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 감사
안일한 관제 행정이 사고 키워
관리 부실 책임론 거세질 전망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당시 노후 장비 관리와 장애 대응 부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17일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전 국정자원 화재 사고 이후 “2023년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안일한 관제 행정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당시 새벽 1시 42분쯤 관제시스템에 라우터 모듈 포트 불량을 알리는 이벤트 알림이 발생했지만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둬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상황실은 약 7시간이 지난 8시40분이 되어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한다.

 

노후장비 관리가 취약한 점도 지적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비는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산정한다. 그렇다 보니 장비를 오래 쓸수록 내용연수가 더 증가하고, 내용연수가 늘어나면 장비 교체 시기도 어려워진다. 당시 사태의 원인이 됐던 라우터 장비의 경우 2008년 에는 내용연수가 6년이었지만, 2022년에는 9년까지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장비는 내용연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를 우선 교체해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각 부처 소관 개별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와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국정자원에 통보했으며, ‘주의요구’ 조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지 감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11월 관계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마감회의를 거쳐 2025년 8월 29일 최종 확정, 이달 중순 관계 기관에 정식 통보됐다.

 

하지만 2023년 마비 사태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다시 마비되면서, 관리 부실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장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