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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인유학생 ‘실습·한국어교육 제공’ 취업정착 지원

경북도가 이달부터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에서의 취업에 필요한 경쟁력·정주를 돕기 위한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과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로 구성돼 있다. 경북도는 앞서 ‘K-드림 협업체’ 논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북으로 유치·정착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수입 보장과 생소한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취·창업-지역 정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를 통해 학생들이 학기 중에 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하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미대와 경북경산산학융합원+대구대+대구가톨릭대 연합의 2곳에서 먼저 시행하며, 구미대는 15명 정원에 18학점, 경북경산산학융합원 연합은 30명 정원에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경북 내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과 서로 매칭해 지역 뿌리기업은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경북학’수업을 통해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특히 경북의 명소를 찾아다니는 현장학습을 필수로 포함시켜 이론으로 배웠던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경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실용한국어’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고, 회의, 통화, 상담 등 필요한 용어를 가르치고, 비즈니스 매너 등을 교육해 취업에 대비하고, 취업 후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경북학’과 ‘실용한국어’ 사업은 경운대, 가톨릭상지대, 영남대 3개 대학에서 운영되며, 각 수업 당 30명 정원으로 총 180명으로 진행, 과목당 2~3학점의 교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이 경북 이민정책의 중요한 축인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나아가 경북도민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학생들 사이에 ‘경북에 가면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경북도 “1인가구 상호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경북도는 3일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호 돌봄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발표했다. 도는 ‘1인가구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경북’ 비전으로 ‘안정적인 생활 및 건강한 삶 보장’, ‘상호 돌봄의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추진 기반 구축, 주거 및 안전, 생활 안정, 건강 및 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27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1인가구 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인가구 정책추진협의체 구성과 1인가구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1인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특별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안심귀가거리 조성, 안심홈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비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1인가구에는 꿈 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등의 도 시책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건강관리를 위해 고령 1인가구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청년근로자행복카드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제공과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운영 등 맞춤형 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행복기동대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한다. 이번 경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된 중장기 계획이다.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합했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누구나 한번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현상이 됐다”며 “ 1인가구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 116만6594가구 중 44만4108가구로 전국 평균인 35.5%를 웃도는 38.1%다. 2015년 30.4%, 2017년 31.9%, 2019년 32.7%, 2021년 36.0%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훈기자

2024-09-03

신공항 신도시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지역에 정주 여건을 완비한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3일 수립 고시했다.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구미시 산동읍 적림리 일원 29만6340㎡에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의 배후 주거지로 최적의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향후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로 개발한다.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구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택지 수요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경북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미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00여 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67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9-03

경북도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경북도가 3일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농촌에 젊음을 더하다! 미래농업을 열어라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5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연예인 축하공연, 가족음악회, 낭만 구미 시티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경북도 6차 인증 우수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 관에서는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22개 시·군에서 엄선한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철우 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농업인 단체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구독자 12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산적TV 밥굽남(오진균, 충북 제천)의 청년후계농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또한, 4일에는 ‘미디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한 특강도 마련돼 있다. 행사를 주최한 최흥식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14만 후계 농업경영인들의 10대 농식품 정책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농촌은 현재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4차산업과 디지털,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무한한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경북 농업 대전환 사례는 우리나라 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이 높은 농촌, 청년들이 찾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북도가 농업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농연 전국대회는 지난 198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8회를 거치며 짝수 연도에 개최되는 전국 단위 최대규모 농업인 행사다. 경북에서는 1992년 경주(제3회), 2004년 안동(제9회)에 이어 20년 만에 구미에서 개최되는 농업인의 최대 축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소상공인 출산휴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경북도가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하면 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한다. 경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문자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경북 맞춤형 ‘광역비자’ 모델 찾는다

경북도는 지난달 13일 법무부가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광역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 15개 시·군과 ‘경북 광역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역비자 도입 동향과 2025년 경북도의 광역비자 신규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광역비자는 민선 8기 경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안한 지역이 설계에 참여하는 비자 제도다. 이날 경북도는 지역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시·군이 함께 설계하는 광역비자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단위 비자 요건 설계, 비인구 감소 지역 포함 광역단위 체류, 국내외 인재 유치(해외 신규 유치 포함), 이민자 정주를 위한 가족 유치(배우자, 자녀, 부모 초청) 등 4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지역 수요와 다양한 이민자 수요를 반영, 지역과 이민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하반기 중 ‘광역비자 설계·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도내기업 대표 및 인사 담당자와 외국인력 수요 및 미충원 사유를 조사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행 비자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광역비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설치하고 동포를 비롯한 해외 인재가 경북을 선택할 수 있도록 SNS 홍보, 해외 취업박람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또한 요건을 완화해 내년에는 경주·김천 등 인구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 지속해서 요청한 소득 요건(GNI 70%) 완화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현실화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22대 국회 석 달만에 개원식, 1987년 이후 첫 대통령 불참

