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포항 고양이 연쇄 도살 30대 남성 2년 6개월 실형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범 2년 넘는 선고는 이번이 처음…앞으로 사건에 영향 기대”전날 폐양어장 길고양이 사건 재판에서도 20대 남성에 1년 4개월 실형 선고  포항에서 고양이를 연쇄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물권행동 ‘카라’는 한동대학교 동아리 ‘한동냥이’를 도와 시민 탄원 서명을 모아 포항 북부경찰서와 한동대에 제출하는 등 대응을 펼쳤으나 사건은 미결로 남았다.A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시 북구 양학초등학교 인근 급식소 근처에 새끼 고양이를 죽여 노끈으로 묶어 매달아 놓은 일명 ‘홍시 살해 사건’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변호인은 A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동물 학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다”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일으킨 점,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등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민경 활동가는 “그동안 법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틀 연속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하루바삐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른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09-22

경산 자인면 “유해폐기물 공장 건립 결사반대”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243(신관리 42)에 들어설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주)기간 경산공장의 허가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자인면 유해환경폐기물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21일 경산시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에 (주)기간 경산공장의 사업계획과 건축 허가(증축 및 용도변경) 취소를 요구했다.(주)기간 경산공장은 지난해 육상 금속골조 구조재 제조업의 공장을 인수해 12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과 사업변경을 경산시에 접수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주)기간 경산공장은 파쇄시설 3대와 선별시설 5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여과 집진시설로 연간 합성수지·고무·발포성 수지·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폐기물 5만 1천t과 폐기목재류 6천t, 섬유류 3천t 등 6만t을 처리해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시설 가동 중에 발생하는 먼지(분진)는 여과 집진시설로 처리하고 폐기물은 실내 포장으로 폐수 발생을 차단한다.하지만, 자인면 이장협의회는 (주)기간 경산공장의 사업계획과 사업변경이 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 알려지자 집단 진정 민원을 제기하고 경산시청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으로 사업계획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자인면 이장협의회는 “기간의 경산공장이 마을과 320m의 가까운 거리에다 제일 가까운 민가는 80m 거리로 경북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이 살기 어려운 마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또 “사업이 추진되며 업체나 경산시가 마을주민들과 한 번도 상의도 없어 시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밝혔다.자인면 이장협의회는 “기간의 경산공장이 가동되면 먹거리인 복숭아와 원예 작물의 피해는 뻔하고 마을주민의 건강을 해칠 업체 허가를 취소하고 유해환경폐기물(기피시설)에 대한 조례제정, 사업계획서의 접수부터 판정까지 과정의 감사를 요구한다”며 “허가취소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공장 건물에 대해 지난 5월 건축 허가를 받아 10월경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시는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이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에 “허가는 발생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처리를 약속해 해당 업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행정심판소송의 불씨를 남겼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9-21

