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대선개입 의혹’ 조희대 청문회 강행

한덕수·윤석열 등 증인 채택
국힘 “날치기 처리”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밤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만약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2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불출석 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의결은 ‘날치기 처리’라며 날을 세웠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과 민주당은 예고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와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라 말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취재원’이라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겨냥한 노골적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취지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들고 일어났다”며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잠잠하다가, 지난 8월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돌연 다시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공격하고, 유리할 땐 침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