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검사 때 1천600만원 받은 변호사 구속

부장검사출신의 현직 변호사가 검사시절 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개업중인 김모(45)변호사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월 지역의 디지털도어록 생산업체인 H금속측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고, 수차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당시 H금속은 회사가 인수한 게임기 회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이 업체를 소개한 대기업 계열사 직원과 중소기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이들 피고소인들은 2008년 4월 모두 구속기소됐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최근 배임.횡령등의 혐의로 수사중인 H금속의 돈흐름을 수사하던중 이상한 자금거래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변호사에게 뇌물을 준 H금속의 간부도 뇌물공여혐의로 수사 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0-25

경찰관에 뒷돈 건넨 장례식장 업주 구속

변사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장례식장 업주가 구속됐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장례식장 업주 이모(5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로구의 장례식장에 더 많은 시신을 안치하려고 경찰관에게 변사자 한 구당 30만원 상당의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1-10-25

`미인대회 성추행` 누구 말이 맞나… 진실게임 속으로

한국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영국 대표가 제기한 주최측 성추행과 이를 신고 받은 경찰관의 금품수수 파문(본보 21일자 4면 보도)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번달 중순 한국서 열린 `미스 아시아퍼시픽 월드 대회`에 영국 대표로 참가했던 에이미 윌러튼씨가 자국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대회기간 조직위 측으로부터 성 상납 요구를 받았고 △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주최측이 돈으로 무마했으며 △자신들은 하루 식사로 한끼를 제공받은 외에 숙소에는 침대가 없었다는 등이다.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김모(43) 경사는 `위키트리`에 그와 정반대되는 설명을 올리며 팽팽히 맞섰다. 그는 `미인대회 성희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글을 통해 출동 당시를 세세하게 밝히면서 “한 여성의 진술만을 보도한 영국 언론의 추측성 기사로 20년 동안 쌓아온 경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한 순간에 실추됐다”고 억울해 했다.특히 김경사는 “경찰관의 사건 묵살을 주장한 윌러튼이라는 여성은 신고자도 아니었고 그 여성을 본 적도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면서 “신원 확인을 위해 주최측의 정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이 돈으로 오해 받았는지 모르지만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그런데도 김경사는“사건 현장의 CCTV 확인과 감찰조사까지 받아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그런 나의 믿음을 우리 국민들도 응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회를 주관한 (주)엘리트아시아퍼시픽그룹도 미인대회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입상하려면 성상납하라고 했다는 추문 관련 보도는 터무니없으며, `침대 없는 방에 재웠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했다.주최측은 “대회가 진행된 13일 동안 참가자들이 식사를 거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다만 대회 리허설 때 제공한 한국식 도시락이 입에 맞지 않아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닌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침대 없는 숙소와 숙박비 미지불 주장에 대해서는 “참가자 전원이 침대가 없는 서울의 대형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더니 그 체험 일정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만 대구대회를 진행하면서 대구조직위 측에서 호텔 숙박비를 제때 지불치 않은 것은 대회 운영의 허점이었다”고 운영 미숙을 시인했다.대구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윌러튼 양의 고소 의사를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출동경찰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리는 등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로 영국 데일리메일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0-24

이경동 경주시의원 교통사고로 숨져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경주 보문호 옆 도로에서 이경동(50·사진) 경주시의원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 이원이 숨졌다.이 의원은 이날 문화엑스포공원에서 열린 경북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운전하고 가던 중이었다.경주 `가` 선거구(황성)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재선의원이며, 영결식은 24일 오전 10시 경주시의회장으로 거행된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1-10-24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 12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빌린 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장수홍(69) 전 청구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장 전 회장은 2007~2008년 경기도 평택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던 중 아들 친구 서모씨에게 “평택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엄청난 이익이 예상된다”며 1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회장은 평택시가 2006년 미군기지 이전 사업지로 선정돼 수도권 개발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이 지역 4.3㎢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투자의향을 밝혔던 금융기관과 건설업체들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월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장수홍 전 회장은 청구그룹을 1990년대 재계 40위권까지 성장시켰지만 1998년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2003년부터 타인명의로 소규모 회사인 E사를 설립해 재기를 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4