관리비 수십억 받는 ‘경북관광공사’… 일 터지니 발뺌

속보 = 경주 보문단지 내 산책로에 오·폐수관이 터져 분뇨 등 수만t의 오물이 보문호수로 무단 방류되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악취로 큰 불편을 겪은 것과본지 15일자 6면 보도 관련, 책임을 회피했던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정작 보문관광단지 내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 명목으로 해마다 수십억 원을 관리비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취재 기자가 관리비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 등을 요청했으나 영업상 비밀이라며 세입·세출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호텔 뒤편에 조성된 산책로 배수로(경북문화관광공사 관리책임)를 통해 분뇨, 휴지, 피임도구 등 수만t의 오물이 무단으로 보문호수로 방류된 사실과 관련해 ‘오폐수 관로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경주시가 책임지고 조치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 회피성 답변을 했다.그러나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단지 징수 내규까지 마련해 100여 곳이 넘는 보문단지 시설들을 대상으로 단지관리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책임이 무관치 않은데도 불구 세부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21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984년부터 경주보문관광단지 공동관리비를 받아 왔으며 지금까지 보문단지 ‘공동관리비 분담금 징수 내규’에 따라, 호텔 등 시설물에 대해서 매출액, 공시지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을 평가·산정해 10~20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받아왔다. 특히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개정한 2013년 8월 징수 내규에 따르면, 분담금 징수대상은 호텔·콘도·여관·상가·골프·종합오락·휴양문화·연수수련·주거시설·공공편의시설 등 사실상 보문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해당한다.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단지 내 호텔의 경우 분담금은 9천만원~9천800여만원, 골프장 2~3억 원대, 놀이공원 2천만원~2억원대, 일반음식점 등은 200여만원으로 책정해 관리비를 받아 왔고, 또 경북도·경주시 출자기관에 해당하는 센터시설에도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징수 내규를 통해 매년 보문단지 입주자에게 영업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고, 만약 입주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분담금을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금에 대해서 연체료(12~15%)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집어넣고 입주자가 분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거부한 때에는 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도로·전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까지 해놓아 사실상 영업정지 권한까지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분담금을 △도로·전기·조경·공중화장실·구조물 등 공동시설 보수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경비, △단지 관리 질서유지, 청소, 공동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작업원 및 기능직 직원 인건비 △단지 홍보선전 및 판매촉진비 △단지관리 운영상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지공동관리에 필요한 행정직원 인건비 △덕동댐관리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공동관리비 분담금은 보통 14억~15억 이렇게 받아왔지만, 공사에서 소요되는 관리비는 매년 22억원 이상이 든다”면서 “예초 작업에 필요한 인력 등 인건비만 해도 한 5~6억원이 소요돼 적자를 보고 있으며 매년 4월께 입주자들에게 분담금 산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공동 관리비 집행 현황을 통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징수내규에는 공사는 분담금의 수입 및 지출결과 등을 매년 결산해 입주자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어 분담금 산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만 제출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보문단지내 입주 관계자들은 “일년에 업체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단지 관리비를 받으면서 지금껏 한번도 세입·세출내역을 공개 한적이 없다”며 “오폐수 관리의 1차책임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있다고 생각이 들며 도대체 관리비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납부할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주/황성호기자

2022-09-21

경주 외동읍 주민 등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집회

경주 외동읍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 500여명은 21일 경주시청 정문 앞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주시 외동읍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며 “경주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약속해 놓고 산업폐기물 소각장 적합 판정을 했다. 소각장 추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소각장 건립 예정지역 인근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소각장이 들어서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은 소각장 폐수로 인해 건강권과 주거 안전성을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특히 외동읍민 2만2천명은 유권자의 권리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약속을 뒤집은 경주시장에 대해 주민 소환 등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이어 “경주시가 기존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면서 “지난해부터 열린 2차례의 간담회 당시 경주시장이 ‘주민 동의’ 없이는 폐기물 매립장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를 잘 알고 있지만 무작정 반대통보를 할 경우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질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고 주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2-09-21

“학도병들의 애국심 영원히 기억될 것”

“열일곱, 열여덟 어린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사상륙작전 참전 학도병들의 애국심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21일 오전 10시 30분 영덕 남정면 장사해수욕장에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이 열렸다.이 행사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크게 기여해 전황 역전의 기폭제가 된 장사상륙작전 참전자 772명을 기리기 위해 준비됐다.젊은 열정과 애국심을 무기로 장사상륙작전에 참여한 이들 중 600여 명은 채 스물이 되지 않았던 소년들.이들은 불과 보름의 짧은 훈련기간을 거쳐 북한군 주력부대와 맞붙었다. 낯선 장사 해변에서 만난 태풍과 빗발치는 적의 총탄에 굴하지 않았던 학도병들은 군사전문가들이 “성공 확률이 1/5000도 되지 않는다”고 우려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도병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그날 장사해변으로 상륙한 이들 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겨우 10여 명 안팎. 그들은 이미 아흔을 넘겼다. 장사상륙작전 생존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그들의 호국보훈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담았다.환영사를 전하기 위해 연단 앞에 선 류병추 장사상륙작전기념사업회장은 아흔둘의 나이임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그날 숨겨간 전우들의 영령이 앞으로도 조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말로 500여 명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기념식에 자리를 함께 한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 문병삼 50사단장 등은 입을 모아 “오늘의 우리나라를 있게 해준 장사상륙작전 참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의 호국혼은 아직도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했다.이날 장사상륙작전 생존 노병 중 3명은 미8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전승기념식에 참석한 노병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러 영덕군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을 지어 아장아장 등장할 때도 참석자들 사이에선 큰 박수가 터졌다.이번 기념식은 LST 문산호를 본떠 만든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 바라다 보이는 전승기념탑 앞에서 진행됐다.멀리 파도가 몰려오는 장사해변. 1950년 9월 14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어린 군인들의 혼을 위로하는 헌시(獻詩)와 ‘청춘의 불꽃이여-장사 학도병’ 노래가 전승기념식의 마지막을 장식했다.영덕군에 따르면 행사가 열린 영덕 남정면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일대는 갈수록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올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을 찾은 이들은 모두 12만8천여 명. 이들은 입장료를 지불하며 자발적으로 기념관은 찾은 사람들이기에 그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이와 함께 향후 전승기념관으로 꾸며진 LST 문산호의 수리·보수와 내부 관람 콘텐츠의 다양화 등을 위해선 전승기념관 관리를 영덕군이 아닌 국가에서 맡아야 한다는 조언도 들려오고 있다./홍성식기자hss@kbmaeil.com

