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지사 “민생·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간부회의에서 국가 정치경제의 혼란과 어려움에 당면 현안의 차질 없는 수행과 도민의 민생, 서민경제 안정을 특별히 강조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 지방정부가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민원 처리, 대민 서비스 등 지방행정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혼란과 불확실성 증대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만큼, 예비비 등 예산투입과 필요한 최대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도와 시군이 위축되지 않고 여러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이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은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지역 경기 회복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도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관광 등 5대 분야에 특별한 대책 추진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 지사는 “경기침체 시에는 특히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더불어 겨울철 대설, 한파, 화재 등 주요 재난안전관리와 도민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경북도의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노력과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경상북도 공직자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0

‘내란 공모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수괴·중요 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수괴’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이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특히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경북도 2025 국비 11조 8677억 확보 ‘역대 최대’

경북도는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국비예산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11조 867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 11조 8677억원은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1조 5016억원 대비 3661억원 증가(3.2%)했다. 우선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원, 미디어센터 건립 69억원, 전시장·만찬장 조성 150억원 등 행사 운영과 붐업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 사업비 총 1716억원을 확보했다. SOC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4553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789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189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60억원 등이 반영됐다. RD분야에는 신규 사업이 다수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중소기업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No-Code 제조기술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22억원,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개편을 위한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억원,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LTI(lab-to-industry)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기술 30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해상풍력 유지보수 현장기술인력 양성기반구축 30억원, 경북스마트시티 조성 70억원,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실증센터 구축 22억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원전과 관련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75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590억원, SMR 지원센터 구축 1억원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경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정부예산 국회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당초 정부 사업 협의 건의에 집중 노력해 정부예산안에 반영 성과가 높았고, 경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각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해, 이후 추가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국가예산편성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 확보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APEC이나 저출생 예산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0

野 단독… 내년도 예산 4조 감액 ‘673조’ 확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억원에서 총 4조1000억원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최종 편성됐다. 올해는 법정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8일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협상을 통해 야당의 삭감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사업 등 일부는 증액하고 절반 이상 삭감된 예비비를 일부 되살리는 등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감액된 예산에는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될 497억원과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000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혼돈의 국힘… 탄핵 찬성표 변동·차기 원내대표 추대 논란

여권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을 제시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이탈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5선의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국 수습에 앞장서야 할 여권이 수습은 커녕 우왕좌왕하며 내분 양상만 보여주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차라리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는 14일 탄핵안 2차 표결에 참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 압박 속에 2차 표결도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1차 표결을 앞둔 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후에도 2차 표결에는 동참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에 집단 불참한 것은 당의 큰 패착이라며 2차 표결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차 표결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다. 우선 1차 표결에서 탄핵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3표가 이탈을 전제로 나머지 5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되는 상황이다. 추가 이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2차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하야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 찬성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TK)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친한계로 분류되는 TK의원들의 탄핵 찬성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 탄핵 찬성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4선 이상 중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적어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어서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논의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권 의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아 전면에 나서 탄핵 방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친윤계 최고위원 전원과 일부 친한계 최고위원 사퇴를 유도, 한 대표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22명 찬성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도 22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에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특검까지 함께 발의했다. 일반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국회의원의 불법 체포 지휘 등 14개 의혹이 포함됐다.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땐 기업 유치 탄력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시군별 특화지역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40MW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경북의 여건과 잠재력, 시·군별 특화지역 유형 등 시·군별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 유치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12-10

경북도·산업은행, 규제자유특구 금융지원 ‘맞손’

경북도는 10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규제자유특구 공동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사업 발굴과 참여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구 내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5개 특구, 60여 개 기업(중견기업 6, 중소기업 35, 벤처기업 15)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은행은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특구 입주(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금융상품 지원, 금융자문 및 기업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 공동육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김영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은 “경북 규제자유특구 기업에 대한 선도적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신산업 발전과 규제혁신 등 미래 주력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향후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도 규제자유특구 육성과 신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특구 기업들이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경북이 신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구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9년 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경남과 함께 가장 많은 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포항)을 시작으로 2020년 산업용 헴프(안동), 2021년 스마트 그린물류(김천), 2022년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경산), 2024년 세포배양 식품(의성) 규제자유특구까지 쉼 없이,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 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9월 20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포항의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가 후보 특구로 선정되어 내년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검찰,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7년 구형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종식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 검찰 구형 후 임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육감은 직접 돈을 받지않았다"면서 무죄 주장과 함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임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여서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지 않을 경우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졸업 후 교육계에 투신, 주로 경북 도내에서 교사 생활을 한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당선됐었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0