골프장 짓는 게 得인가 失인가

낙동강변 구미 달성 등 “경제발전” “환경파괴” 엇갈려고령군의회 `가야대캠퍼스` 관련 판단도 초미의 관심 30년 이상 묵은 골프장 시비가 또 다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환경이 문제되는 곳도 있고, 지역발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곳도 있다.◇낙동강 둔치 골프장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낙동강 둔치에 만들려는 골프장이 최근 민감한 이슈로 부상했다. 대표 주자는 구미시청이 고아읍 괴평리 일대에 만들려는 18홀 규모.하지만 앞으로는 달성고령보 동안(東岸)의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리 일대 150만㎡, 강정고령보 서편 인근의 고령 다산면 좌학리 일대 46만3천㎡ 등에도 골프장을 만드는 안이 제시돼 있어 비슷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대표주자인 구미 골프장은 현지 강 둔치 약 125만4천㎡(380만 평) 중 46만2천㎡(12만평)에 만들려는 것이다. 국비·도비 310억 원을 들인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해 구미시청은 “보통 18홀 골프장을 만들려면 땅값 등을 포함해 800억~1천억원 들고 잔디 관리에 하루 1천t 가량의 지하수가 필요해 주변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강 둔치 친환경골프장은 토지 구입비가 들지 않고 지하수 문제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이점을 강조했다.◇강변 골프장 안전성 시비 = 나아가 구미시청은 △둔치에 골프장을 만들면 비료는 물론 농약조차 사용 못하게 관리함으로써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둔치를 자연상태로 둘 경우 잡초·나무 등이 우거져 초래될 오염을 오히려 줄일 수 있고 △비료·농약을 뿌린 인접 농지의 빗물을 흡수할 수도 있으며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구미시청이 지난 20일 학계·관계 등 인사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 온 경남 의령군 남강 둔치 골프장(9홀)과 관련해서도 남유진 구미시장은 “여기서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손으로 제초작업을 함으로써 연인원 3천449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구미에도 골프장을 건설하면 다른 관광레저 시설 등의 건설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구미경실련과 YMCA 등 시민단체들은 골프장이 `맑은 물 공급` `친수 생태공간 조성`을 앞세웠던 4대강 사업의 대의명분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친환경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반대측은 △골프장이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질소 인산 칼리 등 3대 무기질 비료를 뿌리지 않을 수 없고 △고독성 농약 대신 미생물로써 병충해를 막겠다고 하지만 비용이 10배 이상으로 늘어 경제성이 없으며 △야간조명으로 온갖 해충들을 불러모음으로써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걸 막으려면 불가피하게 농약을 사용하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 때 대부분 무늬로만 환경친화적 골프장 운운하지만 실제 지금껏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모델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골프장 건설이 친환경적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가야대 골프장의 경우 = 가야대 고령캠퍼스에 조성하려는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사업(본지 17일자 4면 및 18일자 1면 보도)도 고령지역의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고령군의회는 자체 의견 결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군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세를 모으고 있다.오는 2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견을 결정하도록 일정이 잡힌 고령군의회(의장 김재구)는 지난 19일 현장인 고곡1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또 현장의 지산3리와 고곡1리 주민들은 이장 반장 개발위원 등을 주축으로 대책위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2일에는 지산3리 청년회 및 상조회가 모임을 갖고 골프장이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아 반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들은 28일 군의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뜻을 군의회에 전달할 태세다.고령읍 상가번영회 관계자도 “골프장은 고령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그 전에 김해캠퍼스의 인기학과를 5개 이상 옮겨와 학교 운영 정상화에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와 달리 군청 한 관계자는 “무엇이든 일단 들어와야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학과 이전 등은 차후 진척시켜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령군청은 지난 17일에 이어 오는 28일 군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한번 더 거친 후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고령/김종호기자 jhk@kbmaeil.com

2011-10-24

아내 상대 남자 협박 돈뜯은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허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허씨는 2009년 3월께 김모(29)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김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고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6천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4

공사수주 사기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미군부대 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A씨(57)에 대해 징역 8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다른 미군 군무원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04년 칠곡지역 건설업자(45)에게 접근해 부대 내 공병대 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모두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1

“한국 미인대회서 성상납 제안”

