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수심위, ‘명품백 논란’ 김 여사 불기소…무혐의 처분 수순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불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 역시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전날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위원장과 위원 15명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 의견을 차례로 들은 뒤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논의 대상이었던 6개 혐의를 모두 판단해 내린 결과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전원은 수심 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면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의 이러한 판단에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뻔한 결정’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7

한일정상회담에 여 “관계 주춧돌”vs 야 “퇴임 선물 파티”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국민의힘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으나 야당은 “수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것은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한·일 관계가 명실공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토대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질적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일 양국은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했고 국방·외교·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혹평을 퍼부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두리뭉실한 입장 표명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 외교를 확약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가 국익보다 중요하냐”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12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는 동안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정부에 많은 선물을 받아갔다”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홍보 내조로 진행됐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문제도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없이 등록하며 일본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께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가 수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것은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일 정상이 그저 회포만 풀면 좋겠는데, 국민들께선 ‘이번엔 또 뭘 퍼줄까’ 걱정”이라며 “야당은 ‘이제 남은 것은 독도뿐이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7

윤석열 대통령, 日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돕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제 징용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각종 도발에 공조를 강화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도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협력각서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뤄졌으며,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례를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각서는 이날 발효됐지만,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 양국 국민 간 방문객이 연간 1천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우키시마호 승선자료 19건을 제공했고, 정부는 진상파악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키시마호는 지난 1945년 8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1년 반 동안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며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 속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딛으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국토부, 제3기 수소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울진군 선정

울진군이 제1기 포항시에 이어 제3기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00억(국비 2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 중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실시설계에 국비 10억 원을 2025년부터 투입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 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이 무탄소 혁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청정한 에너지 사용 도시를 만들어 도시 활동의 기본 요소인 주거·문화·교통에 기술 실증 등과 접목해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번 울진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우선 태양광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도시를 조성하고 향후 조성될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면 저렴한 원전 전기로 생산된 청정수소를 도심지 주거․교통 등 전 인프라 분야에 적용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2.5MW급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 구축,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마을회관까지 3km 수소 배관 구축, 수소 체험형 주민복지시설 구축, 수소버스 3대 신설 및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와 마을회관에 450kW급 연료전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된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내에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과 동해안 원자력 수소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곤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직접 체감하면서 수소에너지 안전성에 대해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으로 일상생활에 수소를 접목하는 새로운 수소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장인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홍준표, 당내 보건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여당 책무 망각”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료 공백 사태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여당 책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대란 대책 TF구성을 조속히 해서 조정, 중재하라고 했더니 뒤늦게 의료대책 TF보강 한다고 부산떠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문책 하라고 떠드는 것은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건 여태 의사들과 용산 눈치 보느라 조정, 중재에 나서지 않았던 여당의 책임이 아닌가”라며 “그러고도 집권 여당이라고 할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단체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고 물러설 명분을 주는 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료 공백 문제가 장기화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의료 개혁 주무 부처의 장·차관인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 역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밖에 당내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도 박 제2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로봇 인재들의 창의력 발산...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4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가 6일부터 8일까지 포항 만인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24회를 맞이한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는 ‘로봇과 인간,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총 3개 종목(지능로봇, 퍼포먼스 로봇, 국방 로봇)에 총 23팀, 130명의 참가자가 3일간 열띤 경쟁을 펼친다. 지능로봇 부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로봇, 재난 탐사 드론 등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퍼포먼스 로봇은 로봇과 무대 예술이 결합한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국방 로봇은 국내 사계절 환경을 재현한 미션형 트랙을 통해 로봇의 작전 수행 능력을 겨루게 된다. 또한, 대회 기간 관람객들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코딩 교육과 자율주행 로봇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연계 행사인 ‘포항가족과학축제’에는 메타버스 라이딩, 자율주행 기술 체험, 로봇 제작 등 다채로운 과학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로봇산업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경북도, 2025년 재해위험지역정비 국비 3년 연속전국 최다 확보

경북도가 2025년 재해위험지역정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704억 원을 확보해 177개 사업지구에 총 3408억 원(국비 1704억 원, 지방비 1704억 원) 투자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2947억 원 대비 16%(46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SOC 사업예산의 감소 추세에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과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올해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재해 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해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세부적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확보 현황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25지구 532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82지구 1032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3지구 4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2지구 80억 원, 스마트 계측관리 구축 25지구 12억 원, 급경사지 실태조사비 2억5000만 원 등이다. 가장 역점 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구미 장천지구 등 신규 지구 9개소와 계속사업 16개소를 포함해서 총 25개소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전국 신규 35개소 중 경북도는 9개소로, 전국에서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경북이 3년 연속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국비 예산 최다 확보라는 성과를 냈으나, 재해취약지역을 해소하려면 아직도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변화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국비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경북 농업대전환 대박 났다!…80농가에 첫 보너스 선물