[속보] ‘내란 상설특검’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0·반대 63·기권 14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경북도 ‘2024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

경북도와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이 10일 시·군, 도민행복대학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북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4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시책 우수시군과 유공자 표창 △명사 특강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평생교육기관의 우수사례 전시 △평생교육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등 다채로운 교류 시간으로 진행했다. 먼저 ‘평생교육 추진시책 우수시·군 평가’에서는 경산시가 지역 대학과 협력해 시민상생 캠퍼스를 운영하고, 동시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힘써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영천시는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시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청도군은 ‘2024년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꾸준한 학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구미시, 포항시, 봉화군, 칠곡군은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하고,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기반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시책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5개 기관에서 평생교육 지역특화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마을평생교육 분야에서 각 기관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릴레이로 발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25년도에는 누구나 소외됨 없는 학습 환경조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추진계획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상수 대학정책과장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발맞춰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명인안동소주 4종 2.88t 베트남 수출

경북도는 10일 안동소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선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명인안동소주는 4종(45도 양반탈, 호리병, 35도 유리병, 22도 유리병) 2.88t(3600만 원) 규모로 하노이 지역으로 납품된다. 명인안동소주는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전통 명주로 안동의 좋은 물과 쌀로 빚어 오랜 기간 숙성시킨 순곡 증류주로 은은한 향과 감칠맛이 장점인 대표 안동소주다. 경북도는 지난해 2월 안동소주 영국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3월 기업, 대학,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동소주 세계화 TF단을 구성해 도지사 인증 품질기준 마련, 생산기반 현대화 및 시설 확충, 안동소주BI 및 공동주병 개발을 지원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독일 프로바인 B2B 주류전문 박람회 참가해 독립홍보관 운영 및 국제증류주 포럼, 증류주 품평회 개최 등 안동소주 세계 시장 진출에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안동소주 수출(11월 기준)은 미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9억 원으로 연말까지 11억(2023년 8억) 예상되며 2030년 수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세계는 한류 확산과 함께 냉동김밥, 라면 등 K-농식품에 열광하고 있다”며 “중요한 시기 750년 전통 안동소주의 품질향상 및 세계적인 K-위스키 육성에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별 최고 농업전문가 230명 배출

