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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라임저축銀 이상득측에 수억로비, 단서포착

▲ 논현동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본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새누리당 이상득(77) 의원 측에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포착, 곧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합수단은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으며,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해당 첩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합수단은 첩보상으로 금품로비가 진행된 시점과 이 의원의 사건기록에 나오는 뭉칫돈 입금 시점 등이 일치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은 검토 결과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프라임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는 지난 1월 김선교(57) 전 행장이 3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국철(50ㆍ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폭로의혹 사건 수사를 종결하면서 이상득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이 의원의 자금 7억원에 대해 별도로 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한편 이 의원 측은 "어느 저축은행으로부터라도 부탁받은 적이 없고 관여한 것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연합뉴스

2012-02-29

'국물녀' 논란 50대女 경찰 조사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서점 식당가에서 허모(7)군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별다른 조치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된장국물녀'로 비난받은 이모(52ㆍ여)씨가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 먼저 와서 부딪힌 것이라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다"며 "부모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아이도 다친 것 같아 자리를 뜬 것"이라고 진술했다.허군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인터넷포털에 아들의 화상 사진과 함께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고 사라진 가해자를 찾아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퍼지면서 이씨를 '된장국물녀' '화상테러범'이라고 부르며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이씨는 "아이가 다친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빨리 낫기 바란다"면서 "내 상처만 생각했고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아 이런 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순식간에 '테러범'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울먹였다.공개된 CCTV에 따르면 허군이 빠르게 뛰어오다 국물을 받아 돌아서는 이씨와 부딪혔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쓴 허군은 바로 어디론가 뛰어갔다. 이씨가 국물에 덴 자신의 손에 찬물을 뿌리는 등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겨있다.경찰은 "CCTV와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2-02-29

보조금 5천여만원 챙긴 어업인 등 26명 적발

5천600만원 상당의 어업생산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27일 지난해 6월부터 어업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천63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L업체 대표 강모(44)씨와 H업체 대표 최모(42)씨, 어업인 24명 등 총 2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조사결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뒤 설치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금한 뒤 설치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부담금이 납부돼 사업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이 확인됐으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해 70~80척 상당의 선박을 일일이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챙기려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어업인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등 4개 지차체에서는 지난해 어업용 산소 발생기 설치를 희망하는 연근해 어업인 87명의 선박에 보조금 200여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부담금으로 해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02-28

경기조작 의혹 야구선수 소환 임박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관련된 프로선수가 더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미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 2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대구지검 박은석 2차장검사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구속된 지역 대학야구 출신 브로커 김씨에 대해 조사중이며 구체적인 것을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조사와 함께 또 다른 윗선의 배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씨가 “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하기 전부터 `첫 이닝 고의 포볼` 등의 손쉬운 방법이 사용됐다는 소문을 듣고 강씨 등과 공모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승부조작과 관련된 프로야구 선수가 더 있음을 알렸다.이에 따라 본인들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LG트윈스 박모(26)·김모(23) 선수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박 차장검사는 “프로야구 수사는 현재까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또 다른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승부조작 관련 추가진술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또 김씨가 `선수들이 경기조작 가담혐의로 모두 1천2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진술은 의혹을 받는 선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해 확인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여기에다 검찰이 김씨의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단서를 통해 구속한데다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자금 흐름 파악은 물론이고 KBO와 구단에 수사 협조공문을 조만간 보내겠다고 언급해 앞으로 소환조사 수순만 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한편 프로배구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3월초 프로배구 수사 최종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가 오래가지 않을 경우 3월 중순께 야구와 배구에 대한 수사발표를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2-28

상장기업 노린 기업사냥꾼 4명 구속기소

건전한 상장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회사 자금을 횡령, 회사가 상장 폐지토록 해 수많은 소액주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기업사냥꾼들이 구속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알선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법위반)로 기업사냥꾼 8명을 검거해 이중 K(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말까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을 상대로 2천16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K씨는 말기신질환 환자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 대표인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해 C씨가 2년6개월의 실형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씨는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U(43)씨는 2008년 9월부터 1년여간 코스닥상장회사인 S사, B사의 경영권을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각 회사자금 190억원,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이외 J(39)씨는 2009년 1월에서 3월사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비로 2회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향후에도 상장폐지 비리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2-28

