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최근 광산업체 부소장과 광부 5명 등을 상대로 사고가 발생한 제1 수직갱도에서 펄이 쏟아져 나온 수평 갱도에 대해 기초조사를 벌였다.업체 부소장은 경찰에 펄이 쏟아져나온 갱도는 4년 전까지 사용하고 폐쇄했으며,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소환된 광부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 (문제의) 갱도에서 작업을 했으며, 채광도 했다”며 “간부들이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앞서 광산업체 부소장과 대표는 구조 기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직전까지 (해당) 갱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펄(토사)의 정체도 알지 못한다”며 “제1 수직갱도에는 연대 미상의 수평 갱도가 많다”고 해명한 바 있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갱도 내로 쏟아진 펄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폐갱도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측의 투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현장 감식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펄의 정체가 광미 등으로 구성된 광물찌꺼기(슬러지)라는 말이 많다”며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혐의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봉화군 광산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업체 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는 지난달 26일 매몰 사고가 발생해 광부 2명이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붕괴 사고로 사상자 2명이 발생했다.생환한 광부 중 작업반장인 박정하(62) 씨는 “까만 물질인 슬러지를 제1 수직갱도 인근 구멍에 업체가 버려왔고, 사고의 원인”이라며 “물이 빠지면 고체로 변하고 물이 섞이면 죽처럼 변한다. 이는 미세한 분말로 광석을 채취해 처리하는 과정에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11-08

대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내년 3월 시행 연기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대구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부실한 행정으로 연기됐다.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8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시교육청의 어설픈 행정 처리와 미흡한 준비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시행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강은희 교육감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당초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2023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3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연임에 성공한 뒤인 지난 7월 26일 열린 ‘공약이행계획 대시민 보고대회’에서도 일정 변경 없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사회보장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시교육청 부실한 행정처리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교육부는 지난달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방침’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했다.이에 대해 전경원 의원은 “시교육청의 어설픈 행정 처리와 미흡한 준비로 인해 지역 학부모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교육 현장에는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시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명확히 밝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전 의원은 최근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합동감사와 관련해 “무상급식 운영 과정에서 식재료 납품업체의 담합, 유령업체 낙찰, 입찰비리 등의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급식 질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2-11-08

‘선수 추행’ 대구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수를 성추행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대구 핸드볼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8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구 핸드볼협회장 B씨(60)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 팀 여자 선수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선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A씨는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에서 여자 선수의 허벅지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명백한 추행으로 술을 마셔도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바다 따라 걷는 힐링 여행, 감포 깍지길

철썩이는 파도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또 걷다 보면 바다와 친구가 된다. 동해안의 예쁜 풍경들은 이름도 예쁜 경주시 감포읍 감포 깍지길에서 더 낭만적인 기분이 되어준다. 바다와 나란히 깍지를 끼고 걷는 길이자 연인과 깍지를 끼고 걷는 길인 깍지길은 1~8구간의 산책로로 이루어진 해안 탐방로다. 감포 깍지길 중 바다가 펼쳐진 코스인 사룡굴, 감포항, 송대말등대, 용굴과 해국길, 나정고운모래해변 등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인기있는 1코스는 걷기 편하도록 깔끔하게 구성된 트레킹 코스로 역사와 문화, 재미난 볼거리가 있는 가장 긴 코스(총 길이 17.7㎞)다. 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이 길은 민간인들에게 공개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전까지는 군사지역으로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었다가 2010년경부터 공개되어 민간인들이 이 예쁜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1코스의 사룡굴은 신비로운 해식동굴이다. 바다를 향해 나 있는 문처럼 생긴 사룡굴은 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해식동굴인 사룡굴은 동서남북으로 용이 살았던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서 사룡굴이라 불렀고 이 용굴은 용들이 지나다니면서 경주, 감포를 지켜줬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 용굴 사이로 보면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일출명소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사룡굴은 시기와 상관없이 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두 번째는 바닷가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감포항이다. 감포의 특산물인 참가자미를 즐길 수 있는 곳이자 깍지길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가자미 덕장의 풍경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곳이기도 하다. 또 이 가자미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도 감포에서 맛볼 수 있다.1코스의 또 다른 매력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하얀 등대인 송대말등대다. 등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송대말등대를 배경으로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은 더 멋지다. 100년 전 감포항이 개항을 하면서 선박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암초에 걸리는 선박사고로 인해 생기게 된 송대말등대는 등간, 무인등대, 유인등대를 거쳐 지금은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등대 앞에는 일제강점기에 인공수족관으로 지어졌다가 지금은 물놀이 명소가 된 바다수영장도 있다. 그리고 송대말등대에서는 빛 체험전시관도 운영 중이다.감포 깍지길 청년 해설사 허용규 씨는 “친구, 연인, 가족이 걸으면서 자연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나만 알고 싶은 둘레길이 깍지길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짧은 가을이 사라지기 전에 깍지길을 걸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2-11-08

