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잡기… 여야 ‘조희대 대립’ 격화

與 “청문회 불출석 탄핵 가능성”
대법관 증원 등 공세 수위 높여
野 “사법부 흔들기 무리한 의혹”
중도 여론 악화 반사 이익 노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법사위 행정 담당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3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의제 선점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해체와 사법부 때리기로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만약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론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나 야당 말살 프레임보다 ‘사법부 흔들기’가 추석 민심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데다, 제시한 음성 파일의 진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무리한 의혹 제기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고발이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수록 중도층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이다. 초강경파인 추 위원장이 전면에 설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인 셈이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