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된 ‘영덕 천지 원전’ 부활하나

산자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6개월 앞당겨 이달말 착수키로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도 검토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된 영덕 천지 원전 1·2호기 부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이달 말 착수하고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 계획은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된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원전 신규 건설 추진은 우리나라 첨단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산업계에 더 많은 전력 공급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원전의 전력거래량은 16만7천513GWh (기가와트시)로 석탄발전소 18만5천0907GWh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원전의 발전단가는 LNG발전소의 25%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부지를 다시 물색하는 것보다 기존에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전 건설은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백지화 당시 영덕 천지 1·2호기가 삼척보다 주민수용성이 높았다는 점도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거론하는 이유다. 다만 신청과 공모 등의 다른 절차도 중요하다.

그러나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추진하기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영덕은 문재인 정부의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에 따른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영덕군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정책을 변경하는 바람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도 원전 지원금 409억원(가산 이자 29억원)을 가져간데 대한 반발이 강하다.

영덕군은 현재 정부에 돌려준 지원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따라서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원전 건설은 그 다음 문제라는 여론이 강하다.

원전이 가동중인 경주와 울진도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한 입장이다.

경주시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검토는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확고한 대책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끝으로 울진에 원전을 더 이상 안짓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은 주민 여론을 들어봐야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끝난 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을 착수할 방침”이라며 “부지선정은 신규 원전 건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규 원전 가동 시점을 신한울 3·4호기 완공 시기인 2033년 직후인 2034년을 목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 영덕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북도는 원전 유치와 관련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정책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10일 정부에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발표를 들었지만 아직은 어떤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규 원전 건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 전에 경북에서도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11차 전력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장인설·박윤식·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