7%로 오른 물가 공포, 외식도 겁난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3개월 만에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고물가에 대한 충격도 커지고 있다. 외식물가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통계청이 조사하는 모든 외식 품목의 물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손모(45·포항시 북구 환호동) 씨는 “평소에 자주 먹는 외식가격이 지난주보다 10%로 가까이 올랐다. 외식하는 횟수를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들었다 놨다 장보기도 고민이다. 떡볶이 한 그릇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소연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7% 올랐다.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6.3%)를 기록한 뒤 8월 5.7%,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오름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도 불안 요소다. 지난달은 전기·가스·수도가 23.1% 올라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물가 상승은 내년 1분기까지도 5%대의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같은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외식물가다. 외식물가는 이 기간 8.9% 증가했다. 지난달 9.0%로 이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5.7% 중 1.13%포인트는 외식물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품목별로 보면 통계청이 조사하는 39개 외식 품목의 물가가 모두 올랐는데 가장 상승 폭이 큰 것은 짜장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13.2%나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상위권을 기록한 품목 대다수는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품목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곡물 가격이 요동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 외식 메뉴인 치킨과 삼겹살이 10%나 넘는 가격 상승 폭을 기록했다.겨울이면 아이들과 붕어빵을 자주 사 먹는다는 주부 임모(39·포항시 남구 상도동) 씨는 “붕어빵 가격이 엄청 올랐다. 작년 만해도 3개에 1천원이었는데 3개 2천원이라니.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할 판이다. 김밥 한 줄에 2천200원도 착한가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오른 탓도 있겠지만 길거리 음식의 추억이 있는데 이제는 서민 간식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포항시 북구 양덕동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모(45)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있고 해서 이번 달부터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렸다. 점심에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것을 10% 인상했다. 고객들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몇몇 고객들은 오른 가격을 실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2-11-08

마음 지치고 힘들 때, 꽃의 위로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여행을 한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꽃의 위로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직접 자연을 느끼며 꽃의 색감과 향기에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꽃꽂이를 한다면 더 좋다.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좋다. 가까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들이나 정원에서 꽃을 따다 내 안의 작은 정원을 옮겨놓은 듯한 자연스러운 꽃꽂이를 집안에 들여보는 디자인을 제안한다.지속 가능한 친환경 플라워 디자인 하나쿠바리(꽃과 고정이라는 뜻으로 순수한 자연 소재를 이용한 꽃꽂이) 기법을 추천한다. 우선, 집에 있는 그릇을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똑같은 크기의 그릇 두 개를 준비한다. 두 개를 겹쳐서 그릇과 그릇 사이에 돌 몇 개를 넣어 틈을 만들어낸 후 물을 넣고 그릇 틈 사이에 꽃을 꽂으면 완성된다. 공간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여백을 느끼는 디자인으로 해도 무관하다. 그릇 안에는 물을 넣어 작은 꽃잎 동동 띄우면 꽃잎의 작은 움직임을 보며 유니크함을 즐길 수도 있다. △동백잎을 모아 모아집 주변 가까이에 동백나뭇잎 몇 개와 칵테일 글라스나 와인잔 그리고 꽃 한 두송이만 있으면 꽃꽂이 완성. 동백잎 잎을 겹쳐서 와인잔에 끼워 잎과 잎 사이에 꽃을 넣으면 플로랄폼이 없어도 꽃을 고정할 수 있는 기법인 친환경 플라워 디자인으로 완성하면 끝. 마음의 감동은 결코 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닌 작고 사소한 곳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꽃이 주는 생명력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 살아있는 시간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사한 시간. 꽃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나뭇가지를 모아 모아집에 물이 조금 고일 수 있는 평평한 접시와 나뭇가지로 꽃꽂이를 해보자. 우선, 나뭇가지로 여러개를 모아 모아 묶어준다. 그 묶은 사이 틈새 사이에 꽃을 꽂으면 꽃꽂이 완성이다. 들에 있는 갈대와 코스모스, 강아지풀을 넣으면 더욱 자연미를 느낄 수 있어 좋다. 이 그릇 저 그릇에서 피어나는 꽃 한송이로 집안을 화사하게 가을이 집 안 곳곳에 느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자연과 소통하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꽃을 바라보면서 마음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윤정미 시민기자

