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제14회 경북도 산림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경북도가 지역 산림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우수 임업인과 기관⸱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경북 산림대상’ 후보자를 25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 기준은 △경북도 산림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관련 기관·단체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산림 헌장을 준수하고, 산림 분야의 소득 증대와 기술개발 등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널리 알린 개인이나 기관·단체이다. 경북도는 시·군의 추천을 받은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부문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 경북도 산림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활동 실적,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2개 부문(개인 1, 단체 1)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산의 날 기념행사 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 산림 대상은 지난 2011년 첫 시상 후 지난해까지 13개 단체와 13명의 임업인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최일선에서 산림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공헌해 온 임업인들이 산림 대상 수상으로 자긍심과 영예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후보자를 많이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3

이상휘 의원, 울릉군 폭우 피해 지역 현장 점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울릉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울릉군에는 지난 11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까지 308.7mm의 비가 쏟아졌다. 울릉 지역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 70.4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것은 1978년 8월 3일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비로 인해 울릉군 일대는 토사 유출과 낙석, 침수 등 사고 10여 건이 접수됐고, 도동과 사동, 울릉터널 등 5개 구간에서 도로가 통제됐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울릉군에 도착해 피해를 입은 울릉군민들을 만나 격려와 위로를 전한 뒤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울릉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구대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심각한 폭우 피해로 주민들이 많이 힘드실까 걱정이다”며 “추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13

경북도, 추석연휴 감염병 유행·확산 방지에 총력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인 13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전파 질환과 식중독 발생에 대한 신속 진단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연구원은 이번 추석 명절 전후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감염병 집단 발생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감염 의심자, 증상 발현자 발견 시 즉시 시료 채취와 진단 검사를 해 질병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에서 홍역,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하고 있고, 백일해의 경우는 6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19의 경우 고령층은 중증화 위험이 크므로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복지시설, 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호흡기 감염병과 미생물성 식중독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심 사례 신고 대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고 진단 검사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줄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고령층은 감염 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경우 중증화 위험이 크므로,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3

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 총력 대응

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 등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양돈농장 일제소독,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 수칙 집중 홍보 등 차단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 전후 기간은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늘어나고, 야생 멧돼지 또한 활동량 및 개체수 증가에 따라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명절 전·후 동물위생시험소, 각 시·군, 농협 등의 가용 소독 차량 137대를 총동원해 양돈농장 및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또한, 영농 병행, 타 축종 사육, 소규모 농가 등 상대적으로 방역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도내 양돈농장 50호(11개 시·군)에 대해 방역시설과 소독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차역, 터미널 및 마을 진입로 등에 현수막 등 방역 홍보물을 설치하고 마을 방송 및 SNS 문자를 통하여 농장 종사자 입산 자제, 농장 내외부 철저한 소독, 귀성객 양돈농장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추석 기간 상황반 근무자를 편성하고, 24시간 비상 상황 근무 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도 내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4개 시·군에서 총 5건 발생했고, 지난 8월 12일 영천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검출에 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추석 명절 전후는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축사 내외 소독, 외부인 양돈농장 방문 자제 및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 준수 등 농장 자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3

코트디부아르 농업부장관 경북도 방문...새마을운동 협력 강화 논의

쿠아시 아쥬마니 코베난(Kouassi Adjoumani Kobenan)코트디부아르 농업부 장관이 13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지사와 새마을운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이 2017년부터 이어온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교류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시작된 경북도의 코트디부아르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쌍골리와 엔조꼬쑤 마을에서 가구 평균소득이 5배 이상 증가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는 클로스람보와 응가따사까수 마을에서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쿠아시 아쥬마니 코베난 장관은 이날 “경북도의 지원을 통해 코트디부아르 농촌 지역이 자립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협력해 우리 농촌 지역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햇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코트디부아르와 개발도상국에 확산하고 있다”며 “코트디부아르의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과 지역 주민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6개국 78개의 새마을시범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3

홍준표,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지역과 나라 황폐해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시의 각종 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강경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이미지 정치하면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지역과 나라는 서서히 황폐해 진다”고 적었다. 그는 “때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할수 있어야 하고 욕먹을 각오도 해야 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일갈한 것도 바로 그런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잡새들의 시샘에 눈돌리지 않고, 떼법에 휘둘리지 않고, 찌라시 3류 언론의 악의적인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늘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시장은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 내야 하고 곪은 종기는 터트려야 완치가 된다”면서 “추석 민심이 사나워지니 나라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구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와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부지, 대구시 신청사 문제 등의 현안으로 갈등과 잡음에 둘러싸인 상태다. 이에 홍 시장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