2022-09-21

쌀값 폭락에 뿔난 농민들 “쌀값은 농민값”

벼 수확을 앞두고 콤바인 소리 대신 벼논을 갈아엎는 트랙터 소리가 요란하다.상주시농민회(회장 남주성, 이하 농민회)와 상주시여성농민회(회장 김옥순, 이하 여농)는 21일 오전,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에서 쌀값보장 촉구 상주시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수확을 앞둔 나락논을 갈아 엎었다.농민회와 여농은 이날 며칠 후면 수확할 누렇게 여문 나락(논) 2천㎡를 트렉터로 갈아 엎으며 쌀값 폭락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쌀값은 지난해 10월 80kg 1가마당 22만7천 원대에서 근 1년만인 현재는 17만 원 이하로, 6만 원 정도 떨어져 농민들은 2021년 이전 가격까지 감안하면 45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고 주장했다.‘나락논 갈아엎기’는 전북, 전남, 경남지역에 이어 경북에서는 이날 상주와 의성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결의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쌀값은 농민값이다. 2021년 재고미 정부가 전량 격리하고 책임져라”,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 “쌀값 폭락의 진짜 주범, 쌀 수입 전면 중단하라”고 외쳤다.또한 ‘신곡 출하전 구곡 시장격리, 쌀수입 금지와 수입쌀 밥쌀용 방출금지, 정부의 비축미 추가확보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농민들은 쌀값 하락의 주원인이 쌀 소비량의 감소가 아니라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s)’으로 수입한 쌀 40만 9천t을 적절하게 격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박근혜 정부에서도 쌀값이 가마당 3만원대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변동직불금제도라도 있어 85%라마 보전됐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남주성 상주시 농민회장은 “올해 쌀값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가에는 재난상황이 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농민들을 구제해야 한다. 농자재 가격은 모두 올랐지만 쌀값은 떨어져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고통을 정부는 외면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농촌경제 동향(2022년 봄)’에 따르면 농가 구입 재료비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3% 상승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9-21

포항시, 태풍피해 빙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

포항시가 태풍피해를 빙자한 주택수리(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을 마구 버리는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포항시는 4개 단속반 9명 및 29개 읍·면·동 자체 단속인력과 협업해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침수지역 태풍재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인력을 투입했으나, 태풍피해를 빙자한 주택수리(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 등 묻지마식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단속강화와 현장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단속은 현장 불법행위 적발과 병행해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현재 포항시에 설치된 불법쓰레기 배출 감시카메라(CCTV)는 총 228대(고정식 109대, 이동식 119대)로, 이 중에서 예방 및 단속효과가 큰 이동식 CCTV를 상습 불법투기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중점 설치한다.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미사용 △쓰레기혼합배출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등이며,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포항시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재난쓰레기 마무리 수거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취약지구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1

한은 포항본부, 태풍 2차 피해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이윤성)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이외에 포스코 설비 침수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자연재해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2차 피해’까지 인정해 지원하는 것은 희귀한 사례라 주목받는다. 이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스코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후방 산업이 함께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1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태풍피해 특별자금 운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이외에 포스코의 생산공정 정상화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자금지원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예를 들면 최근 2년간 포스코에 대해 납품 또는 용역제공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이 해당된다.지원한도(500억), 지원금리(1.25%), 지원비율(금융기관 대출실적의 최대 100%) 등 여타 운용방식은 기존 7일 발표한 방안과 동일하다.한국은행 포항본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은행의 대출취급기한을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며 “향후 추가 피해상황,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2022-09-21