영국 여성 주장… 통역은 “허위 사실” 부인 한국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영국 대표가 주최측 관계자들이 성추행하고 성상납을 제안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돈을 주고 무마하려 했다고 말해 경찰이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패션페어와 미스 아시아퍼시픽월드대회에 영국 대표로 참가했던 에이미 윌러튼(19)씨는 “지난 13일 새벽 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입상하려면 성적인 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며 112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에서 통역을 맡은 김모씨를 통해 `대회관계자 등이 서울에서부터 대구로 오면서 행사 도중 어깨 허리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말을 듣고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서 처리하는 방법과 추후에라도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피해자는 경찰서로 가지 않고 자국에 가서 국제변호사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해 피해자와 대회관계자, 통역자 등 인적사항 등만 확인했다”면서“출동 당시 현장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 대회관계자가 주는 명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이같은 사실은 월러튼씨가 영국에 귀국한 뒤 “이날 성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경찰관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주최자가 참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돈을 주며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지와 BBC방송 등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20일 오후3시5분께 당시 통역을 맡았던 김모씨에게 확인한 결과 “월러튼씨 등이 대회에 입상하지 못하자 귀국 후 술수를 쓰는 것”이라면서 “심야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본인이 통역을 맡았던 현장에서 조직위가 돈을 건네주고 무마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1-10-21

입원료 등 부당청구 3억7천만원 수급

대구지역 A병원이 정신과 입원료와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3억7천만원을 불법 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감사원에 따르면 A병원은 2009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등 의료급여비용 3억3천400만원과 외래진료만 받은 200명을 대상으로 1천962일을 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조작해 요양급여비용 4천1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수급받았다.A병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주 3일(월~수, 0.5점 ) 근무한 의사를 상근(1점 )한 것으로 변경해 정신과 입원료 기관등급별 점수가 2.65점으로 기관등급이 G3등급인데도 3.15점으로 올려 G2등급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등 의료급여비용 3억3천42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 외래진료만 한 200명에 대해 1천962일을 낮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4천17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이곤영기자

2011-10-21

승합차 전복 승객 12명 부상

19일 새벽 6시쯤 김천서 안동 쪽으로 가던 이스타나 승합차가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서 도로를 이탈해 옆 논으로 뒤집혔다. 이 사고로 송모(여·58) 정모(여·69)씨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운전자 최모(52)씨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이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1-10-20

대구지하철서 20대 투신

18일 오전 11시쯤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 대곡 방향 승강장에서 이모(28·무직)씨가 역사로 진입하던 전동차를 향해 뛰어내려 숨졌다.경찰은 이씨가 최근 3, 4차례 정신치료를 받아왔다는 증언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9

여고생에 40대 바바리행각

청도경찰서는 18일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7시40분께 청도읍 청도중고교 뒷골목에서 지나던 여고생 3명에게 옷을 벗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 보이는 등 최근까지 일년여 동안 2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바리맨` 행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청도/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2011-10-19

여중생 성폭행 성매매 막가는 10대 6명 검거

경산경찰서는 여중생 3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모(17·무직)군 등 6명을 검거하고, 피해 여중생들과 관계를 맺은 남성 9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7월부터 PC방을 무대로 15살 짜리 여중생 3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다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담뱃불로 가해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여중생을 분리시켜 맡아 3개조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 채팅방에 `조건 만남`이라는 방을 개설하거나 쪽지를 보내 성매수 남성을 구했으며, 8만~20만원씩 화대를 받아 총 140여 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여중생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심리상담소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1-10-19

“이름 몰라도 종이에 적힌 번호만 찍으세요”

