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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범인·피해자로 둔갑 “딱 걸렸어”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이 경찰에서 실체가 왜곡돼 종결된 3건의 사건을 족집게 수사 끝에 진실을 밝혀내 가족들의 한을 풀어줬다. 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김천시 농소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탐문수사와 그 당시 사건기록을 분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가해자를 구속했다.이 사건은 승합차 운전자 백모씨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경운기를 몰고 가던 김모(60)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한데다 목격자마저 없자 가해 운전자를 구속하지않고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사건을 종결지었다.하지만 검찰은 경찰수사와 달리 현장검증과 목격자 재조사 등 과학적 탐문 수사 끝에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망자 김씨가 아닌 백씨였다는 진실을 밝혀냈다.검찰은 또 지난 3월 칠곡군 석적면에서 김모씨가 행인을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뒤 동네후배 문모씨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했고 경찰은 가짜 폭행범인 문씨를 구속했다.이에 검찰은 김씨 등이 사건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구속을 면하고자 후배들께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문씨 주변인로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진범을 가려냈다.검찰은 지난 2010년 11월 구미시 원평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이른바 바지 사장인 조모(26)씨 등 2명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던 사건의 진실도 밝혀냈다.검찰은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범 이모씨와 한모씨를 찾아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했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최영운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실체가 왜곡돼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기게 수사해 진실을 바로잡은 사례가 많다”며 “초동수사를 잘못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2-01-13

“동화사 뒤뜰 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동화사 뒤뜰에 40㎏의 금괴가 묻혀 있다는 탈북자 김모(41)씨의 주장에 제기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씨의 지인 3명이 11~12일 양일간 대구 동구청을 찾아 금괴 발굴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동구청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계를 찾은 이들 3명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현재상태)변경 신청서와 이에 필요한 동화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에 대해 꼼꼼히 묻고 작성방법 등도 문의했다.동구청 문화관광계 관계자는 “탈북자 김모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50대 후반의 남자 3명이 11일에 이어 12일 오전에도 찾아와 국가지정문화재인 동화사 뒤뜰을 파기 위해 문화재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해서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또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문화재의 정비에만 사용되고 이번처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 예가 없다”며 “동화사측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접수와 문화재청의 허락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이 정식적으로 금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우선 동화사 측이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현상변경신청서의 핵심서류인 동의서 작성이 최대의 관건이며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신청자는 탈북자 김씨가 아닌 동화사가 주체가 돼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특히 동화사 뒤뜰을 발굴비용도 법상 포크레인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력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김씨 측이 예측하고 있는 500여만원의 발굴비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아울러 발굴 후 금괴의 유무를 떠나 원상 복구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과제로 남아 있어 동화사 뒤뜰 금괴 확인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최근 13년 동안 동화사 측은 보수공사를 위해 3번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3

동생 보는데 여중생 집단성폭행 `인면수심` 대구 남중생 등 12명

여중생이 또래의 남학생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대구 112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서구 모 중학교 김모(13)양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동네 남중생 이모(14)군 등 모두 12명으로부터 10여차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양의 삼촌이 지난 6일 112신고로 신고해 현재 수사 중이다.김양 가족들은 경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또래의 남중생들이 성폭행을 했고 현관문을 잠그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집단 성폭행을 했다”면서 “김양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어리다고는 하지만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이 김양을 통해 조사한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 남중생들이 김양의 부모가 생업을 위해 낮에 집을 잘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혼자 있던 김양과 1~2차례씩 모두 10여차례의 성관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제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또 김양의 남동생(초 6년)을 수차례 폭행하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콘돔 심부름까지 시킨 것도 확인됐다.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이 지목한 가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년생까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경찰은 “남중생 대부분이 김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성폭행 전 강압적이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창문을 깨고 침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해 가족들의 강제적인 성폭행과 무단 주거침입 사실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조사를 마친 9명의 가해 남학생 중 1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8명 중 14세 이상인 한 명은 입건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배기명 여성청소년계장은 “형사 미성년자들에 대한 법 적용을 검토중이며 성행위 시 협박·폭행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14세 이상인 한 명의 남학생은 검찰에, 나머지는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경찰 김태촌수사 의지있나