경북도가 농업분야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230명을 배출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업 분야별로 사과 124명, 참외 20명, 버섯 17명, 포도 18명 등 마이스터과정 187명과 사과 23명, 한우 20명 등 청년농최고경영자(CEO)과정 총 43명이 졸업한다. 졸업식은 지난 4일 안동대 캠퍼스(사과)를 시작으로 캠퍼스별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품목별 재배 경력 5년 이상인 교육생을 선발해 실습 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 교육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 현재까지 7기에 걸쳐 1475명이 졸업했다. 특히, 2013년부터 농식품부에서 2년마다 진행하는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에 현재 52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번 8기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업기술, 경영, 마케팅 등 품목별 전공교과목과 일반교과목(총 32학점)으로 편성돼 농업인의 기술·경영 역량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년 4학기로 운영했다. 청년농최고경영자(CEO)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창업 초기 단계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신규 개설됐으며, 사과, 한우 2개 품목 전공으로 1년 2학기(12학점) 43명이 참여해 각 품목을 효율적으로 재배·사육하기 위한 이론 교육 및 선도농업인의 실전경험을 전수 해 현장 중심 문제해결 능력을 갖췄다. 박찬국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통한 혁신적인 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윤 대통령 거취 논의한 국힘… ‘조기 퇴진’vs‘개헌’ 갈등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당 내부에서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중진 회동, 비상의원총회 등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 주장이 맞서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르게 퇴진해야 민심을 회복하고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는 일정들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친윤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를 포함한 당 중진 의원들은 주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나 이후가 된다.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의원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야를 할 바에는 탄핵으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당장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장 180일의 시간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데다 야권의 탄핵 공세도 갈수록 거세져 민주당이 표결을 예고한 오는 14일 전에는 구체적인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2차 표결 참석 여부도 문제다. 친윤계는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전체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대구 국힘 국회의원 12명 내란 공범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9일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내란 공범의 길에서 빠져나와 헌법 수호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대구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가 현대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내란 수괴를 방어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추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을 지적하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계엄 ‘해프닝’ 발언은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대구 동성로에서 1㎞가 넘는 행진이 벌어졌다”면서 “대구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방어하는 행위는 대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고, 내란 수괴의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수호하라”고 주문하며 “이번 토요일 예정된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와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한다면, 대구 시민들이 반드시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한덕수·추경호도 수사 대상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경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예산안 삭감 처리, 국무위원 고발·탄핵 등을 밀어붙이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9일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사태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재발의해 12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 외에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오는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돼 폐기된 만큼,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일반 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국힘,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배턴을 이어 받아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 대응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전후로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재신임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자 추 원내대표는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며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후 당 중진들이 나서 사퇴 철회를 요청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했다. 당은 10일부터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며 12일 경선에 돌입한다. 원내대표는 그동안 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3선 이상 3명의 의원이 모두 당직을 거친 대구를 제외하고 경북의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TK출신들이 주요 당직을 많이 차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또 출마 얼굴을 내밀기란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다. 또 TK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태에서 계엄이 발동됐다는 부분에서도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험이 많은 인사가 원내대표를 맡아야 대통령 탄핵소추 등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진 의원인 권성동·권영세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TK에서는 원내대표를 한 차례 경험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이번에는 TK출신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윤 의원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출마를 망설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 친한계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추대 방식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내대표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현 정국의 흐름상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당내 다수인 친윤계는 표결을 통한 선출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선출은 표결로 할지 아니면 후보로 등록한 분 중에서 의총 추대 방식으로 갈지 아직 안 정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관련해 정국·국정 안정과 법령 지원을 위한 ‘정국 안정화 TF’를 출범했다. TF위원장은 3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으로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박수민·서지영· 안상훈· 김소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12-09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 공식일정 없이 칩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모습이었고 육성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대통령 일정 등 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아무런 공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또 매주 월요일 열리는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일찌감치 취소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비해 정 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지 않아 간담회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 움직임 등을 파악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다. 일부에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물 마시는 오동운 공수처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2024-12-09

민주,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예고… 7000억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의지를 밝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처리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4조1000억원에서 7000억을 더 삭감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10일을 예산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고, 감액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조1000억원 감액안과 여기서 추가로 7000억원을 감액한 안이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협의할 시간을 줬지만 정부·여당이 한 번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늘에서야 기재부와 여당이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 4조1000억원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반영해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액 대상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예산,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의 급여, 통일부 등 불필요한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감액 예산안을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에게 여야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최 장관은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우 의장에게 리더십을 발휘해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하며 기재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검찰·경찰, 그리고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관련기사 3·4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분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시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했느냐. 윤석열 부부잖느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오 공수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차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2024-12-09

구미~대구 30분, 구미~경산 50분 ‘씽씽’ 대구경북 ‘광역 환승·공동생활권’ 시대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시대가 열린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 지역의 교통망 혁신을 이끌 대경(대구·경북)선이 14일 본격 개통돼, 경북-대구 광역 환승이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상북도 8개 시군과 대구광역시를 아우르는 공동생활권 시대를 맞았다. 대경선은 8개 역(구미, 사곡, 북삼(2025년 말),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61.85km로 광역 간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기 위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철도 운행은 출·퇴근 시간 19분, 그 외 25분 간격으로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편도 48∼52회(양방 100회) 운행하며,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총 18량을 보유해 한 번에 296명의 수송이 가능하다. 대경선은 구미~대구 간 30분, 구미~경산 간 50분대로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 통학생 등의 이동 편의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경선 개통과 함께 버스·도시철도·대경선 간 광역 환승이 확대 시행된다. 기존 대구·영천·경산의 3개 지자체 간 환승과 동시에 김천·구미·청도·고령·성주·칠곡의 6개 시군이 추가되면서 총 9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경북과 대구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통망이 구축돼 대중교통 간의 연계 강화와 교통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환승은 대중교통 하차 후,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환승 시 최대 2회까지 무료환승 및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버스 간, 도시철도 간 또는 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 시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광역철도를 포함한 환승 시에는 광역철도 기본요금의 50%가 할인된다. 대경선 개통과 광역환승 시행은 대중교통의 이동 편의성 확대 및 교통비 절감으로 도민들의 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도부터 광역철도 개통, 광역 환승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승차 시행 등과 같은 교통 혁신 정책으로 도민의 이동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09