22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다.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이날 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선서를 마친 후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 강행 처리 법안들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국회 기후특위 구성, 인구전담부처 신설,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을 여야에 제안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 모두 민생 민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2특검(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특검·4국조’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2

野 ‘계엄령 준비 의혹’ 공방에 與 “거짓 선동, 근거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식 제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토대로 계엄령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당장 반박하고 나섰다. ‘계엄령(戒嚴令)’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가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짓 선동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나”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재판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정황과 제보가 있었다며 계엄령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면서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2

“TK 행정통합, 정부 최선 다해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조금 답답하다”면서도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서 하기보다는 두 자치단체가 큰 틀에서 합의해주면 그 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4일 지방시대위원장, 시장, 도지사 간 4자 회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라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통합되는 청사 중 몇 개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쟁점이 있다”며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TK에 특례가 주어지면 따라오는 다른 시·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관되는 게 중심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TK 시·도민에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TK행정통합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가 많다”며 “광역자치단체간의 첫번째 통합이며 수도권 원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이 주도권을 쥐고서 통합을 잘 추진해주면 중앙정부도 대한민국 앞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4-09-02

저출생 위기극복 계획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경북도, 후속조치 돌입

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방향에 부응하는 지방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계획 국정브리핑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경북도는 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 개편에 주목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교육과 의료문제 개선을 제시한 만큼, 지역에서도 자녀 교육과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주민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시간 이내의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컬 대학 집중육성, 비정규 과정 교육 실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과 미래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방안에 대응,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한 ‘빅 푸쉬(Big Push)’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원점 재검토와 재설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는 저출생 정책 대응센터와 정책 모니터링단,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기존 과제 점검, 예산 재조정, 효과 있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출범한 경북도는 정부의 9월 범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예고에 대응해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단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정부 조직과 연계한 조직개편도 검토한다. 도는 9월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정브리핑 후속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먼저 선포한 만큼, 현장이 체감하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9-02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용산 이전·과잉 경호 논란’ 공방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과거 김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 이전TF 부팀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실 이전과정에서 정부가 국유재산법을 지키지 않았고 용산 이전으로 안보 공백도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직경 225m 안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근무 시설이 함께 있다”며 “이 정도면 핵무기도 필요 없다.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 4발이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역대 대통령이 이전에)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신 것”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데, 계엄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쇄적으로 이전했다. 496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640억원이 들어갔고, 행정안전부·경호처·국방부 예산 전용도 있었다”면서 “졸속·불법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전 비용 496억은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사를 안 했을 것 아니냐. 승인을 다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맞받아쳤다. 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한남동 관저 출입기록을 질의하며 마이크가 꺼져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후보자가 돌연 “말조심하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보나 보안 측면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했다고 엄호했다. 유 의원은 “그런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 2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의 제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기 경호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왔던 경호 매뉴얼이 있다”며 “합당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사람에 대해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었다”면서 매뉴얼에 의해서 경호를 하는 게 잘못됐느냐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따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2

권중석 경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권중석 의원. 권중석 경산시의원(사진)이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인 대구 수성구 고산초등학교에 있는 9기의 비석의 경산시립박물관으로 이전 검토를 주장했다.이들 비석은 조선 후기 빈민 구휼, 감세 혜택, 농업 진흥, 재난과 전염병을 막아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던 경상도관찰사, 경산현령 등의 공적을 칭송하는 선정비다.고산면은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수성구로 편입되기 전까지 경산군에 속해 있었다.권 의원은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지역이 발전하고 선진도시로 나아가려면 역사와 문화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잊히고 사라져가는 지역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잘 보존해 다음 세대로 계승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또 “비석이 위치한 곳이 초등학교 내부라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관리ㆍ보존 및 일반 시민들의 방문과 관람이 쉽지 않아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세운 비석인 만큼 대구시 수성구와의 협의를 통해 경산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해 관리ㆍ보존하는 방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02

與野 대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처음으로 공식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의 쟁점 현안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배석한 국민의힘 곽규택,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먼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을 추후 함께 살피기로 했다. 또 의료 사태와 저출생 문제, 지구당 부활 등 총 8개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여야가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공식 의제에서 의료 개혁 문제는 빠졌었으나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의 경우 더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미 입시 전형이 확정된 만큼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계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국가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대책은 양측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여기에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양당은 이와 함께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조건을 붙였는데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한다”라며 “저희가 수용하겠다.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하셔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으로 이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한 대표는 모두발언으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대책이라고 한다”며 “획일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가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여야 대표 간 공식회담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회담에 대해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결과”라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모든 과제를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자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1