2024-09-13

추석 앞둔 여야 지도부, 서울역·용산역 찾아 귀성 인사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여야 지도부는 서울역과 용산역 등을 방문해 귀성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명절을 앞두고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만났다. 이후에는 한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상도아동복지종합타운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인근 이태원 참사 실내 분향소 ‘별들의 집’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추석 귀성 인사를 나눴다. 이재명 대표 및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귀성하는 시민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는 귀성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 상황이 매우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지만, 한가위 추석에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나서 오손도손 담소하고 맛있는 음식에 즐거운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나눴다. 그는 이후 전남 곡성으로 향해 10월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3

이철우 지사 “TK신공항 건설 입지, 플랜B 불가능”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입지와 관련 “올해 연말까지 플랜B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것과 관련해 이철우 지사가 12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 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 구성과 관련해서는 신공항 건설뿐 아니라 신도시, 교통망 건설 사업까지 패키지로 묶어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성군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설립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북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올 연말까지 플랜B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홍준표 시장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홍 시장의 여러 돌발 발언에 대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돼 참은 것”이라며 “느닷없이 플랜B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신공항 특별법에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이전이 못 박혀 있어 그 조건하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홍 시장의)플랜B인 군위군 우보면으로 공항이 가려면 법을 바꿔야 하고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 구조는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한 만큼 현재 대구 공항 후적지 개발 가치를 높여야 하고 주택 건설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대구가 1만 호 이상 미분양인 상황 등 주택이 대규모 공급된 상황에서 후적지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민간 건설사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PC 사업자에게 다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항 신도시 건설, 철도·국도 등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묶어 패키지로 사업을 주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후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과 도지사는 손을 떼고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사 문제와 기초단체 권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곧바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대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사 전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피현진기자

2024-09-12

“체코 원전사업 수주 꼭 확정 지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방문,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후 9년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전망이다. 원전 건설을 비롯해 원자력 기술 협력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핵연료 연구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한국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통한 양국 간 인력 교류 확대 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식 방문 첫날에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후 윤 대통령 내외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및 공식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 오전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계획이다. 체코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안보를,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업무 오찬을 진행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또 체코 상·하원의장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후 같은 날 저녁 동포 만찬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 박춘섭 경제수석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큰 전략적 파트너”라고 체코와의 관계 중요성을 설명하고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농업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李 지사, TK신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 분주

이철우 지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2025년도 SOC분야 주요 국비건의사업 정부예산 반영과 예타사업, 의성 화물터미널의 최적 입지 도출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먼저, 대구경북신공항의 화물기 전용 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지역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위치에 의성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SOC분야 중점 국비 건의 사업으로 △문경~김천간 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 등을 건의했고, 해당 사업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SOC 사업으로 현재 정부 예산안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국비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사업과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접근성 향상, 유동 인구와 물자 수송 증가에 대비한 도로교통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및 기타 SOC사업들은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이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지역의 주요 SOC사업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2

경북도 최고장인 4인 ‘대한민국명장’ 선정

고용노동부의 2024년 대한민국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에서 경북 최고장인 권미숙씨(화훼장식, 영주), 권영국씨(소성가공, 포항), 김영진씨(전기, 영천시), 이석원씨(제과제빵, 경주)가 숙련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됐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며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들을 선정하는 제도로 선정자에게는 명장패와 함께 일시장려금, 계속종사장려금 등이 지급된다. 명장 제도는 1986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708명이 선정됐으며, 이중 경북은 55명을 차지한다. 권미숙 씨(57세)는 “1983년 실업계고 3학년 예절 시간에 처음 꽃꽂이를 배우면서 꽃을 좋아하게 됐고, 평생 꽃과 함께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본인과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멘토로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명장이 되기까지 옆에서 늘 응원과 격려로 힘이 되어준 소중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영국 씨(59세)는 “그동안 열간압연 한 분야에서 42년간의 현장 운전 경험과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여 왔다”며 “현장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나눔교육 실시를 통해 철강업 기술 발전에 공헌해 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나눔전수 활동을 적극 실시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씨(60세)는 “대한민국명장이 선정된 이 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다”며 “응원해 준 소중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지금까지 본인이 배우고 익힌 숙련기술을 재능기부 함은 물론, 후진양성과 사회공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원 씨(48세)는 “기능인들이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숙련기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보를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나를 발전시켜 업계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능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2