포항경찰 나사 풀렸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망쳤다 3일 만에 검거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해이해진 근무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27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인터넷 쇼핑 사기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28)가 사이버팀에서 조사를 받다 달아났다.당시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헐거운 상태였던 A씨는 담당 형사가 잠시 소홀한 틈을 타 한 손에만 수갑을 차고 유유히 경찰서를 도망쳤다.경찰은 뒤늦게 도주 사실을 알고 검거에 나섰지만 사라진 A씨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3일 뒤인 26일 북구 상원동의 한 가정집에서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북부서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각기 다른 7가지 혐의로 수배된 상태여서 검거가 어려웠는데 붙잡아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조사받다 도주해 다시 검거했지만 지금은 침울한 분위기다”고 말했다.또 다른 한 간부는 “담당 형사가 중요한 범인 검거로 일시 긴장이 풀렸던 모양 ”이라며 “죄질이 나쁜 A씨를 다시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담당 형사의 근무태도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와 대상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A씨가 조사를 받아 한 손에 채워진 수갑을 스스로 빼고 도망까지 친 사실이 알려지자 근무기강 해이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거세다.회사원 김모(27·여)씨는 “요즘 경찰서는 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해 출입문마다 전자 도어락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으면 피의자 도주라는 사건이 발생하느냐. 경찰의 근무 정신이 나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포항시내를 다니겠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시민 황모(54)씨도 “힘들게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범인이 도망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과 사는 엄격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확실하게 이뤄져야 두 번 다시 피의자 도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북부경찰서는 경북지방경찰청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청문감사실에서 감찰을 실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와 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2012-02-28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급물살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가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을 브로커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경기 내용을 조작하는데 개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역 대학야구 출신 김모(26)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5일 발부됐다.김씨는 프로배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 강모(29)씨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때 구속된 또 다른 브로커 김모(25)씨 등과 함께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여하고 선수를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 2명에게 5~6차례에 걸쳐 승부 조작을 부탁했고 이중 4~5차례 정도 경기내용 조작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대학야구 선수 출신인 김씨는 브로커 강씨에게 자신의 동향(제주) 후배이자 고교 후배인 LG 트윈스 선수 김모(23)씨 등 2명의 선수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브로커와 프로야구 선수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수사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이미 구속된 브로커 강씨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현재 프로야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LG트윈스 구단의 박현준 선수 등 2명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게 됐고 그 시기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당초 2월말로 예정됐던 프로배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3월로 연기했다.검찰은 지난 21일 프로배구 승부조작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종합적인 수사결과 발표를 이르면 이달말께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27

조희팔 사기사건 수배자 1명 추가구속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희대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에서 조희팔과 함께 이 사건의 주범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받아온 핵심 용의자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최근 자진 입국해 자수한 황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황씨는 조씨가 설립한 다단계회사인 (주)씨엔의 대구지역 사업전무로 있으면서 지난 2007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1만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6천20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지난 8일 중국 옌타이 공안에 체포된 (주)TEN 대표 최모(55)씨와 (주)씨엔 대구동부센터장 강모(44)씨 등 2명과 함께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황씨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씨와 조씨 조직의 핵심 인물인 강모(44)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상하이 인근에서 주 1회 정도 만났으나 이후로는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중국 공안에 검거된 최씨 등의 신병을 넘겨 받는대로 조씨 등의 소재와 은닉자금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2-27

총선 혼탁·과열… 고질병 도졌다

4·11총선 40여일을 앞두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직원이 선관위에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 혼탁·과열양상이 지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선관위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달서갑 모후보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번 달 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자신을 조사했던 달서구 선관위 직원 3명에게 식사비 9만7천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대구시 선관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비후보로부터 불법으로 돈 받은 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직원들이 A씨와 만나는 자리였다. A씨가 직원 몰래 음식값 계산을 했고, 현금은 억지로 떠맡겨 다음날 후보자에게 돌려준 뒤 시 선관위에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와 선관위의 대처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한편 대구 달서구를 비롯, 성주, 경주 등지에서도 예비후보자들이 표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견학을 시키거나, 불법문자발송, 음식물제공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 곳곳에서 불법선거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문경에서는 모 예비후보자가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역언론인에게 100만원을 건네, 구속되기도 했다.현재 대구선관위에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탈법사례는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이며 경북선관위에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3건, 경고 56건으로 드러나 과열선거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경쟁구도가 과열돼 선거분위기가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2-27