물·먹이 안주고… 동물 학대 일삼은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동물원 운영자에게 최초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장기간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를 임의로 해체한 후 다른 동물원의 먹이로 제공한 혐의(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등)로 동물원 운영자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동물원 운영 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약 1년간 여러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병든 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단체 회원 등이 참관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서부지원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0

대구 고교 운동부 선배가 후배 성추행·폭행

대구지역 한 고교 운동부에서 선배 학생이 후배를 상대로 성추행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0일 대구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고교 남자 운동부 2∼3학년 학생 3명이 같은 운동부 소속 후배인 1∼2학년 학생에게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했다. 선배인 이들 3명은 같은 운동부 소속인 후배 학생을 대상으로 가슴을 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지난 8월 초 학부모를 통해 운동부 내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안이 포함된 것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앞서,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후배들을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하고 수시로 폭언·욕설을 하거나 기합을 줬다며 운동부 소속 1∼2학년 학생 5명이 3학년 학생 2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이 사건은 지난달 해당 학교 운동부 코치진이 운동부 학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코치진은 학교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가해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 했고, 이 때문에 학교 측은 학부모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학교폭력을 알게 됐다.학교 측은 코치진이 피·가해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주는 등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며 감독 등 3명을 경찰에 신고했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가해 학생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9-20

포항 폐양식장서 길고양이 학대·살해 20대 ‘징역형’

포항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폐양식장에서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폐양어장에 가두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죽은 고양이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양어장 배수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잘라 재산피해도 입혔다.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다른 형사처벌이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A씨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직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사람에 대한 보복살해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그나마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부용기자

2022-09-20

성폭력 지방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심각’

최근 5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 중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25%에 그쳐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는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성폭력 징계가 253건(4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희롱 252건(43%), 성매매가 71건(12%) 등으로 조사됐다.성폭력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에 그치면서 대부분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주류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또 정직이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 50건, 감봉 49건, 해임 42건, 파면 20건, 강등 16건 순이다.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인천 26건, 대구·대전·울산 14건, 광주 13건, 제주 10건 등이다.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판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0

경주하늘마루 화장로 2기 증설 추진

경주시가 장례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경주하늘마루 화장로 증설을 추진한다.20일 경주시에 따르면 화장로 2기 증설 및 수골시스템 개선사업에 국비 13억원, 시·도비 5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화장로 7기에서 9기로 확충되면서 가동률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경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자체 화장장이 없는 영천시와 경산시 등에서 온 유족들의 경우 부득이하게 4일장을 치르는 이른바 ‘화장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경우 3천123건에 머물렀던 화장건수가 2020년에는 3천945건, 지난해는 3천656건 등으로 2019년 대비 각각 26.32%, 17.06% 증가했다.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고효율 친환경 대형화장로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화장로 1기는 신장 2m까지 수습할 수 있는 설비로 개선된다.현재 용역 업체를 선정해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말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경주하늘마루는 최신 화장시설과 봉안당,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종합장사공원으로 식당과 매점, 도서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화장 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경주시민의 경우, 일반 화장 15만원, 개장 유골 화장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일반 화장 70만원, 개장 유골 화장 40만원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수골시스템 개선공사로 화장시간 단축 및 화장로 7기에서 9기로 증설해 급증하는 지역내·외 화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하늘마루 시설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청취해 누구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장례시설로 만들겠다”고 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2-09-20

안동대 수시모집 경쟁률 3.62대 1

안동대학교가 지난 17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1천327명 모집에 4천810명이 지원해 평균 3.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안동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일반학생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사회적배려자전형 등 총 13개의 전형에서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간호학과가 10.6대 1(63명 모집에 668명 지원)의 경쟁률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아동·사회복지학과가 8.39대 1(41명 모집에 344명 지원), 컴퓨터공학과가 6.83대 1(30명 모집에 205명 지원), 윤리교육과 6.14대 1(14명 모집에 86명)의 순이었다.전형 유형별로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신설된 지역사회적배려자전형이 8.50대 1(2명 모집에 17명 지원)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이 6.17대 1(18명 모집에 111명 지원), ANU미래인재전형 4.01대 1(179명 모집에 717명 지원), 일반학생전형 3.75대 1(732명 모집에 2,748명 지원)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부종합(ANU인재전형)에서는 간호학과가 28.38:1(8명 모집 227명 지원)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높은 중등교원 임용률을 자랑하는 사범계열 학과와 바이오·헬스케어·ICT 등 지역 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과 관련된 학과들에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한편, 안동대 수시모집 실기고사는 오는 10월 15일 실시되고, 학생부종합전형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는 10월 28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0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사망 올해만 4명