이상한 새마을금고 대의원선거자료 명단 유출에 선거홍보도 부족“선거법 저촉여부 검찰에 판단 요청” “이름은 모르고 그냥 쪼가리(쪽지) 대로 찍으면 돼. 1, 6, 9는 찍지 말고 3, 8, 12, 14, 15… 찍어서 대의원돼야 지금 이사장 다시 할 수 있잖아.”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한 경북도내 한 새마을금고 대의원이 투표 후 자리에서 내뱉았다가 다른 투표권자에게 녹취됐다는 내용이다. 누군지 알 것 없이 이 번호 저 번호에 무조건 찍어라, 그래야 현재의 이사장이 또 이사장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릴 소지가 있는 이야기다. 여러 후보 번호가 나열된 것은 한꺼번에 10여 표를 행사해야 하는 해당 새마을금고 투표 방식 때문이라고 했다.일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문제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경영자의 잘못이 도사리고 다시 그 배경에는 경영자 선출 과정의 결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돌고 있다. 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이뤄지길래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최근 실시된 한 새마을금고 선거 뒷모습을 들여다 봤다.해당 새마을금고는 이미 불법대출로 문제를 일으킨 적 있는 곳이다. 경영자인 이사장은 벌써 20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켜왔다. 이번에 또 당선되면 재임기간이 30년에 이를 참이다. 이사장은 대의원을 먼저 뽑은 후 그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토록 돼 있다고 했다.이 금고의 대의원 피선거권자는 600여명. 그 중에서 120여명을 공식 대의원으로 뽑는다고 했다. 10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눠 회원들이 대의원 선출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 자체가 제대로 홍보 안 됐다는 뜻일 것이다. 그걸 들어 일부에서는 이사장에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출마가 권고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었다.둘째는, 누군가가 주도해서 만들었을 `대의원 선출 기초자료 명단`이라는 게 공공연히 유통돼 의심스럽다고 했다. 거기에는 `예비 대의원` 139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 현 경영진과의 관계(친척·친구·지인·화수회원관계 등)가 기록돼 있었다.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명단이 실력자 측이 특정인을 대의원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실제로도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가 대의원에 당선됐다. 그런 중에 어떤 선거구에서는 한 대의원이 투표장을 찾아 당선시킬 후보자 번호가 적힌 쪽지를 돌리다 발각돼 공개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선거가 이렇게 진행되자 한 새마을금고 회원은 “많은 회원들과 만나 왔지만 대부분은 대의원 선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통지서를 받은 적 있다는 사람은 더 없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전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힐난했다.말썽이 퍼진 뒤 해당 새마을금고의 일부 대의원과 회원들은 이런 선거가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검찰에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1-10-18

트럭 짐칸 실린 소파 불

13일 새벽 3시20분쯤 포항시 항구동 한 주유소 부근을 지나던 김모(23)씨의 1t 트럭 짐칸에 실린 소파에서 불이 나사진 소파 3개를 태우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소파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과 트럭 짐칸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가 던진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이혜영기자

2011-10-14

“도서관·공원 주변 숙박시설 불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과 공원 주변에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일 이모(31)씨 등 2명이 대구 동인동 대구중앙도서관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인근에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숙박시설 신축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원고들의 숙박시설 신축예정지가 도서관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여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이씨 등은 대구 중구 동인동에 땅을 구입한 뒤 여관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중구청이 주변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대구중앙도서관 등이 있어 청소년 교육상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축을 허가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2011-10-14

출생 19일만에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 살해된 아기 베트남 외할머니 품에서 자란다

태어나자 말자 결혼이주해 왔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해 보육시설에 맡겨졌던 `영아`가 베트남 외할머니에게 가게 됐다. 2010년 청도에서 발생했던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 이야기다.당시 베트남에서 청도로 시집왔던 황(23)씨는 아기를 낳은지 19일 만인 지난 5월24일 새벽 남편 임모(37)씨가 휘두른 흉기에 비참하게 살해됐다. 구속된 남편 임씨는 아들에 대한 친권 포기각서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했고, 친조부모도 양육 의사를 보이지 않아 결국 영아는 보육시설에 맡겨졌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위원회는 아기를 돕기로 하고 대구지법에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소송을 냈다. 아버지 임씨의 친권을 박탈하고 양육 거부 의사를 밝힌 친조부모 대신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변협은 소송에서 “친권을 가진 아버지가 수감돼 있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다 친권 행사를 원하지 않고 친조부모도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외할머니에게 후견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은 13일 외할머니와 변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의 후견인을 친조부모에서 외할머니로 변경하라고 판결했다.대구지법 가정지원 이은정 판사는 “아기를 양육하기에 정서적으로 가장 적합한 친족은 양육을 한결같이 희망하는 외할머니로 보이고, 친할아버지는 양육의사를 번복하는 등 양육의지가 의심스러운 만큼 아기의 후견인을 외할머니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0-14

지붕 석면공포 없어지려나

대구 경북 300여동 철거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법폐기 등으로 주변 땅을 오염시키는 대구·경북 농어촌지역 석면 슬레이트사진의 안전 처리를 위해 올해 국비와 지방비 8억3천8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그 상부 기관인 환경부는 국민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종합대책인 `석면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도입해 다음달까지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이어 앞으로 10년간 국고 5천52억원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 농어촌의 슬레이트 19만 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도내 13개 시·군의 주택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인 농어가 300여 동을 대상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된다.한국환경공단 권오종 대구경북지사장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석면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1-10-14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 17명 검거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하모(19)군 등 폭주족 17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치킨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일당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행동하면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를 공모, 가해자·피해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일부러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역주행하는 자동차에 충돌해 보험료를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회에 걸쳐 5개 보험사로부터 1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수사를 맡은 지능팀 정용우 경사는 “첩보에 따라 내사에 착수, 금감원과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사고 31건을 분석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좀 이상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고의 사고인지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이창훈기자

2011-10-13

영남대 연구보조금 눈먼 돈?