지역기업인 청부협박 혐의 소환 앞두고 입원 대구에서 기업인 협박 등 청부 해결사로 나선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62)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미리 병원에 입원하는 등 대구 경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기업인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측이 최근 `2월22일까지 안전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하지만 대구 경찰은 그동안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출석불가 사유 진단서를 보낸 것은 수사대상인 김씨가 미리 소환에 대비해 자진해서 진단서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12월8일 대구 경찰이 김씨를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힌 뒤 한달 이상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으면서 지역 기업인에게 청부 협박을 한 김씨에게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시간만 벌어주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김씨는 지난해 4월 지역의 한 중견기업 이사 김모(48)씨로부터 `투자한 업체가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됐다. 사업 투자금 25억원을 되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다른 기업 대표인 한모(57)씨를 찾아가거나 호텔 객실 등으로 불러내 투자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범행 과정에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3~5명과 동행했던 점을 주목하고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와 동행했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진단서 내용을 감안, 김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씨는 지난 2006년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 사인회를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또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11

조현오 청장 “이젠 경찰이 검찰 통제해야”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제는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검경 수사권조정안 갈등이 심화될 것을 예고했다.관련기사 4면9일 학교폭력 시민간담회에 참석했던 조 청장은 경찰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수사권과 관련 인권문제가 야기되고 국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정 건수만 보더라도 경찰이 검찰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조 청장은 “인권의식도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높고 청렴도 조사에서도 경찰이 11위를 차지해 29위에 그친 검찰에 앞서는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는 말이냐”고 강조했다.이어 조 청장은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일로 `인사정의가 이뤄진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총경 시절 알게 된 한 경찰관이 최근 승진에서 탈락하자` 청장님 이제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소개했다.아울러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도 이번 승진에서 탈락됐다”면서“경찰의 인사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찰이 어떻게 정의롭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0

한우값 폭락항의, 축산농 전국서 시위·집회

경북 농민 1천명 남상주IC 진출시도 주변도로 3시간 정체 경북지역 농민 1천여명이 상주~청원고속도 남상주IC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트럭으로 경찰 저지선 돌파를 시도, 남상주IC와 주변 도로가 3시간여 동안 정체됐다.한우가격 폭락에 항의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축산농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5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전국한우협회 소속 11개 지부 축산농민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서 데려온 한우를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다 무산되자 지역별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예상 출발지 등 길목에 병력을 배치, 축산농민들의 서울행을 막았고, 이 때문에 일부 고속도로 나들목 등지에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한·미FTA에 따라 현재 40%인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나 한우농가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한우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상주/곽인규 기자

2012-01-06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 2명 구속

같은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권군 사건이 발생 11일만에 가해 학생 2명이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면서 일단 마무리됐다.가해자로 지목돼 사전영장이 발부됐던 중학생 서모(14)군과 우모(14)군 등 2명은 구랍 31일 영장실질심사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가해 학생들은 부모들과 함께 이날 오전10시8분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모두 가린채 곧바로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13호법정으로 들어갔고 1시간 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숨진 권군이 밝힌 유서의 가혹행위나 학대 등 경찰조사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 후 법정을 나온 서군은 사망한 권군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고개를 숙인채 계속 흐느껴 울었고 우군은 아무런 말없이 경찰차에 올라 경찰서로 향했다.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형태 판사는 “어린 학생이기는 하지만 도망갈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한편 권군의 어머니 임모(47)씨는 지난해 12월30일 “학교 폭력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기사를 읽었고 마음이 정리되는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 학생 측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02

“이젠 여중생 자살 재수사해야”