대구·경북 학교폭력 꾸준히 증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신고된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민주당 박정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23만677건이다. 2020년 3만3524건에서 2023년 5만7788건으로 3년 만에 2만4264건(7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9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만1755건, 경남 1만7843건, 부산 1만3900건, 인천 1만3352건, 대구 1만1703건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20년 1648건이 신고됐지만 2021년 2477건, 2022년 2631건, 2023년 30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까지 1917건의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은 2020년 753건, 2021년 1251건, 2022년 1456건, 2023년 1501건이었고, 2024년 7월까지 1013건이 접수됐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수가 증가함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1인당 담당 학교 수도 9∼12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전담 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가 대구는 9개, 경북은 12개였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대화라도…”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난항 ‘개문발차’ 여지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의료단체만 우선 참여하는 ‘개문발차’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단체별 이견과 야당과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석 전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며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재차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주장하며 “머릿수대로 투표해 결정하고 강제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모여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정치권과 의료계가 모여 최소한의 대화라도 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의대 학장들로 이루어진 단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과 비공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주체별로 3∼4명 정도를 야당과 협의해 왔기 때문에 3∼4개 의료단체가 참여해준다면 출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의료계 일부가 참여한다면 협의체를 일단 ‘개문발차’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만으로는 협의체 출범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원장도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지, 개문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지연 원인으로 정부·여당 내부의 엇박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을 강조하며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 입시에 미칠 혼란을 우려해 2025년도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안 유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으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을 위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응급실뺑뺑이’ 의료공백 책임공방 치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 책임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지적에 “가짜 뉴스”,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들이 만나면 서로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며 “현 의료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를 포함해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며 “중증환자를 포기하고 떠난 (의사) 파업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고 전공의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백 의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409곳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7% 늘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총선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니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수차례 의료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했고, 표를 의식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남 의원과 한 총리 간 질문과 답변이 섞이면서 한 총리는 “답변 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반복해 말하기도 했다. 특히 질문이 계속되는 도중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 나가지 않나”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그것은 가짜 뉴스”라며 “죽어 나간다고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그러자 의석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무슨 가짜뉴스라고 그래?” “오늘도 죽어 나갔어요! 거짓말을!”이라고 했고, 한 총리는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 표현이겠느냐”라며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화가 난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신한울 3·4호기 건설, 고사 직전 ‘원전 생태계’ 복원”

8년만에 건설 허가를 받고 건설 재개가 시작되는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12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으나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새 에너지정책방향을 의결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고, 첫 실질적이자 상징적 조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부터 기초굴착공사에 착수해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다만 신한울 3·4호기가 완공되더라도 송전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먼 거리를 전력 손실이 작게 송전할 수 있는 ‘고압 직류 송전로’ 라인을 2026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라며 “이 라인이 생기면 송전 제약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2

경북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승인 환영 입장 밝혀

경북도가 12일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심의·의결을 환영했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약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총공사비 11조6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노형의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신청 1년여 만인 2017년 심사가 중단된 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달 내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 및 2033년 10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건설 허가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사 기간 8년 동안 연인원 약 720만 명 고용창출 효과, 지역업체 건설 참여 우대로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철우 지사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이 적용된 신형원자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적극 환영한다”며 “조속한 공사 착공을 통해 침체된 울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2

청도군의회, 청도경찰서 등에 따뜻한 마음 전달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11일 따뜻한 나눔의 정을 전달하고자 청도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2024-09-12

