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때리기… “청문회 불출석 하면 탄핵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당내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지도부가 법사위의 결정에 힘을 실으며 조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이를 계기로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은 없다고 언급한 뒤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이후 국정조사나 탄핵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므로 민주당이 압박의 종류와 수위를 여러 가지로 선택해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나 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압박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 강경론과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30일 청문회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