이젠 박양 차례다.같은 반 친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투신한 권군 사건이 구랍 31일 가해학생 2명의 구속 수감으로 일단 마무리되자 이젠 지난해 7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던 박모(13)양의 자살 사건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특히 박양은 지난해 7월 자살 당시 입었던 옷에서 발견된 A4용지 1장에 `날 해친 아이들`5명과 `날 구하려 했던 아이들`7명의 실명이 있었음에도 당시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지어 축소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사건을 고의 은폐한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유서에서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박양 유족들의 지적이다.심지어 박양의 고모(43)는 “조카가 사망했을 때 경찰과 학교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권군 자살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권군도 조카처럼 죽음에 무기력하게 대응을 한 학교측에 절망하지 않았겠느냐” 고 반문했다.의협심이 강했던 박양은 지난해 7월11일 같은 반의 몇몇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어려움을 담임교사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격분한 담임교사는 수업시간중에 반 학생 모두를 책상 위에 무릎을 꿇리는 단체 벌을 주었으나 같은반 학생들은 “누가 이런 고자질을 해서 죄없는 나까지 벌을 받게 하느냐”며 반발했다.이어 박양은 밀고자로 찍혀 하교를 한뒤 집에서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학교가기가 두렵다`, `괴로워 죽겠다`는 불안감을 보였고 “친구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후 이날 오후 7시40분께 건너편 아파트 13층에서 뛰어 내렸다.그러나 경찰은 박양의 유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집단 괴롭힘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하지 않아 배후설 등 온갖 억측을 사고 있다.수성경찰서의 관계자는 “현재 유족들은 경찰 수사보다는 학교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수사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해 재수사시 파장이 예상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02

“학부모 소환제 도입” 여론

동급학우의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중학생 자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소환제를 비롯, 초중학생의 강제전학과 퇴학조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지역 중학교 이모(51.여)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해 현재 학교분위기는 학부모보다 학생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면 부모의 관심의 증가돼 교내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가해학생의 타 시도전학과 퇴학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ㄷ고교 김선희(47)교사는 “현행법으로는 문제학생의 학부모를 면담을 위해 소환해도 불응하면 학교측에서는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학부모와의 성실한 상담으로 문제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학부모소환제 같은 시스템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현재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학생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학생지도에 대해 세밀하게 질문하고 학생에 대한 방임책임을 부과하고 있다.학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퇴학을 비롯,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등 학부모에게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다만 학부모 소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휴가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1-02

학교폭력 중학생 자살 사건 여파 대구교육계 공황상태

교사들 방조 매도 자괴감우 교육감 사태극복 호소 급우들의 괴롭힘으로 지난 20일 중학생 권모군이 자살한 지 1주일이 지난 지금 대구교육계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해당 학교는 물론 지역의 모든 학교와 교사, 교육청 등이 가해자 혹은 방조자로 몰리면서 공교육의 붕괴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 한 중학교 교사는 “매일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기가 겁이 날 정도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학생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도 많다. 하지만 연일 교사가 학교 폭력의 방조자처럼 매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언론도 더 이상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또다른 한 여교사는 “요즘들어 교사를 선택한 게 후회가 된다. 학생을 보면 겁이 나는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교사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맡은 직책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교사들에게 불명예가 씌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을 둔 학부모 김성희(53)씨는 “요즘 애를 보면 한번 더 쳐다본다. 평소 공부에 내몰리고 학교폭력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쓰럽다. 숨진 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대구교육청 분위기도 침통을 넘어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연일 교과부와 국회의원 등이 전화를 걸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교육관계자로서 할말이 없지만 이번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이 한단계 성숙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대구의 공교육이 붕괴될 위기다. 교육이 붕괴되면 다른 대책이 없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번사태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우 교육감은 “최일선에서 학생을 보듬어 줄 사람은 교사다. 교사가 공황에 빠지면 바로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므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를 아우르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도 영향을 주는 만큼 각 분야의 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우선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오후 교육청에서 전국시도지사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 심도있게 이번사태의 재발방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고 “한 학교 한 교사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갖고 이번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2-29

자살 중학생 괴롭힌 3명 더 있다

속보=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이 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같은 학교의 또 다른 학생 4명도 숨진 권모(14)군이 살던 아파트에 드나들었고 이중 3명이 이미 밝혀진 가해학생과 함께 괴롭힘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2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현관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동급생으로 보이는 학생 4명도 1~2차례씩 권군과 함께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밝혀진 2명과 함께 괴롭힘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이중 1명은 권군과 함께 웃으면서 출입한 장면이 찍혔고 나머지 3명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서군 등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 집에서 폭행을 하거나 괴롭힘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또 경찰은 가해자 서군과 우군이 지난 10월22일부터 권군이 사망하기 전인 19일까지 모두 58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드나들었던 사실과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지난 3월1일부터 218일간 모두 845차례에 걸쳐 접속한 것을 토대로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이번주 중에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권군의 자살과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중학생은 가해자로 지명된 2명과 추가로 확인된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최소한 6명의 동급생이 권군을 괴롭히는데 가담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이어 권군이 2명의 강요에 못이겨 게임 사이트를 접속한 횟수 등을 IP 확인을 통해 수사하고 지난 6월3일 하루에만 게임 아이템 충전비용 7만원을 사용했지만 권군의 금융기록에는 이체 기록이 없어 이를 누가 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2-29

