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 벗고 ‘5극 3특’으로 균형발전

지방시대위 ‘전략 설계도’ 의결

현 수도권 일극체제가 5극(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동남권(부·울·경)·3특(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체제로 바뀐다.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 우선 대구 등 4개 권역의 지역특화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AX(인공지능 대전환) 연구·실증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국가 균형 성장 설계도는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대구 등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대와 지방의료원을 신설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를 도입해 인재를 길러내기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체계를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 투자도 늘린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 등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관계부처·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