지난 4일 문경 영순지구 혁신농업타운에서는 이모작 공동영농에 동참한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 추가 배당식이 열렸다. 문경 영순지구에서 혁신농업타운을 추진하는 늘봄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부터 농가 80호와 함께 기존 벼를 심던 110ha 논을 이모작으로 전환해 콩 214t, 양파 4600t, 감자 900t을 생산했다. 그 결과 총 48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인건비, 경영비 등을 제외한 법인수익(총수입-경영비)은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인에서는 평당(3.3㎡) 500원(총 1억5900만 원)의 추가 배당을 전격적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평당 3000원(총 9억9800만 원)을 포함해 농가가 받은 배당은 총 3500원(총 11억5700만 원)이 됐다. 농가가 직접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 평당 2350원 정도의 소득이지만 이모작 공동영농 시 3500원의 배당소득과 영농참여로 받은 인건비 1200원을(총 3억9700만 원을 평당으로 나눈 금액) 더해 평균 4700원으로 소득이 두배가 된 것. 추가 배당식에 참석한 홍윤식 농가는 “공동영농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배당을 받고 오늘 또 추가로 받으니 난생 처음으로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문중 땅을 관리하는 홍봉조 농가는 “예전에는 만 평에 평당 1000원씩 총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젠 3000만 원에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받으니 우리 문중 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공동영농을 하며 우여곡절도, 고민도 참 많은 한 해였다. 농사가 잘되어 주주들인 농가들에게 추가 배당을 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며 “타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들이 한 달에 2~3번은 찾아오는데 대한민국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우리나라 벼 면적 10%만 타 작물로 전환해도 쌀값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이 쌀값을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확 바꿀 수 있도록 경북 농업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늘봄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3억 원으로, 법인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20억 원이다. 농가들 배당금으로 12억 원을 지급하고 4억 원은 내년을 위한 적립금으로, 나머지 4억 원은 시설 설비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윤 대통령 지지율 23%…부정평가 이유 1위 “의대 정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17%)가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꼽힌 것은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9%)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외교, 일본 관계(이상 4%) 등의 이유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7%로 가장 많았고 △의대 정원 확대(13%)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주관·소신(5%)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안정적(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의대 증원 언급이 늘었고, 특히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최상위에 오르기는 처음”이라며 “이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계기로 응급실 현황과 의료 공백, 향후 의대 증원 대안책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한동안 의대 증원이 1순위로 꼽혔고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을 견인하는 듯했으나, 이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부정적 기류가 확산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7%)에서만 두드러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6%) 등에서 특히 많았다. 이외에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률이 각각 40%대로 비슷하게 갈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1%와 32%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7%)과 개혁신당(2%)이 뒤를 이었고 무당층은 26%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였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였다. 이어 김문수, 오세훈이 각각 2%, 홍준표, 안철수, 김동연은 각각 1%로 집계됐다. 다만, 응답자의 40%가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9월 3∼5일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韓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대통령실 “환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 공백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증원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빨리 복귀하고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논의에 빨리 동참하면 고맙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원점 논의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준다면 언제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고,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협치 다짐 했건만…” 여야, 정기국회 출발부터 파행

최근 민생을 외치며 협치를 다짐했던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틀째 파행을 이어갔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악당)’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위원장은 결국 회의를 중단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없는 것을 했을 때 꼼수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면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절 인사라며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취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청문 보고서가 완성됐고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은 다음 주에나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계엄령’을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질의 도중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설을 언급했다”며 “자극적인 발언으로 먹고사는 유튜버도 아니고 원내 제1당인 야당 대표가 괴담 정치의 중심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 지우기·친일 매국’ 의혹의 프레임도 비슷하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를 한 뒤부터 야권의 친일몰이가 이뤄졌다”며 “독일 나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 발언 중에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야권도 여기서 배워오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엄 의원을 향해 “나치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모독 행위다. 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발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나치는 척결과 타도의 대상인데, 공식 석상에서 민주당을 이렇게 폄훼한다면 어떻게 더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2024-09-05

정희용 의원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환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칠곡 쿠팡 물류센터 건립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쿠팡은 언론을 통해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풀필먼트센터(FC)를 비롯한 물류시설을 건립,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0억원을 투자해 8600평에 칠곡 Sub-Hub물류센터를 건립하고 4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칠곡 물류센터의 배송권역은 대구 달서구, 남구, 서구, 달성군과 경북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일부, 안동시 일부, 예천시 일부, 영주시 일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칠곡군은 대구-경북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며 “쿠팡의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칠곡군의 우수한 물류 네트워크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다만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에서 홍용준 대표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요청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4-09-05