“학교선배·친구에게 몽둥이로 맞고 생계·주거급여 수백만원 뺏겼어요”

“학교폭력 따윈 난 잘 모르오. 단지 우리 손자가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도 누구하나 나서서 도와주질 못한 현실이 원망스러울 뿐이요.”안동시 북후면 소재지에서도 10여km 꼬불꼬불 산길과 가파른 재를 넘어 있는 두메산골 신전리. 대도시나 있을 법한 학교폭력은 시골마을서 힘겹게 살아가는 조손가정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주말인 지난 25일 해질 무렵 이 마을 산자락에 위치한 농가에서 만난 임모(80)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수개월 동안 손자 용훈(15·가명)이가 다니던 학교의 선배나 동급생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한 기막힌 사실을 근래서야 알았기 때문이다.더구나 할아버지는 관청에서 매월 조손가정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생계급여도, 주거급여마저도 이들에게 빼앗기자 손자가 겪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하다.할아버지는 11년 전 이런저런 연유로 손자가 4살때부터 함께 지냈다. 겨우 콩밭 두 마지기 농사와 기초노령연금 몇만원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 빼앗긴 그 돈은 이들에겐 생명줄과 같았다.“돈을 구해 오지 못하면 수시로 불러내 마구 때렸어요. 가슴이나 배를 맞았을 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그 순간만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할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사이 1.5평도 채 안되는 방 모서리에서 웅크려 있던 용훈이가 그동안 겪었던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금씩 뱉어 냈다.작년 7월 초여름, 훈이가 재 넘어 모 중학교 1학년에 다닐 무렵 선배나 동급생 등 여러 명에게 집단으로 맞은 것이 시작이었다.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집단으로 맞았다.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은 어떤 때는 3명이 되기도 했고 5명, 6명으로 점점 불어나기도 했다.특히, 절도 등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중인 퇴학생도 가담했다. 훈이가 제일 무서워 하는 그 퇴학생이 같은 학교에 복학한다는 소문을 듣고부터 벌써 두렵기만 하다.한 달에 한 번 맞는 것은 운이 좋은 달이라고 했다. 어떤 달에는 교내 화장실에서도, 어떤 때에는 인근 공사장으로 끌려가 얼굴, 가슴 등 가릴 것 없이 죽도록 맞았다고 했다.결국 견디질 못한 훈이는 학교에 도움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징계도 없이 훈계 정도로 그쳤다.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더욱 가혹해진 그들의 보복 폭력이었다.이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그동안 훈이가 조금씩 빼앗긴 푼돈은 급기야 수백만 원으로 요구 액수가 눈덩이만큼 불어났다. 이들은 훈이 명의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야금야금 털어갔다. 훈이의 통장에는 이들이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차례 챙겨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처음엔 폭력에 못이긴 훈이는 요구대로 현금 30만원을 찾아 이들 손에 쥐어줬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1주일 후에는 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훈이는 무서웠지만 거절해야만 했다. 남은 돈은 할아버지와 생계를 위한 유일한 돈이기 때문이다.뜻대로 안 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게임기를 망가트려 놨다는 누명을 씌워 또 훈이를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몽둥이도 동원됐다. 돈이 나올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알아차린 훈이는 결국 이들의 요구대로 돈을 찾아줬다고 했다.“설날에도 주위 분들에게 받은 세뱃돈 조차 몽땅 뺏아 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때 맞아 죽더라도 통장의 돈 만큼은 뺏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말을 끝으로 훈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엎드린 채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2-27

안동 중·고생 탈선 위험수위

안동지역 일부 중·고생들이 절도 행각에다 학교폭력, 금품갈취 등 탈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일선 지도는 겉돌고 있다.안동경찰서는 26일 오토바이 2대를 훔친 혐의로 안동 모 중학교 A군(16)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안동시 북문동, 동부동 등지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 2대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안동 모 여고 5명의 학생들이 한 동급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도 발생해 안동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B양(17) 등은 지난 17일 안동시 옥동 주점 등지에서 이 학교 C양(17)을 집단으로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9일에도 모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D군(16) 등 7명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E군(15)을 협박해 140여만원을 갈취하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26일 새벽 1시께 안동시 옥동 한 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남학생 2명이 어린 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괴롭힌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2-27

