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부 이중화 작업 미비” 野 “李 대통령 책임 물을 것”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중화 작업 미비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전에 있는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개별 브리핑을 진행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관련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당시 정부는 민간 기업에 이중화·재난복구 시스템 조치를 의무화했으나 공공기관은 제외했다”며 “그게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한다. 소방청에서도 화재 위험물 시설 지정을 요구했을 텐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전자정부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과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 총체적 무능이고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은 과거에 유사한 화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본인이 목소리를 냈다”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지켜보겠다. 현장 관리 부실의 표본적인 사례가 될 듯 하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