“印·太 대표 국제사이버훈련 허브 위상 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정부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응급의료센터 찾은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며 권정택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1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할 가치 충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탐사를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이번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객관적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약 20%정도 확률로 보고있다”면서 “업계의 관행을 봤을 때 20% 정도의 사전 분석 평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탐사 계획을 만들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미얀마 유전도 성공을 했다. 미얀마에 가보셨느냐”라고 다시 물었다. 안 장관은 “가보진 못했으나, 자원 개발 사업이 원래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게 돼있다”라며 “중국 같은 경우 4만8000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을 개발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갖고 탐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해외 자원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자원개발율(자국이 자원을 개발해 수급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10% 수준을 넘고 있어 우리보다 4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번 해외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경험 때문에 자원 개발 정책이 상당히 위축돼있다”고 했다. 또 “자원개발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켜서, 국내에서도 국토 자원 개발의 가능성을 탐사하고 해외자원개발 정책도 정상화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세계적인 호주 석유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동해를 탐사한 후 사업성을 이유로 철수한 것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따졌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산업부는 15년동안 동해 지역을 탐사한 세계적 기업 우드사이드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합병을 위한 자산구조조정때문이라 했다”면서 “석유공사가 태평양에 보낸 법률자문 의뢰서 등에 의하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를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해명안된 이런 거짓말로 500억이라는 시추 사업을 하는것에 대해, 제가 산자위 간사로 있는 한 대왕고래 의혹,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 단 한푼도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며 엄포를 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여부 ‘이목집중’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대구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구미공단 하류에 위치한 달성군 매곡리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시민들은 1991년 구미산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페놀이 유출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 지난 33년간 늘 먹는 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대구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으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통해 대구 내 문산·매곡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계획중이다. 지난 7월 환경부 장관과 대구시장, 안동시장 등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대구 식수 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던 1조7400억원의 사업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없이는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올해 내 국회 통과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내년도 국비 12조 첫 돌파” 경북도-국힘 총력 쏟는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 등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APEC 특별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특별법 등을 설명했다. 또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인공지능 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 APEC 특별지원사업, 국립 세계유산원, 산림 미래혁신센터, 백신바이오의약품 플랫폼,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등 총 57건을 건의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74조원이지만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져 국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전년대비 국비 확보액이 증가돼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상 최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 사업 중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국회 예산심사를 대비할 계획이다. 10월 말부터는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민선 8기에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후보지 등 전국 최대 37개 정책특구가 선정되는 등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인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자 국가대개조 사업인 만큼 시군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11

“다자녀가정 혜택 기준·정책 전국 통일 필요”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별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 및 정책 토론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교류의 장으로, 경북도는 지난 5월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우수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설치지원, 출산 장려 모범 기업 선정 등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우대·지원해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매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은 부모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 부지사는 다자녀가정 혜택에 대한 일괄 기준과 지원 정책의 전국적인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자녀가정 정의 및 지원 조항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지원 조항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어느 시·군에 가느냐에 따라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다”며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일관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첨단기술이 접목된 경북 농업 미래는?

경북도는 11일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북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경북 4차산업혁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포럼인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의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날 포럼은 이차전지, 반도체,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제시해 왔던 논의에 더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경북의 미래 농업과 농촌 모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 제1세션에서는 민승규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스라엘 기업 테벨 에어로보틱스 테크놀로지스의 창립자 도브 페트만, 강영준 DSE 대표, 이정훈 텔로팜 대표가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경북도 농업대전환 자문위원인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 기자를 좌장으로 신호식 트릿지 대표, 임기병 경북대 교수, 최영덕 토기 대표가 참여해했다. 이 자리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농업대전환은 첨단기술 기반의 농업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세계적 석학들의 고견을 경청해 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농업대전환 시즌2를 준비할 것이며,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었던 경북의 저력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판을 바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중대재해처벌법’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국회 토론회 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회가 국가와 사회에서 잘한 기업은 격려하고, 인명사고 없는 현장도 현장 조사 및 복구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문화·제도 개선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자 보상체계 마련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훈련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고 이후 사업주 처벌과 근로자 보상을 위한 법으로 취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두 번의 큰 화재사고를 겪고 산업안전 분야 선도기업으로 거듭난 ㈜비츠로셀이 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기업의 자발적 위험 요소 발굴과 반복 훈련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이자 좌장으로 참석한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System)의 구축 및 이행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휴먼에러(작업자실수)에 대한 예방조치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항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민간지원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연 변호사는 “중처법은 형벌권 동원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최저기준을 마땅히 갖추어야 하나 이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인 수준 증진을 위해서는 제재적 조치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 공학과 서용윤 교수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게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동기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진흥법령 등을 통해 재정 지원, 규제 수준 차등화, 실질적 평가 가점, 기업가치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 인센티브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박지혜 과장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교육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 김기현, 강대식, 김용태, 권영진, 김장겸, 신동욱, 유영하, 안상훈, 이달희,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법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을 보면 김 여사의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난 것을 넣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제삼자 특검을 주장해 그것을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장이 제대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야당이 과반(야당 4명·여당 2명)을 점한 안건조정위가 두 특검법안 모두 전날 법안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를 결과로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퇴장 후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힘으로 인한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민주당이 이를 형해화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이 처리된 뒤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반대했다. 이날 처리된 세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은 추석 이후인 오는 19일 본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여야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티메프, 25만원 지원법 등 공방