올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당역 사건과 같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해제 뒤 발생한 사망 사건 통계까지 집계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안전조치 요청자 사망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4명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지난 2월 서울 구로와 5월 경북 김천을 비롯해 6월 성남 수정과 안산 상록 등이다.경찰청이 제출한 ‘신변보호 기간 내 신고현황 및 조치결과’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 중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2차 신고 현황은 2018년 994건, 2019년 1천338건, 2020년 1천616건, 2020년 1천616건, 지난해 7천240건, 올해 7월까지 4천52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신고유형은 최근 4년 동안 112 전화를 통한 신고가 9천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 6천404건, 기타(고소 등)는 288건 순을 보였다.같은 기간 조치결과는 오인신고 4천794건, 입건(구속+불구속) 2천293건이며, 구속 수사로 이어진 것은 346건으로 전체 조치결과 건수의 2.2%에 그쳤다.또한, 재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찾아올 염려로 신고했으나 경찰관 도착 시 이미 떠났거나 찾아오지 않는 등의 현장조치 8천613건(54%)으로 종결됐다.이해식 의원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올해만 해도 4명의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경찰은 현재 2차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관리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통계는 ‘의지’의 문제로 경찰청 차원에서 꼼꼼한 현황 관리로 2차 피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진 사건인 만큼, 경찰 차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9-20

태풍 피해 복구로 우려되는 행정 공백은 최소화돼야

태풍 ‘힌남노’로 직격탄을 맞은 포항은 추산된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한다. 민관군이 밤낮없이 매달려 태풍 피해 복구에 힘을 쓰고 있다. 해병대의 대민 지원은 물론 119대원들, 경찰들 대부분이 지난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하지만 모두가 피해복구에 매달리는 사이에 행정 공백에 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행정에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는 한 모(42·포항시 북구 양덕동) 씨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이지만 전화하면 불친절하고 딱딱하게 하는 공무원이 가끔 계셔서 불쾌하다. 그때도 일을 나가야 해서 아이 종일반 신청을 위해 시청에 문의 전화를 걸었었다. 담당자가 없어서 전화를 댕겨 받았다는 공무원이 문의를 다 듣고선 ‘담당자분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신경질을 냈다. 그럴 거면 전화를 댕겨 받지나 말지. 담당자는 전화할 때마다 매번 현장 점검이 중이라거나 휴가 중이라고 한다. 한 번도 제대로 통화가 이뤄진 적이 없다. 지금 당연히 태풍 피해 복구가 우선이지만 이로 인한 일반 행정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전남에서는 비대면 영상회의 운영실적이 300%로 증가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 영상회의로 대면 수준 이상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이끌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소통 협업체계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로 위축된 도민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상호비대면 시대 소통의 시스템을 확충했다. 도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단독영상 시스템을 구축했고, 공무원의 코로나 확진에도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출장비용 등 예산 절감 효과가 약 19억 원에 달한다.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대응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핵심 민원 업무를 선정하고 공백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팀 전체 격리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1대1 직무대리가 아닌 확장적 업무 대행 체계를 갖추어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태풍으로 쑥대밭이 된 포항은 조금씩 복구가 되고는 있지만, 다시 정상화가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중앙부처에 1조5천507억 원을 건의한 상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동시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비상 상황일 때는 담당자뿐 아니라 확장적 업무도 필요해 보인다. 태풍 피해 복구와 행정 업무 이 두 바퀴가 함께 잘 돌아가도록 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야 포항시민들이 겪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허명화 시민기자