2022-11-08

경주 형산강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경북도는 지난 3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경주 형산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안에서 276 농가가 사육하는 29만6천 마리의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18일 예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후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는 7건, 야생조류에서는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농장 발생은 경북 2건(예천), 충북 4건(진천 1건·청주 3건), 전북 1건(순창)이다. 야생조류 발생은 경북·충남·인천 각 1건, 경기·경남·충북 각 2건, 전북 3건이다. 도는 발생 농장 주변 진·출입 도로 소독 강화, 10㎞ 내 가금류 사육 농가 매일 전화 예찰, 3㎞ 내 주기적 정밀검사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전국적으로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계속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소독과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2-11-08

포항 영일만항, 중고차 수출 거점항 부상

포항 영일만항이 영남권 중고자동차 수출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포항시는 7일 시청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전문 기업과 ‘포항영일만항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주)대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주)삼주마리타임 대표이사, (주)씨아이지해운 대표이사, 포항영일신항만(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와 포항시는 관련 기업이 영일만항에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항만 운영사인 포항영일신항만(주)는 항만부지 제공과 하역작업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협약에 앞서 (주)대우로지스틱스, (주)삼주마리타임, (주)씨아이지해운은 9월과 10월에 영일만항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을 3차례 진행했다. 수출지는 이집트와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항)로 총 3천204대를 수출해 영일만항의 항만여건과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검토했다.자동차 선적작업 시 항운노조원 70여 명, 래싱 작업원 30여 명(lashing,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정 시키는 업무), 검수원 2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고 중고차 운송 트레일러 차량은 평균 330여 대가 소요됐다.영일만항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주)대우로지스틱스는 영일만항 개장과 함께 물류센터 건설, 자동차 KD(분해·수출·통관방식) 물동량 유치 및 포스코 선재 컨테이너화로 항만 초기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기여했고 수출 중고자동차 하역작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주)삼주마리타임은 자동차 전용선 6대를 보유한 중견선사로 포워더인 (주)씨아이지해운과 함께 2021년 중동과 지중해 등에 14만6천대의 중고자동차 및 중고장비를 운송한 바 있다.포항시는 중고차 물동량이 늘어나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수리 및 부품산업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는 경기·수도권에서 중고차가 공급돼 있으나 향후 영남권의 수출 중고차는 영일만항으로 집하돼 영남권 중고차수출업자의 물류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우리나라의 중고차 주요 수출지역은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등의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도미니카공화국, 칠레와 같은 중남미 지역으로 2021년 20억 달러 규모의 약 47만대를 수출했다.(주)씨아이지해운 관계자는 “중동지역이 주요 수출국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신차 유입이 줄고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러시아 현지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르노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 등 러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올해 초 잇달아 사업을 철수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일만항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고 영일만항 배후에는 넓은 항만부지가 있어 중고자동차 수출 최적의 항만이다”면서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동량이 급감한 영일만항에 큰 도움이 될 물동량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