사립학교 폭력 탈법 비리 교육청의 지시 안먹힌다

공립과 달리 法 어겨도 강력한 징계권 없어“교사들 재단이사장 눈치만 보는게 현실이다” 덕원중 학생의 자살사건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권 미약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초등학교 215개교, 중학교 123개교, 고등학교 92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총 438곳의 학교가 있다. 이 중 사립은 초등이 4개교, 중학교 34개교, 고교 49개교다.중학교 경우 약 25%, 고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급우 폭력·자살 사태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심각성은 사립학교와 공립 및 교육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역의 모 사립고 이모(45) 교사는 “공립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좀 다르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하에 있지만, 사립학교는 비켜나 있어 교육청의 지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재단내에서만 보직이 이동되다보니, 교육청보다는 재단이사장의 눈치를 더 보는게 솔직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현재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기껏해야 징계요구권이 전부다. 법을 어기더라도 강력한 징계권이 없다보니 사립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 대해 크게 개의하지 않는 분위기다.이번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을 뿐이었고, CD유출 비리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경신고에 대해서도 고작 직위해제 요구가 전부였다.상주의 한 사립고교에서는 올해 초 교장 임용을 전제로 교육청에서 연수비 약 1천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나중에 재단측에서 다른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한 탈법 사례도 있었다.하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재단에 경고장 하나 주는게 전부였다. 연수비는 환수조치 할 수도 있으나 재단측이 연수받은 교장에게 떠넘길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권군이 자살한 중학교는 올 7월에도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적이 있어 이 당시 교육청의 강력한 징계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립학교측은 해당자를 직위해제 시켰다가 파문이 가라앉으면 슬그머니 복직시키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교장이하 교원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적게 줄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번을 기회로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 강화 방안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살한 권군의 담임은 5년차 기간제 교사다. 이 교사는 권군과 최근 3차례나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현재 대구의 6개월이상 기간제 교사는 1천584명으로 전체 교원 1만8천644명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립중고등학교에 661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단에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2014년까지 기간제 교사 비율을 약 6~8%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2-29

경찰 뒷북 수사 논란

중학생 폭력 ·자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언론의 보도 이후에야 이와 비슷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뒷북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2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사건 브리핑을 통해 CCTV 분석 결과 3명의 가해 학생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건 직후 인근 주민들이 밝힌 “권군이 사는 아파트 라인에는 해당 학교 학생이 1명뿐인데 평소 4~5명 이상이 출입을 했다”는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또 가해 학생이 더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중간수사발표라며 가해 학생들과 함께 또다른 1명이 출입했다고 발표하는 등 뒷북 수사의 표본을 보였다.특히 지난 27일 브리핑에는 가해 학생 부모측이 `신상정보 공개`와 `청소년 수사시간` 등에 대해 항의를 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전혀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일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야 겨우 확인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에 반해 대구 경찰은 28일 이번 사건과 관련 포털사이트에 속칭 `가해 학생 신상털기`를 통해 정보를 올린 20여건의 글을 확보하고 이중 신원이 확인된 9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그 동안의 수사 관행과 다른 발빠른 행보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 발표해 경찰의 뒤늦은 신상보호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이어 지난 7월 권군과 같은 학교의 박모(13)양이 왕따와 괴롭힘을 당한 친구를 옹호하는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전달했다가 밀고자로 몰려 압박을 받다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부모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증거자료 및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단순 자살로 종결짓고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박양 부모측은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의협심이 강한 딸이 자살할 당시 입은 옷에는 `날 해친 아이들`과 `구한 아이들`의 실명이 적힌 쪽지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어 또 다른 뒷북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경찰의 뒷북 수사와 관련해서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 총괄팀장과 담당 형사 2팀장 등 관계자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2-29