韓-몽골 ‘경제·문화교류’ 보폭 넓히는 경북도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주간행사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몽골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몽골 문화부 장관, 울란바토르 시장, 몽골 외교부 아주국장 등 주요 인사들과 16개 공관 및 9개의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한인회를 비롯한 다양한 한·몽 단체들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개막식은 최진원 주몽골 한국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울란바토르 시장의 환영사, 몽골 문화부 장관과 양금희 경제부지사의 축사, 김밥 커팅식을 포함한 개막식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양 경제부지사는 개막식 전에는 식전 공연팀과 경북 우수 상품관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가 지속해서 이어지길 당부했다. 양 부지사는 “한국과 몽골은 오랜 역사적 유대와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몽골과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4-09-01

현안마다 마찰, 여야 곳곳 격돌

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여러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여야 격돌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을 열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4일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만큼 예산안의 삭감·증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입법 과제를 둘러싼 입장차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과 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얼마 전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 개혁’(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또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쟁 구도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이 중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2특검·4국정조사’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2특검·4국조’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1

APEC 개최 준비 경주 조태열 외교 현장실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이 지난달 30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실사단은 주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더케이호텔, 힐튼경주, 소노벨 경주 등 주요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오·만찬장 및 문화행사 개최지인 황룡원,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또한, 경북 경주 APEC 준비지원단의 준비상황 보고 후 원활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을 위해 외교부와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경북도와 경주시, 외교부는 오·만찬장, 부대행사장 등 정상회의 주요 시설의 장소를 확정하고, 조성 및 리모델링 설계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 업무 협력 약정서 체결을 진행하고, 범정부 차원의‘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현장 실사를 통해 경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한국적인 전통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경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팀이 되어 APEC 정상회의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품격있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적의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준비 과정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 또한 중요한 만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붐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경산 프레쉬벨’ 농촌융복합산업 청년 대상 특별상 수상

경산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 대상 특별상 ‘영스타상’을 수상했다.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한 전문가들이 전국 2500여 개의 농촌 융·복합 인증 경영체 중 지역자원 활용, 경영체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사회공헌도 등의 분야에 대한 서면·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업체(대상 1, 최우수 2, 우수 2, 영스타상 1)를 선정했다. 이 중 경산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프레쉬벨’은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청년 경영체 발굴을 위해 특별히 신설된 ‘영스타상’을 수상했다. ㈜프레쉬벨은 대구대학교 동문인 양준열(43) 대표와 김근화(36) 대표가 2016년 경북테크노파크 대구대학교 특화센터에 설립한 청년 스타트업이다. 국내산 배, 도라지, 수세미 등 천연재료를 활용한 유아용 착즙 음료를 개발,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에 입점 후 소비자에게 기술력과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아 롯데마트 124개 지점에서 자사 브랜드(PB) 상품 부문 판매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사업 초기 성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농산품 기획, 생산(HACCP, 스마트팩토리), 유통까지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 유아부터 여성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이너뷰티 제품과 효소·발효 기술 특허를 이용한 음료 제품을 개발해 국내 백화점과 코스트코, 월마트 등을 통해 해외 18개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김근화 대표는 “2020년에 경북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인증받았다”며, “현재 경북도의 지원사업(사업비 10억 원)을 통해 가공공장과 연구개발센터가 준공(2024년 10월 예정)되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과 함께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원료화 및 수출로 농가 소득 증가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동해안 해양생물 8종 난임 치료 유효 성분 함유…경북도 본격적인 연구 나서

동해안 해양생물 8종이 난자 건강증진 등 난임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돼 경북도가 본격 연구에 나선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난임 환자는 2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난임 환자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물질을 해양에 추출하서기 위해 경북도는 ‘블루바이오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8종(대황, 미역, 새우말, 모자반 2종, 지충이, 잎파래, 볼레기말류)의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을 추출해 난자 건강 증진에 효능이 있는지 실험을 진행 중이다.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인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마우스) 실험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9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재)환동해산업연구원과 분당차여성병원과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블루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황, 미역 등 8종의 해양생물에서 추출한 난임 치료 후보 물질 군에 대한 설명과 동물실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난임 환자 체내 미생물 분석을 위한 환자모집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국내 난임 연구의 핵심 기관인 분당 차여성병원에서는 화학 기반 약품이 아닌 녹조류 등 해양생물자원에서 난임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발굴하는 것은 임신을 준비 중인 난임 환자에게 획기적인 연구라고 평가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난임 가능성을 예측할 생물학적 지표(biomarker)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사업으로 전환, 난임 치료의 임상실험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초저출생 문제해결에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갈 계획이다.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양생물을 활용한 난임 치료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RD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