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병대전우회 “생색 수준, 미흡한 조치”···“포항, 'K-방산 거점' 위해 1군단 창설 필요”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면서도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해병대 준(準) 4군 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원복해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해병대 준 4군 체제 전환과 해병대 1사단의 1군단 승격을 요구해온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는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초에 해병대를 해군에 두면서도 ‘국군조직법’에 있는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재정의해 ‘준4군 체제’의 개념을 정립할 예정이다.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는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국군조직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향후 국방개혁에 따른 미래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해 해병대사령부 예하 사·여단 전반의 작전지휘구조도 재정립한다. 2028년까지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원복해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한다.
국방부는 사령관 등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사령관 등 고위급의 합참 등 주요지휘관 보직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7년에는 해병대사령부의 참모들이 겸직하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전담 조직을 새로 편성해 서북도서 방위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방침이다.
고한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장은 “'K-방산의 거점'이라 자부하는 포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1973년 이전에 갖고 있던 해병대의 위상을 복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라면서 “해병대 1군단 창설 없이 해병대가 ‘K-국방’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