윤락녀의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윤락녀에게도 적용된 것인가.모텔을 통째로 빌려 윤락을 알선한 업주는 불구속되고 늙은 윤락녀들은 구속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평리동의 한 모텔을 빌려 윤락을 시킨 혐의로 업주 윤모(23)씨와 윤락녀 5명, 종업원 1명, 성매수남 3명 등 10명을 검거해 이중 윤락녀 강모(48), 이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당초 업주 윤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기각이유는 윤씨는 전과가 없고 윤락녀 2명은 전과가 있다는 게 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늙은 몸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구속시키고, 업주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 검찰과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업주 윤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드러나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시민 김모(48·서구 내당동)씨는 “성매매를 한 여성이 나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모텔까지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을 챙긴 업주가 불구속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매매에도 유전무죄가 적용된 것인가”며 “이번처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모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1인당 성매매 대금 5만원중 2만원을 받아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결과 윤씨 등은 방 16개짜리 모텔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차한 후, `저렴한 비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불특정인 3천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2-02-24

구미 뚫린 송유관 기름 줄줄… 토양오염 우려

구미시 경부고속도로변에 매설된 고압송유관이 절도사건으로 구멍난 지 한달여간 방치되면서 인근 농경지 주변에 기름이 스며들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구미시 광평동 경부고속도로변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고 기름을 훔쳐가는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인근 농경지 주민들이 기름냄새가 진동한다며 구미시청 등에 신고했다.시청과 경찰이 현장을 정밀 수색한 끝에 고압 기름송유관이 드릴로 파손된 것을 찾아 냈다.이후 관리업체들이 송유관 밸브를 잠그고 응급조치를 했으나 허술한 복구조치로 송유관에서 기름이 새어 나와 현재 인근 농경지 수로에 기름이 고여 있다.대한송유관 공사 방제업체는 기름이 유입된 수로에 오일펜스만 한두 개 설치했을뿐 기름과 뒤섞인 수로의 고인 물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구멍이 난 송유관 지점에는 임시로 부직포를 깔아 흙으로 덮어 놓았지만 기름이 조금씩 새어 나와 주변의 흙이 기름으로 흠뻑 젖어 있다.농지주인 김모(60)씨는 “뚫린 송유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기름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은 물론 이미 흘러내린 기름이 수로에 고여 비가 오면 인근 농토로 유입되고 있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수시로 현장에 출동해 기름유출상태를 점검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에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구미경찰서는 현장에서 범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갑과 기름걸레 등을 증거물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02-24

중·고교 선후배 `폭력고리` 끊는게 급선무

포항 D중학교의 학교폭력이 드러나면서 이번 경찰 수사와 관리가 지역 중·고교생 간에 뿌리 박힌 연결고리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는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전 학년에 걸쳐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에도 하도급식 상납구조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따른 주장이다. 특히 최근엔 이런 구조가 중·고 선후배, 심지어 성인에까지 이어진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이 같은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경찰조사결과 D중학교 학생들은 평소 1~3학년생들이 조직적으로 엮여 같은 학교 학생들의 돈을 빼앗았다. 선배가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고 후배들은 동급생에게 돈이나 핸드폰을 빼앗아 선배에게 상납했다. 더구나 이러한 행태는 경찰에서 밝혀진 것만 136회다.학교폭력이 조직적으로, 그것도 꾸준하게 진행됐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중학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배가 진학하면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서울에서 조직적인 관계가 고등학교를 넘어 성인까지 엮인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22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Y중학교에서 상납구조를 갖춘 뒤 모은 돈을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배에게 다시 상납을 한 사실을 적발해 13명의 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지난 1월에는 강남권 일대 20여개 중·고등학교 학생 700여명으로부터 3년여 동안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과 이를 지시한 20대 성인이 구속됐다.한 때 포항에서 폭력조직에 몸담았다는 A씨는 “예전에는 고교생을 키워 조폭으로 키워 세습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며 “소위 `양아치`로 불리는 동네 건달이 고교생을 이용해 돈을 뺏고 액수가 맘에 들지 않으면 폭행까지 한다고 들었다. 대부분 학교를 그만 둔 애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구조가 문제다. 상납조직에 속해있는 학생도 알고 보면 피해자”라고 덧붙였다.포항 북구에서 학생선도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K씨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4월에 학교폭력이 가장 많았다. 신입생이 입학하고 새로운 학급이 편성되면 조직도 새로이 편성되고, 서로 `짱`이 되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일반적으로 경·검찰은 사건이 터져야 수사를 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신학기에 맞춰 수사기관, 교육지원청, 범방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관리하면 상납구조로 물든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관계자는 “중학교를 졸업 후 계속 폭력을 일삼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기 전에는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면서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정황이 파악되면 즉시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검찰도 지난 5년 간 학교폭력 관련자 명단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현·이혜영기자