국회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티메프 사태에 대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느냐”며 “공동 책임이 되면 같이 갚아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인 책임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위메프 경영자들에게 있다”며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갚아줘야 하느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마련한 티메프 피해업체 구제 정책이 보증료를 포함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선구제·후구상해야 한다”면서 “대출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인데 말이 되느냐. 정부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대출금리는 금융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티메프 대출금리는 민간 금리보다 훨씬 낮은데 몇 %여야 만족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부실했다고 맹공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지난해와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연이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내수를 위해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찬성하냐”고 질의했고, 최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다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이 뿌려진다면 악영향이 없나”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13조원을 만약 전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화폐 재정지원 의무화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이라며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구취수원 관련 석포제련소·안동댐 녹조현장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중금속 오염원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와 최근 녹조 대발생으로 심각한 안동댐을 방문해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영수 위원장, 대구시당 허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장과 소속 지방의원들은 11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을 시찰하고 중금속 배출 실태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암동댐 내 녹조가 가장 심각한 도산면 예끼마을에 위치한 선성수상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의 불화로 비롯된 해평취수원 이전 협약 취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대한민국 어떤 곳도 취수원이 100킬로가 넘는 곳은 없다”며 “대구 240만 시민들이 30년 고통을 끝내고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려 하는 홍준표 시장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54년 동안 카드뮴, 비소, 아연, 납 등 석포제련소 중금속 퇴적물이 쌓여온 안동댐 물을 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들여 대구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몽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을 강력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호 민주당 구미갑지역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4월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가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에 함께 서명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석포제련소 앞을 흐르는 강에 다슬기를 풀어 놓으면 하루가 못가서 껍질까지 하얗게 녹아내린 채 모두 죽고 만다”며 “대구시민들이 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중금속과 녹조가 발생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는 안동댐 녹조를 본다면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동의할 시민이 누가 있겠나? 홍준표 시장의 불통 일방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경북도 9월 기초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경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이 지급이 원칙이나,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시점을 고려해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명절을 조금이나마 더 여유롭게 보내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달에는 13일 조기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금을 신속하게 교부하는 등 22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13일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도 기초생활수급자는 8월말 기준 11만1471가구이며, 이 가운데 조기 지급되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는 7만8710가구다. 이도형 사회복지과장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분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경북농업기술원 양파 기계화 재배모델 및 파종기 등 활용 기술 소개

경북농업기술원이 11일 양파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확산을 위한 ‘양파 파종 기계화 재배모델 연시회’를 개최했다. 현재 경북의 양파 면적은 2696ha 19만8037t을 생산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육묘 및 모심기, 수확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기계화가 반드시 필요하 작물이다. 현재 우리나라 양파 기계화율은 66.3%로 저조한 편이며 특히, 파종·정식과정의 기계화율은 16.1%, 수확은 25.8%로 경운·정지(100%)나 피복(90.6%), 방제(99%) 작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양파재배 전 과정에 기계화 기술을 적용하면 관행 대비 노동력 82%, 비용은 76%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경북지역 재배면적의 50%만 기계화해도 연간 92억6000만 원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하는 양파 기계화 재배모델과 경북 양파 기계화 현황을 소개하고, 기계 재배의 첫 단계인 육묘 상자 세척기와 파종기를 활용하는 기술을 현장에서 선보였다. 또한, 건전한 묘 생산을 위한 전엽기(육묘잎 절단기)와 정식기, 수확기에 누운 줄기를 절단할 줄기 절단기와 땅속에 있는 양파를 꺼내는 수확기도 전시해 한눈에 양파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스마트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농가 경영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농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성 노동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마늘·양파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신규사업 편성 및 기계화에 적합한 재배기술 개발 보급 등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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