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정부조직법 처리 반대 주호영 “본회의 사회 안 볼 것”

민주, 소수당 무력화 ‘법치 파괴’
국힘 4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이재명 전담 재판부’ 설치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도 동의 용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이날부터 최소 나흘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인민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 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거인멸이라는 의구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