급우들 스트레스 장애 시달려

2학년 331명 대상 검사결과 15명 `고위험군`일부 학부모 `기록 남는다` 자녀 치료 거부 급우들의 학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수성구 중학 2학년 권모(14)군의 급우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학생의 학부모들은 치료를 거부해 교육청이 설득에 나서고 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사건 발생 후 교육청이 해당 중학교 2학년 학생 331명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4.5%에 해당하는 15명이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로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 이 학교 1학년과 3학년은 스트레스 장애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피해학생은 추가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전문가와 추가로 세밀한 면담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현재 이 학생들을 상대로 영남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이 면담을 통한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학생들 중 일부는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치료에 애를 먹고 있다. 치료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기록이 남아, 나중에 성인이 됐을 경우 좋지 않은 사회적인식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청은 최대한 이 학생들을 설득해 치료할 방침이다. 전문가 면담이 필요한 학생은 숨진 권군과 평소 친하게 지냈던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못하고,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학교측은 이와는 별개로 전교생 982명의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과 관련, 상담이 필요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결과 1학년 21명, 2학년 41명, 3학년 54명 등 모두 116명의 학부모들이 상담을 신청했다.이에따라 교육청과 학교 당국은 의사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을 투입, 이들 학생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상태가 심각한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

2011-12-28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주위 분위기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고 더이상 학교 폭력에 희생되는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중학생 권군의 투신 사건 이후 해당 학교는 침울, 권군이 살던 아파트 주민은 난색, 경찰은 모르쇠의 반응을 보이는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이 노출됐다.제 2의 권군 사건이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중학교27일 대구 수성구 중학교. 떠들썩해야 할 운동장에는 학생은 보이지 않고 배드민턴과 축구, 농구 등을 하는 고교생들만 보였다.교실은 여느 중학교 수업시간과 같지만 분위기는 왠지 가라앉아 있다. 교무실은 외부인의 출입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교사들의 얼굴에서 긴장된 모습과 함께 최근 사건과 관련 지친 기력이 역력했다. 10여 명의 교사들은 지난 사건 이후 1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고 일부 교사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눈치다.학교장이 전격 해임되면서 서모 교감이 학교 전체 업무를 맡고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물론이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사건 추이를 보고하라는 탓에 피곤한 기색이면서도 `업무 때문에 미안하다`며 연신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했다.여기에다 수시로 `우리 아이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학생 지도를 어떻게 했기에…` 등 학부모로부터 걸려오는 우려 섞인 항의 반 걱정 반에서 질타에 이르는 전화까지 받는다. 마치 학부모가 앞에 있는 양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로 응대하는 모습이다.교사들 역시 평소처럼 학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 중간에 상담을 하는 등 정상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된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 속에 묵묵히 수업을 하고 있었다. 빈 시간에 교무실을 찾은 교사들도 삼삼오오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간간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외부 인사의 기척에 곧바로 자기 자리에 앉아 버려 적막함마저 감돌았다.□권군이 살던 아파트권군이 살았던 수성구 신매동 C아파트.워낙 유명세를 타서인지 아파트 입구 경비실에서 `어디서 오셨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취재 왔다”는 말에 지나가던 40대 후반 주부 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아파트 값 떨어지게 왜들 호들갑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자신의 자식이었다면 아파트 가격을 운운했을지 의문이 들었다. 지니고 있던 권군의 유서를 건네주고 싶은 심정 간절했다.또다른 한 주민은 “권군의 아파트가 어디냐”는 질문에 “터가 나쁜지 올 한해에만 3명이나 떨어졌으니 고사라도 지내야지…”라고 동문서답을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며 손사래를 쳤다.귀찮다는 표정의 주민은 그 후 아무런 말 없이 자기 갈 길을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감식을 위해 표시한 사고 지점을 찾는데는 어렵지 않았다.권군의 부모는 사건 이후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파트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 더이상 사고 현장을 보기 싫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갔다. 현장에 서니 투신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을 권군 생각에 착잡하고 울적한 심사가 왈칵 쏟아졌다.□경찰의 모호한 태도권군이 자살하지 않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경찰이 어떻게 대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경찰 수사 태도다. 가해 학생 부모인 서씨의 항의는 있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경찰은 끝내 `가해 학생 부모의 항의는 없었다`고 발뺌하며 여전히 이미 알려진 내용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를 하는 것인지 감추기 위해 브리핑을 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경찰의 태도는 모호하다.심지어는 이 정도에서 사건을 덮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별 사건이 아닌데 기자들이 너무 확대 보도했다는 것이다. 권군의 유서를 본 기자들이 이성을 잃고 감정에 북받쳐 기사를 올리다 보니 사건 자체의 사안보다 커져 버렸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일부에서는 “언론의 밀어붙이기 식 보도로 가해자의 부모에게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엉뚱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해가 되지 않는 경찰의 태도는 더 있다.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물고문`과 `라디오 전깃줄`부분에만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점이다. `청소년이기에`라는 변명만으로는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제 2의 권군 사건을 막을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지난 23일 개설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해 학생 강력처벌 청원이 목표인 1만명을 넘기고 27일 현재 1만2천444명에 달한 상태다.경찰이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28