2012-02-24

학교폭력 예방, 지역사회 뭉쳤다

`어떠한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학생 생활 안전 지도에 적극 동참한다`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23일 오전11시 대구은행본점 3층 그린나래에서 대구지역 8개 구·군 지방자치단체장과 대구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정책 협의회를 갖고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번 협의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근절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위해 개최됐다.이날 대구시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과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이종화(북구청장)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취약계층 자녀 및 나홀로 학생들의 하교 후 교육활동과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급 학교에 문화·체육·예술 분야 전문 인력 지원, 토요 체험활동장 제공 및 토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우동기 교육감은 “이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지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2-02-24

여교사가 밝힌 포항의 한 중학교 폭력 실태

“떠올리기도 싫어요”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중학교의 여교사 A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A씨는 경찰조사결과 수시로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고 무시를 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자기 기분에 따라 수업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았고 심한 욕설을 하고는 화장실이나 교실 안으로 도망가 버리기 일쑤였다고 했다. 계속해서 주의를 줬지만 학생들의 행동은 계속됐다는 것이다.A씨는 점점 지쳐갔고 여자 학교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동료 교사와 의논을 하고 교무실에서 자주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생활지도 부장 선생님 등 다른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 등교 정지를 내렸지만 학생은 오히려 수업을 받지않자 이를 즐기기까지 했다.A씨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여교사들도 상황은 같았다. 여교사의 하소연에 학교에서는 수업결손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해당 학생에게 점심시간과 방과 후, 하교 시간에 교내 청소와 공부를 시켰다.병원 등 5~6개의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시키고 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거나 등교정지를 내려 과목마다 과제를 주고 부모님에게 검사를 받게 했다.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회의를 하고 학부모와의 멘토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하지만 학생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폭력과 욕설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경찰이 포항의 한 종합병원 상담센터로부터 학생폭력 피해사례를 듣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이들의 집단폭력과 선생님들의 모욕 등이 밝혀졌다.학생들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다는 또다른 여교사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고 말하면 매번 무시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남자 교사는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고 여선생님에게 욕설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눈물을 보이는 선생님이 많았다”고 말했다.한편, 38명의 학생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여교사들은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밉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답답했다”면서도 “학생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이혜영기자

2012-02-24

조폭연계 문신 고교생 금품 갈취

대구 동구지역 고교에서 이른바 `대장`으로 불리는 고교생과 중퇴생들이 온몸에 문신하고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후배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물론, 금품과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빼앗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22일 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에 따르면 학교 후배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겁을 준 뒤 4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갈취한 김모(18)군 등 고교생 8명과 자퇴생 4명 등 모두 12명을 공갈 폭력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이중 김군에 대해 공갈 등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김군 등은 대구 동구지역 2개 고교 재학생 또는 중퇴생으로 일명 `짱`이라 불리는 학생들로 상습적으로 학교 후배 등을 상대로 금품 등을 빼앗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빌미로 겁을 준 뒤 레간자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3대 등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5명은 대구지역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 중이며 지난해 4월께 대구시 북구 한 초교 내에서 같은 학교 후배 김모(17)군에게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폭력조직임을 과시하고 양복 한벌을 사달라며 협박해 40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또 윤모(19)군 등 7명은 지난 5일 오전 4시께 북구 모 대학교 후문 인근 길가에서 후배들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고 레간자 승용차 1대를 빼앗는 등 같은 방법으로 후배들의 오토바이 3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조직폭력배로 활동중인 김군 등은 자신들의 등 전체나 앞가슴 부분에 일본요괴나 호랑이, 용, 잉어 문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다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