대구지검 형사1부(이기석 부장검사)는 몇 년에 걸쳐 거액의 연구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영남대 교직원 A(44)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영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기업투자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연구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전국 66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자 대학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측은 관련업무를 보직교수 등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교법인 감사 때도 1년 단위의 회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돼 허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빼돌린 돈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자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1

경주 새마을금고 직원 고객예치금 26억 날름

최근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부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고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포항 경주 등 경북도내 지자체마다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경주의 모 새마을금고에서는 직원 김모씨가 96차례에 걸쳐 고객 예치금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3월 말 사이 2천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부장 전결권을 악용, 친동생 등 가족 명의로 5억여원을 부정 대출 받았다.또 그는 금고 예치금 21억여원을 관련 증권사에 투자하지 않고 허위전표를 작성한 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산망을 조작해 횡령, 선물투자와 주식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의 모 새마을금고에서도 거액의 불법대출 사례(본지 10일자 4면 보도)가 최근 드러났으며, 그 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포항새마을금고연합회의 횡령사건도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 사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전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전표를 발행해 3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고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8)씨를 구속하고 B(42·여)씨 등 선거운동원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씩, 모두 3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이처럼 새마을금고에서 말썽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단독 법인으로 운영되다보니 예금주가 각 지점별 경영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특성과 당국(행정안전부)의 감독이 일선 금고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는 77곳이며, 그 중 72곳이 2008년 이후 3년 연속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기 시정조치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 당국이 경영상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1천464곳(6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20곳 중 1곳 꼴(전체의 4.9%)로 3년 내리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셈이다.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순자본비율(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이 4% 미만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행안부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게 된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1-10-11

안동서도 새마을금고 거액 불법 대출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태가 터지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의 불법대출 사례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9일 새마을금고 경북연합회 징계자료에 따르면 자본금 760억원에 주 거래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1월26일 대구 동성로 물건 외 20필지를 담보로 36억원을 A씨 등에게 대출해 줬다.그러나 서류상 대출자는 총 6명이었으나 실제는 전액 A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고, 채무자는 대출 이후 원금 및 이자를 단 한 차례도 갚지 않아 금고 측이 담보물건 경매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징계자료에 따르면 그러나 경매마저 3차례나 유찰돼 내정가가 떨어졌으며, 금고 측은 결국 원금에서 9억여원의 손실을 입고 2009년 8월 이사회 의결로 대손충당금 범위 내 상각이란 방법으로 사안을 일단락지었다. 그때까지 입은 총 손실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17억여원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금융전문가들은 당시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를 경우 2007년 개인 담보대출 한도는 최고 6억원으로 36억원의 대출 자체가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이며, 분산대출로 위장한 것은 명백한 부실대출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경북지역본부는 부실대출을 해 준 이사장 및 임직원들에게 경고·정직·감봉 조치와 함께 6천만원을 변상하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정직 징계를 받은 간부는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단독법인으로 운영돼 예금주가 각 지점별 경영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금융 감독이 허술해 새마을금고가 사각지대화 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한 새마을금고 회원은 “금고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사 영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담보가 부실함에도 거액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직원들이 전액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1-10-10

경북 강력범 갈수록 설치는데 검거는 뒷걸음질

2009년부터 올 6월말까지 경북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각각 전국 13위·12위·13위로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1년 6월말 현재까지 경북도내의 5대 강력범죄 검거율 경우 총 73,063건이 발생, 이중 48,017건이 검거돼 평균 65.7%의 검거율에 그쳤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적으로 총 1,479,806건이 발생, 1,089,935건이 검거돼 평균 73.7%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약 8%정도가 적은 수치다.또 최근 3년간 경북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2009년 71.6%, 2010년 64.8%, 올 6월말 현재 56.1%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청의 5대 범죄 검거율 부진은 5대 범죄의 51.8%를 차지하고 있는 절도범 검거율 저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현재 경북청의 절도범 검거율은 각각 55.5%(검거율 전국 13위)·48.1%(검거율 전국 11위)·37.4%(검거율 전국 12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0-06

