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대법원 상대 현장 국감

13·15일… “조희대 찾아 검증”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루짜리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리고 이 가운데 15일엔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국감 계획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달 24일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13∼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10월 13일 하루 국회에서 열기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으나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국정감사와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바꾼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이른바 ‘4인 회동’을 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긴급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바꾸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일정이 추가됐다. 지난번 국감계획서 의결 시에는 모두 국회에서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었다”고 따지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대법원 측에) 요구했더니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도 일정에 안 넣어서 (보내) 왔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