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환경단속

포항철강·구미공단 실적분석 결과 전국 꼴찌
대구 서구 등 4곳 130% 넘어

경북도내 최대 공단지역인 포항철강공단과 구미공단에 대한 환경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오염물질 배출업소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항·구미지역의 점검기관은 60% 미만의 저조한 단속실적을 보여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는 것. 반면 대구 서구·달성군·달서구 등 4개 기관은 130% 이상의 단속실적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저조한 단속실적은 포항철강공단과 구미공단의 1~2종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관리하는 경북도의 느슨한 환경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포항철강공단내 1~2종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가 경북도에 접수됐다 하더라도 경북도 담당공무원이 배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돼 단속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1천9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4천383개(전체의 6.0%) 업소를 적발했다.

시도별로는 부산(9.7%), 서울(8.2%), 충남·경남(6.5%), 충북(6.4%), 경기(6.1%) 등은 적발률이 평균보다 높았고, 반면 제주(1.0%), 울산·광주(4.1%), 강원·대전(4.6%), 전북(4.8%)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5.0% 이하로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지자체의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화성·광주, 충남 천안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조사대상의 12% 이상으로 적발률이 높았다.

경기 수원,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은 3% 미만의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시도별 적발업체 수는 경기가 1천494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385개), 인천(340개), 서울(298개), 부산(294개), 충남(259개), 경북(257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사업장 단속률은 대구, 대전, 서울, 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단속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충남, 경기 등 2개 지역은 점검률이 7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