“대법원 대구 이전, 국힘도 함께 힘모으자”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5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경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민주당 대구시당 독자적 판단으로는 이미 공감대가 돼 있고, 이달 중 상무위원회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사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며 “중앙당은 물론 국민의힘 측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이전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서로 책임을 넘기는 핑퐁 게임, 감정싸움만 하며 이 사태를 흐지부지 끝내려고 한다”며 “더 나은 정책 판단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고뇌와 주도면밀한 추진 전략, 공적 책임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대구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구미 해평에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사업 관련 예산은 최선을 다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당(全黨)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홍준표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표지석’과 관련, 다음 주 중으로 홍 시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박정희 표지석’ 불법 설치 의혹을 제기한 시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표지석을 두고 “시는 표지석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등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곤영기자

2024-09-05

“4대 개혁 과제 반드시 완수…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연설을 시작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남발과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된다”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며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 저출생 대책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후 위기 대응,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5

의성에 ‘미래형 공항복합도시’ 만든다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인접한 의성군과 배후 인근 영향권을 중심으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한다. 경북도는 지난 3일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2023년 ‘국토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 용역은 새로운 도시 모델로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단거리 도심항공교통(단거리)/AAM-Advanced Air Mobility, 중장거리 미래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등을 포함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 내·외부 연결성 강화와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입 및 확산,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 도모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상지 분석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분석, 단계별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제시, 수단별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별 운영 방안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방안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경북형 모빌리티 인프라가 최적으로 어우러진 공항신도시가 아시아의 주요 모빌리티 허브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도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5

경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경산시의회는 5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7명이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위원장에 윤성규 전 경상북도의원이 선출됐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욕구와 기대가 커짐에 따라 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의원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공정한 조언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경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05

김승수 의원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사항”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의 본사 일부를 청주로 이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져 경주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결위 2023 회계연도 결제심사 경제분야 질의에서 안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으로 화가 난 경주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시민들이)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수원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논란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다”면서도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5

공보의 차출로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이 중 경북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다. 특히, 의성군으 경우 인구 5만 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임에도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기존 의성군에는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에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경북의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여기에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51.2%)과 세종(43.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경북도, 미래 ICT 연구개발 돕는다

경북도는 4일 금오공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3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개소했다. 사진 대학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 분야 유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해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8년 동안 일반형 과제 75억 원, 지역소형 과제는 37억 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금오공대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이재민 교수) △초연결 기반 협력형 무인 자율 이동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신수용 교수) △온센서 AI 반도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장영찬 교수)며,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3개 과제가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다. 대학ICT연구센터는 주관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 참여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연구가 응용·개발연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된 만큼, 선정된 3개소의 연구센터는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경북도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빨리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국정 운영 무능’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는 등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응급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개헌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잇따른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내수 경기 진작과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김형동 의원 관계자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김형동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것으로 판단,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與 “꼼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고, 당초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여당이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으나,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며“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어제 발의한 제3자 특검안도 그 실질 내용은 ‘민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주장하던 원안을 대뜸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거대 야당 본분 망각하고 정치공세·선동만”

4일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0여분간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여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에 치우친 연설이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라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기승 전 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맹공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의힘도 적극 공감하지만 민생 회복과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민주당이 그간 보인 입법 폭주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며 “평범한 시민 눈높이라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정당화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유린으로 치부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 정신 회복은 대통령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적용돼야 한다”며 “위기의 시대, 민생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걸맞은 품위와 태도로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도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며 탄핵을 시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아직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받은 위원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여야는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도내 어디든 1시간 내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경북도가 도내 어디서든 1시간 내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경상북도는 4일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산모와 아이가 365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산부인과와 소아과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산모·신생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도내 산모와 아이가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21개소, 민간의료기관 62개소,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6개소 등 총 89개 의료기관에 매년 95억원씩 10년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21개소에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에 2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송군에 산부인과, 울릉군에 소아청소년과 신설, 의료 취약 지역인 의성과 봉화에는 산부인과, 소아과 야간 연장 진료를, 포항·김천의료원에는 소아과 진료기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지원한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연장·순환진료를 위해 도내 62개소에 1억원씩 62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순환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산모와 아이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증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집중 치료를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에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연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과 주요 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내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의료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4