경북지역 `가정 조리기구` 화재 여전

지난 11월7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택. 주부 최모(68·여)씨는 평소와 다름 없이 아침식사 준비에 분주했다. 그러다 가스레인지에 곰탕을 올려놓고 잠시 집을 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망연자실했다. 집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불은 최씨의 집 50㎡ 전부 태웠다. 소방서 추산 9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씨는 이 불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었다.최근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경북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26일 경상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과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주거화재는 1천45건. 이중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5.07%(53건)였다.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처럼 조리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는 등 안전불감증 때문이다.이에 소방방재청은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기지(일명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 이 법률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5일부터 의무화된다.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화재경보기 설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적용시키고 있어 실제 화재예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안이 내년부터 의무화되지만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단순히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 스스로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차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혜영기자ktlovey@kbmaeil.com

2011-12-27

1억원대 100만원 수표 위조범, 2년6개월만에 검거

1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만든 범인이 2년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100만원권 수표 112장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5월께 해도동 자신의 원룸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해 1억1천200만원 상당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다방종업원 B씨(30·여)와 함께 지난 2009년 6월부터 두 달간 해도와 대도동 일대 다방을 돌아다니며 업주들에게 B씨의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수표 뭉치를 발견했다.선불금 갈취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안 A씨는 위조지폐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짐을 이삿짐센터에 맡겨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신광과 영천 등 인적이 드문 시골마을에서 2년6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가로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 2009년 7월 A씨가 만든 수표 112장을 시중에 유통되기 전 재빨리 압수하게 됐다”며 “A씨가 위조한 수표는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위조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했다. 수표거래가 잦은 상인의 경우 이상한 수표를 받았을 경우 위조지폐인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

2011-12-27

뿔난 학부모 “교육법 고쳐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현행 법체계상 이번 덕원중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현재 초중등 교육법은 초중학생의 경우 문제 학생이라도 의무교육이라 퇴학처벌이 불가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연간 30일 이내가 전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이와 비슷하다. 법 내용을 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0일이내 출석정지다.이러한 법체계를 문제학생들도 잘 알다보니 교내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번사건의 가해자들도 다음날 교내에서 실실 웃으며 다녔다는 내용이 교육청 게시판에 나돌아 이를 증명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퇴학처분과,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해 보다 강력하게 문제학생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6일 “현행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제학생들을 사회밖으로 내몰자는 것이 아니라, 퇴교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드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현재 대구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청소년보호법 자체가 너무 물렁해 가해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들끓고 있다.자유게시판에서 김희경씨는 “가해 학생들은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도 교내에서 히히덕거리면서 교내 봉사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다. 교내 봉사로는 당치도 않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른 가해자들도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처벌을 보고 비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선희씨는 “만 14세 미만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폭력전과를 가진 아이는 성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의 처벌이 이렇게 미약하니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가해자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있다”며 미약한 법체계를 따졌다.대구시교육청 김태헌 장학사는 “몇몇 학생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교정과 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계명대의 모 교수는 “의무교육과 학생의 퇴학은 칼날의 양면과 같은 존재로 평행선을 달릴뿐이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제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