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보다 더 길었던 100일 여야 협치 무너져 내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李 정부·민주당 ‘야당 말살’ 폭거
국무회의 통과 3대 특검 개정안
내년 지선 염두에 둔 정치 공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1년보다도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협치가 무너졌다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폭주로 여야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이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정치 보복을 이어가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검찰의 권한은 해체하면서 특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는 반개혁적 법안”이라며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려는 매우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량 감면 제도)’ 조항을 문제 삼으며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유독 특검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사법 체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우리처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며 정부조직을 이리저리 바꾸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선,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원전 건설 운영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며 “결국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탈원전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상법상 기업인 특별배임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곤란하다”며 “대장동·백현동 사건이 형법상 배임 혐의로 걸려 있는 만큼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소수 야당이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