“내년 국비 12조 확보에 최선 추석 민생경제 회생 계기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간부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 동안 도내 병원·의료원 등의 병실과 긴급 응급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벌초 및 성묘 시에 벌 쏘임과 추석 연휴 고향 방문길 안전사고 예방 대응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 등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경북도 국가 투자예산 확보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북도 사업은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1821억원, 2025 APEC 경주 1548억원 등 총 391건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이 지사는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며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실국별 구체적 대응 방향 수립과 증액 논리 확보로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독려했다. 이 지사는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역사적 과제와 책임성도 재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중심의 경쟁이 아닌 지방이 주도적으로 역할 해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다”며 일본의 도쿄도 (東京都) 통합모델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한 도쿄도는 우리나라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23개 특별구와 시군에 해당하는 39개 시·정·촌으로 구성되어있고, 기초지자체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 특별구와 시·정·촌이 공존·협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델은 우리나라 특·광역시 체제와는 다르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도 중심의 통합이나 특례시 형태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쿄도 모델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해 광역시나 도 중심 체제와 같은 어느 한쪽 중심의 통합체제가 아니라 다른 특성을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발전해 나가는 지방 체제로 대구경북 통합 미래의 좋은 사례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3

‘박정희광장’ 논란, 국토부 법률 자문 중

국토교통부가 최근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논란과 관련, 대구시의 표지판 설치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을 따지는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소속 위원들에게 동대구역 광장 명칭 검토 현황을 보고하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박정희 광장 명명 표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동대구역 광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례인 점을 감안해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결과를 다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두고 여야 위원들은 시설 관리권과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야당 위원들에게서 동대구역 광장이 준공 전 시설이라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를 방관한 건 국토부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이날 역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법률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대구시와 국토부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따져보겠다 하는 것은 표지판 설치에 대해 국토부·철도공사의 행정행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자복하는 것이다”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손명수 의원도 “자문을 거쳐서 조치하겠다 보고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다. 이게 법률자문을 받을 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이미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철거문제를 포함해, 문제는 올해 안에 (대구시가) 동상을 또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국토위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분명하게 같이 받아 결과를 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동대구역의 소유주체가 분명하게 대구시인지 아니면 한국철도공단인지, 관리주체가 공단인지 대구시인지에 대해 의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렸고, 답변 과정에서도 대구시입장과 한국철도공단입장이 엇갈렸지 않느냐”면서 “상임위에서 명확한 법률 판단을 받아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보고한대로 법률 검토를 기다려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보고 일정이) 늘어지게 되면 저희 국회 일정에 아무래도 차질이 생길것 같다. 조속히 결과를 받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법률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한에 해서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3

여야, 예결위서 세수 결손·의료 대책 놓고 공방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세수 결손과 의료 대책 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세수 부족 등의 원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원인이라고 엄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000억 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800만 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은 코로나19 때문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이 407조 원이 맞지만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19”라고 말했다. 이어“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59조 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수 초과분이었다”고 했다. 최근 의료 대책 문제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2024-09-03

“구미를 반도체산업 ‘심장’으로 만들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를 방문해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고동진, 박상웅, 박형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등과 원익QnC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지라에서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 문제는 서로 양당이 의기투합하자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뜻을 모았다”며 “양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해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 산단이 이렇게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 구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AI·에너지 문제에 있어 정치나 이념을 빼고 같이 힘써보자는데 여야가 동의했다”며 “이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로만 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첫 산업단지(산단) 방문으로 구미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의 하방선이 있어서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실적과 실력, 국민의 자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구미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대한민국이 우상향을 계속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며 “결국 정치 영역이 아니라 기업 영역에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괜한 허세로 뒷다리 잡지 않고 진짜 필요한 인프라를 한 발, 반 발 앞서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구미 산단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진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 방문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경북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경북도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승하기 쉬운 장바구니 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사무소,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과 교통, 농축수산, 환경, 보건 등 경북도 8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추석 명절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화 대책을 비롯해 원산지 및 가격 표시 단속, 부정 유통 점검·관리 방안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경북도는 3일부터 15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22개 시·군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20종에 대해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 가격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도 실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현장 방문으로 시·군별 물가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역 물가관리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추석은 집중호우·폭염으로 높은 농·수산물 가격과 예년보다 빠른 추석에 따른 계절적 수요가 가세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수급 조절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여야 대표 ‘지구당제 도입’ 합의 대환영”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62년 12월 정당법 제정으로 시작된 지구당 제도는 지역 하부조직 활성화와 능동적 민원해결을 위해 시작됐으나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수백억원대의 불법 기업 정치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폐지, 이번 합의로 폐지된지 20년 만에 ‘지구당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정치후원금 모금이나 유급직 고용, 사무실 설치를 할 수 없어 형평성 지적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당원과의 유기적인 활동에 상당한 대한 제약으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원내 지역위원장이 전무한 대구·경북 민주당의 경우 모든 부담을 지역위원장이 감당하고 있는데다 상시적인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해 선거를 치를 때 마다 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지구당 부활이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구당제 도입 합의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지구당 부활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그간 제기된 지구당 운영비용 과다, 정치자금 불투명, 정경 유착문제 등 과거 지구당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선진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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