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선거제 개혁, 중앙당·국회 적극 나서야”

민주당 대구시당 토론회
사표 양산·특정 정당 의석 독점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 배제돼
“2~3인 선거구제 도입”모델 제안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24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광역의회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에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최악의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중앙당과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와 패널들은 이날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최악의 제도로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가능케 한다. 더 이상 대구시민이 정치독점과 제도적 불합리의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구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절대적, 장기적 독점 구조 속에서 사실상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의회는 본연의 견제 대신 시장의 눈치만 보는 병폐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방선거 투표율과 경쟁률 하락의 원인을 단순한 상황 요인이 아닌 “민주주의 뿌리의 고갈”에서 찾았다.

서 대표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는 읍면동 단위 의회까지 선출했을 정도로 촘촘한 대표 체계를 운영했으나,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제도는 끊임없이 요동쳤다”며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 유무, 선거구 크기, 1인1표·2표제 도입 등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광역의회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 제도 개혁이 늘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의 후순위로 밀려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24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우영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회 패널로는 최우영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이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로 2인 선거구 구조를 꼽았다. 그는 “현행법에 ‘2인 이상 4인 이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2’라는 숫자 하나만 삭제하면 된다”며 “그렇게 되면 3인·4인 선거구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소수 정당과 다양한 후보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와 대구를 시범 지역으로 삼아 2~3인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최소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정도는 다양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과 경쟁 부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고등”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서는 지역 대표성의 왜곡을 바로잡기 어렵다. 대구·경북이 먼저 변화의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구 및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적·제도적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과거부터 분리·독립성이 논의됐지만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현 발의안에 빠져 있다면 별도 트랙에서 보완 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 자문과 입법 연계를 주문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