2022-09-20

겸재 정선의 숨결 느낄 수 있는 내연산 소금강 전망대로 떠나자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내연산은 길게 뻗은 계곡과 나무가 우거진 숲길이 아름다워 언제 가도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하다. 가족과 때론 친구와 정담을 나누며 절집 옆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산길을 따라가면 첫 번째 폭포가 반긴다. 큰 바위의 양쪽 골을 타고 두 줄기로 떨어지는 ‘상생폭포’,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다. 연이어 보현폭포, 잠룡폭포, 무풍폭포 등 골마다 차례로 이어지는 폭포들이 탐방객과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는다.폭포수에 빼앗겼던 눈길을 길 위로 옮긴다. 길목마다 자세하게 설명된 안내판이 있어 장소마다 사연을 알 수 있고 초행길 등산객에게는 정확한 길잡이가 된다. 산길도 예전과 달리 바들거리며 올라야 했던 가파르고 험한 길은 데크 계단이 놓였다. 물소리 새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보현암 앞이다. 오던 길을 따라 직진으로 가면 연산폭포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보현암 뒤쪽 소금강 전망대로 가는 길로 이어진다. 가는 길이 가파르고 험해 보이지만 길은 계속 데크 계단과 데크 로드로 연결되어 운동화를 신고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산모퉁이를 돌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과 잘 닦여진 길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오른 소금강 전망대. 사방이 탁 트인 깎아지른 절벽 위에 반달 모양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굳이 안내문을 읽어보지 않아도 소금강이라 불리는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겹으로 이어진 부드러운 능선 아래 오랜 세월 깎이고 패이며 꿋꿋하게 계곡의 배경으로 남아 있는 맞은편의 기암절벽과 그 위의 선일대, 물보라를 일으키는 연산폭포는 한 폭의 산수화로 펼쳐진다. 소금강 전망대에서 만나는 내연산의 풍광을 보며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소금강 전망대는 청량한 바람을 느끼기에도 충분하다. 붉고 노란 가을이 오면 산도 깊어지고 산을 찾는 이의 품도 넓어질 것이다. 300년 전 겸재 정선이 청하 현감 시절에 그린 내연삼용추도(內延三龍秋圖)를 떠올리며 저 계곡 어딘가에 있을 겸재 선생의 숨결도 느껴보자./허명화 시민기자

2022-09-20

법정문화도시 포항, 예술가는 얼마나 좋아졌나?

포항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제1차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을 3년째 진행 중이다. ‘철의 도시, 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서의 전환을 모색해오며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찌 보면 포항은 지진이라는 재난으로 인해 문화도시 선정에 혜택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정문화도시 포항의 타이틀을 가지고 2년 동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문화도시로서 예술가들에게는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다.일부 언론에서는 포항문화재단이 포항만의 예술지원시스템을 개발·적용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창작자의 성장지원을 통해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 정주 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철강산업 쇠퇴를 문화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포스텍과 함께 ArtTech Lab을 구성해 그랜드 마리오네트 아시아 거점 구축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법정문화도시인 타지역의 문화도시사업을 살펴보면, 원주문화도시지원센터와 천안문화도시 홈페이지에는 현재 진행 상황과 사업에 대한 취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시민들에게 법정문화도시를 통해 자신의 도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 중에서 지역자율형인 포항, 청주, 부산영도구, 서귀포의 문화도시사업에서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았다.문화도시 청주는 ‘기록문화창의도시’ 타이틀로 ‘시민을 기록하다, 마을을 기록하다, 예술로 기록하다, 청년을 기록하다’로 이제까지 사업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으며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부산시 영도구도 ‘영도문화도시’ 타이틀로 페이스북을 활용하며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자체로 나아간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서귀포는 ‘문화도시서귀포’ 홈페이지를 만들어 법정문화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기록을 잘 소개하고 있다.포항은 ‘포항문화도시’ 타이틀을 가진 변변한 홈페이지도 없이 페이스북만 활용하고 있으며,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의 방향성은 어떤지 들여다볼 수도 없다. 법정문화도시 사업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문예진흥팀의 포항문화예술지원사업과 생활문화교육팀의 생활문화지원사업 정도가 예술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관련 문화도시 홈페이지나 SNS홍보를 통해 보면 과연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이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은 얼마나 문화예술이 일상화되었다고 피부로 느낄까 생각해볼 문제다.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예술가는 자신의 삶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시각 예술가들에게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사상 초유의 지원을 해주었고, 이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얼마간의 지원을 해주어 예술 활동과 생활 지원을 받았다. 예술인증명을 받은 예술가들에게 한정된 사업이다.포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최모(55) 씨는 “포항문화재단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보면 작년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산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재단에서 하는 문화사업을 보면 보여주기식,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문화도시로서의 예술생태계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타지역에서는 예술가와 일촌맺기를 통해 함께 상생하는 방안도 하던데, 자기들만의 카르텔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2년 후 법정문화도시사업이 끝났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한국의 ‘브랜드’를 만드는 힘은 문화콘텐츠다. 백범 김구 선생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말처럼 사업의 지속성과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포항’을 기대한다. /서종숙 시민기자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