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망

국민의힘 박수민, 필리버스터 17시간 돌파…최장 기록 경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13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 여부를 묻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이 넘는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30분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시작해, 26일 오전 11시 40분께 토론을 마쳤다. 종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15시간 50분이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나 이런 식으로의 개혁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토론 도중 방청석을 찾은 초등학생들에게 “국회라는 곳이 결국 대한민국의 나랏일을 상의하는 곳인데 결정의 기준은 딱 하나”라며 “‘여러분처럼 미래를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밤새워서 토론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