“눈 아픈데 안약 대신 피부약 줬다” 말썽

눈이 아파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에게 안동의 한 약국에서 피부병 치료약을 조제해 줘 말썽이 되고 있다. 5일 주민 지모(53·여·태화동)씨에 따르면 지씨는 최근 통증과 함께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것이 어른거리는 증상으로 지난달 27일 시내 J병원 안과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인근 T약국에서 조제한 안약을 받았다. 지씨는 지난 1일까지 5일 동안 약국에서 받은 안약을 투약했지만 차도는커녕 오히려 뻑뻑한 이물감과 함께 급속도로 시력이 감퇴되는 부작용이 왔다고 말했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지씨는 쓰다 남은 안약을 검토의뢰한 결과 피부병에 사용하는 약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지씨가 사용하다 남은 이 약은 `메타파손겔`로, 습진, 두드러기, 피부염 등 피부병에 사용하는 외용 스테로이드 연고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용기 표면에는 `1일 2회 투약`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안동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이 약 용기는 겉보기에 눈에 투여하는 안약 용기와 비슷해 자칫 혼동될 수 있다” 며 “만약 눈에 장기간 투약했다면 결막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전문의의 치료가 시급하다”고 충고했다.지씨는 이런데도 약국에서 부실하게 다뤄 안약으로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지씨가 받은 약은 모두 8일 분이었지만 조제 받은 약 겉봉지에는 3일 분이라고 적혀져 있기도 하다고 했다.뒤늦게 투약을 중단한 지씨는 지난 3일 약국을 찾아가 항의했으며, 약국 측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발을 빼 지씨는 6일 안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겠다고 했다.T약국 관계자는 “8일 분량으로 조제한 약 겉봉지에 3일 분량으로 적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당시 기록된 녹화 장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판별할 수가 없었다” 며 “어쨌든 해당 고객을 찾아 사과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1-10-06

보조금 3천200만원 횡령한 새마을회 사무국장 잠적

경산의 한 사회단체 A(46) 사무국장이 정부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8월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해 2년 단위의 정례감사를 벌여온 경산시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28, 29일 경산시새마을회 감사에서 A 사무국장이 3천282만7천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A 사무국장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직원급여 1천551만여원과 운영비 1천587만7천원 등 4천433만여원을 횡령했다가 직원급여 551만여원과 운영비 600만원은 변제, 남은 횡령액은 3천282만7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청은 최근 3년간 시새마을회에 2009년 1억 4천365만원, 2010년 1억 3천925만원, 2011년 1억 4천110만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문제가 된 A 사무국장은 감사 시작 전날인 27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무국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시장의 선거를 도우며 시장 비서실에 근무한 적 있고, 그 후 새마을지회에서 상근직으로 일해왔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1-10-06

자살 경산시 공무원에 뇌물건넨 업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4일 공사수주 청탁 등과 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설물 설치업자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공무원에게 제공한 승용차 등을 몰수했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씨의 도움으로 지난 2008년부터 수차례 경산시청 발주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다음에도 도움을 달라며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미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인사 등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0-05

오징어조업 울릉어선 불

90% 이상 불 타 침몰선주 선원 무사히 구조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울릉도 남동 12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하던 울릉도 선적 연안복합선 제3성운(9.77t급·승선원 2명)호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이 전소했다. 불이 나자 선장 겸 선주 김모(62·울릉읍 도동리)씨와 선원 장모(50·울릉읍)씨는 화재를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인근에서 조업하던 승진호(6.67t)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성운호는 지난 1일 정오께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 사고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이었다.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은 1천500t급 경비함정(함장 윤영복 경정)을 급파 경비함에 비치된 화재 진압 호수 등으로 화재진화에 나섰으나 이날 11시 23분께 90% 이상 전소한 상태에서 선체가 침몰했다.해경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관 과열이나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1-10-05

법원, 함정웅씨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숙)는 29일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함정웅(70)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횡령사건 선고공판에서 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피고인이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무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하는 등 염색공단에 큰 손해를 끼친 점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같은 기간동안 함 전 이사장이 염색공단내 열병합발전소에 필요한 무연탄 운송용 화물차 20여 대를 헐값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해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9-30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교장 등의 성폭력 사건에서 2심 재판장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당시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냈다.이 부장판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떠나서 이 판결로 소수 약자가 감내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또 “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내용 외에도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장애우들의 인권이 무참히 장기간 유린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소시효나 기소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보장 차원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제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재경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당시 법 규정과 재판 기록에 따라서 판결했을 뿐이고, 다른 외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정리 김상현기자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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