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책토론 서명부 허위” 대구시, 수사 의뢰

청구인 7천여 명 전수 조사 결과
중복서명·기재오류 등 다수 확인
시민단체 “허위서명, 허수 불과”

대구시가 지역 시민단체의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조사한 결과 불법·허위서명이 무더기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원주택추진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요건 강화를 추진하자 항의성으로 총 7천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이에 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복서명과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타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 이하인 1천200명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정책토론 청구인 수 300명은 대구 전체 인구의 0.1% 수준으로,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소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서명 8건 중복 49%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 “중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대구시가 서명인명부 제출기한으로 정한 5월 19일까지 최대한 서명받아 접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복 서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1단계 16.4% 허수라는 주장에 대해 “서명자가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본인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를 착각하거나 서명을 하다가 오타 및 오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 허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불법 허위서명에 대해서는 “총 7천310명 중에 누가 어떤 의도로 서명을 했는지 알 길이 없으며, 이 또한 허수에 불과하다”며 “청구인 서명인 수가 700여명에서 1천200여명이나 되는데 개인정보를 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