겨울철 자연재난·재해 취약시설 관리 만전

경북도가 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실·국장과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 체계 강화, 취약시설 중점 관리, 취약계층 보호 강화, 도민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선제적인 상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안건으로는 2024~2025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계획과 긴급구조 및 도로 제설 대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 겨울철 주요 재난안전 관련 철저한 상황관리 및 현장 중심 대응,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이 논의됐다. 또한,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군 간 미래전략 발굴 공동용역 △2025년 경북방문의 해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군 협조를 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군 부단체장들은 △문경 산후조리비 예산지원 △영양 국도31호선(현리) 위험도로 개선 △고령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사항을 건의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 등 예측 불가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취약 시설 사전점검 및 대응 장비 확보를 빈틈없이 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체 없는 복구로 도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철저히 해 달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9

‘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한덕수·추경호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추가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목표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늑장 도착하도록 유도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도 중립성을 최대한 담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적인 운영은 묵과할 수 없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회의 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기관들의 경쟁을 비판하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틀며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영장 발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말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특검이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 인사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이를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을 총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특검 수사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TK에선 출마 어려울 듯

국민의힘이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경북(TK) 출신이 뜻을 낼지가 관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이번에는 TK출신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을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전후로 의총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재신임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자 추 원내대표는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며 결심을 재차 밝혔었다. 이후 당 중진들이 나서 사표철회를 요청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했다. 10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하고 이틀 뒤인 12일 선출하는 일정이다. 원내대표는 그동안 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3선 이상 3명의 의원이 모두 당직을 거친 대구는 제외하고 경북의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TK출신들이 주요 당직을 많이 차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또 출마 얼굴을 내밀기란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다. 또 TK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태에서 계엄이 발동됐다는 부분에서도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하다. 특히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현 정국의 흐름 상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경선 없이 선출된다. 당내에서는 일단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무게가 있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 이름이 부쩍 나오고 있다. TK에서는 원내대표를 한 차례 경험해 본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우재준 의원, 홍 시장 향해 “자중하고 힘 모아달라”읍소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지난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이런 때일수록 조금 자중해주고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이 연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건 이해한다”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당(국민의힘)과 나라가 위기다. 후배들 또한 모든 지혜를 짜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법무부 ‘12·3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707특임단장 “의원 끌어낼 수 있느냐 지시 받아…부대원들은 피해자”

계엄 당시 국회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전(前)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김 단장은 이날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707특임단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 12대를 나눠타고 도착해 국회 진입 시도를 했던 계엄군 부대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며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다. 의원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았다”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 만약 제가 의원을 끌어내거나 잡으라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선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했다. ‘북한 관련 출동’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했다.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 黨政 공동 국정 운영”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에 방점을 두는 후폭풍이 상당하다. 관련기사 3·4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국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최장 6개월’을 제안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탄핵=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고, 6개월을 버티는 동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특히 탄핵이 아닌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질 시 보수 궤멸을 막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역시 해볼만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야당의 공세를 여권이 버텨낼 수 있느냐다. 경찰·검찰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칼끝을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은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단위로 발의하고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갈수록 여권을 향한 국민 여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내 의원들 중 일부가 이탈,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4표, 세번째 재표결에서는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소재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에선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8

민주 “尹대통령 2차 탄핵 14일 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탄핵 표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 동안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된다”라며 “토요일로 날짜를 맞춘 것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고 전날 셀 수 없는 인파가 여의도를 꽉 채웠다.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성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들 앞에 (탄핵 표결)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최대한 조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회 내 전략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들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고 저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보여드릴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은 그 순간순간이 지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책임총리제·임기 단축 개헌’ 등의 대책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대통령을 옹위했던 세력이고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조기 퇴진을 얘기하느냐”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먼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 “야당이 협조하려야 할 수가 없다. 내란 수괴로 규정이 이미 됐고,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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