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끈질긴 탐문수사 뺑소니범 검거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사건 2주일 만에 검거됐다.지난 달 25일 오전 7시5분께 포항시 남구 이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보행자 정모(44·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팀은 숨을 거둔 피해자와 신고자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주변 CCTV로 눈을 돌렸다. 뺑소니팀은 포항 톨게이트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지점 주변에 설치된 CCTV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3일 만에 검정색 국산 스포츠카가 피의 차량으로 지목됐다. 그런데 CCTV 화질이 나빠 차량번호를 알 수는 없었다.뺑소니팀은 바로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을 조회를 해 포항에 같은 차량이 65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팀장을 포함해 인원이 3명에 불과한 뺑소니팀은 교통사고조사계의 협조를 받아 65대의 차주를 일일이 만나 차량 상태와 당일 행적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중에 범인은 없었다. 뺑소니팀은 그래도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범인은 분명 포항철강공단으로 출근하는 사람의 차량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철강공단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사고 차량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 7일 오후 6시 포항신항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이 승용차는 앞유리가 모두 파손됐고 보닛에는 심한 굴곡이 있었다. 누가 봐도 사고 차량임을 알 수 있었다. 뺑소니팀은 바로 차적조회를 했고 차량 소유주가 강모(31)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미 회사를 퇴근한 상태였다. 뺑소니팀은 곧바로 강씨가 사는 북구의 한 시골마을까지 찾아가 4시간 30분 동안 잠복근무 끝에 집으로 귀가하던 강씨를 검거했다.강씨는 “자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겁이 나서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경찰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경수 남부서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팀 팀장은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꼭 뺑소니범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뺑소니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조사계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사건을 수사해 범인을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ysknh0808@kbmaeil.com

2012-02-09

법인카드는 `쌈짓돈?`

보건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건네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간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는 등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감사원은 작년 7~8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근무태만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감사원은 해당 단체장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연합뉴스

2012-02-08

경찰, 대구 여성납치 공개 수사

속보=대구 수성구 두산동 황금네거리에서 30~40대 여성 강제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이 사건을 공개 수사하기로 했다.특히 경찰은 그동안 황금네거리 주변의 유흥업소와 보도방 등을 중심으로 가출이나 납치의심, 실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아직 단 한 건의 신고도 들어오지 않아 CCTV 동영상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또 경찰은 여성이 별다른 저항 없이 차량 트렁크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고 이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CCTV에 찍힌 동영상에는 흰색 국산 제네시스나 외제 BMW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 쪽으로 움직이는 발그림자가 찍혀 있어 공개 이후 지인이나 목격자들의 제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동안 경찰은 밤늦게까지 움직이는 영업사원과 식당종업원 등에 대한 탐문수사와 함께 사건 당일 이곳을 지나는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또 2명의 목격자가 진술한 차량번호와 유사한 모든 차량에 대해 조사했으나 행적이 의심스러운 차주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수성서 형사과 총괄2팀장 손흥락 경감은 “언론보도를 통해 여성 납치 사건이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납치나 가출, 실종 등의 신고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다”면서“공개 수사를 통해 지인이나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2-02-07

산불감시 헬기 불시착

6일 오후 3시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 논바닥에 예천천문우주센터 소속의 산불 감시 및 진화용 헬기(HL-9403) 1대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논바닥에 불시착했다.불시착 당시 기내에는 기장 윤모(43)씨 혼자 탑승 중이었지만 스스로 탈출해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로 헬기 뒷부분 일부가 파손됐다.이 헬기는 달성군청에서 산불 감시 및 진화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이날 불시착도 산불 감시 중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이 헬기가 불시에 착륙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07

목숨 앗아간 해고통지서

전 우방그룹 이순목 회장의 운전기사가 지난 2일 월급 인상을 요구하다가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뒤 자신이 모시던 대표의 자택인 수성구 수성동 모 아파트까지 찾아와 유서를 남기고 15층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14분께 이 회장의 운전기사로 20여년간 근무했던 김모(50)씨가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이 회장 아파트를 찾아와 지갑에 유서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15층에서 계단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했다.김씨는 지난달 30일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20년동안 재직했는데 한순간 해고로 인해 실업자가 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메모형식으로 남겼다.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영태기자

2012-02-06

성폭행 미군 징역 3년

재판부는 또 지난 3일 칠곡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주한미군 J(31)이병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5년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2-02-06

영일만항 화물선 충돌로 방파제 파손 심각

지난달 19일 발생한 3만t급 대형화물선 글로벌 레거시(Global Legacy)호와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충돌사고로 인한 북방파제의 파손이 심각해 정밀안전진단 등 사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벽파괴뿐만 아니라 화물선의 충격으로 인한 방파제 내부의 피로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피해액 산정을 두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선사 간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5일 오후 한어선회사의 협조를 얻어 영일만항 북방파제 바깥쪽 사고현장을 둘러봤다. 당시 충격을 말해주듯 평평해야 할 방파제 상단 모서리는 곳곳이 부서져 울퉁불퉁한 모습이었다. 또 약 2㎞에 걸쳐 방파제의 측면도 여러 군데의 화물선의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 문제는 수면과 방파제가 닿는 부분. 바다와 접한 방파제 측면 아래쪽 20여 군데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파손과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 방파제 블럭은 충격으로 위아래가 뒤틀려 있기도 했다.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충돌로 인한 방파제 파손이 안전등급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항만청 신용범 공사과장은 “기상이 나빠 수중작업은 하지 못했으나 육안으로 확인된 파손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중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일부 파손구간은 당장 긴급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피해액 산정과 보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선사 측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사 측인 일본선주상호보험(JAPAN PNI)은 해상 분쟁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법무법인 세경을 선임해 법적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항만청은 방파제 파손의 원인자인 선사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항만청은 선사의 공탁 등 원상복구에 대한 확약없이는 출항도 금지한다는 강수를 띄워 선사 측을 압박하고 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2-06

농협조합장 또 돈선거

오는 1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둔 경주 안강농협에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15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농협법 위반 등)로 현 조합장인 최 모 후보와 조합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후보 등은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께 조합원 이모씨 집을 찾아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이날 금품제공 현장을 급습, 현금 229만원과 조합원 명부를 이씨의 집 마당에서 증거물로 확보했다.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최 후보 등이 조합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현금 1천500만원을 준비한 뒤 이 중 229만원을 갖고 이날 오후 1시부터 현행법에 금지된 호별방문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황태진기자tjhwang@kbmaeil.com

2012-02-06

CCTV에 딱 걸린 절도범

농촌 지역 빈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노리던 절도범들이 CCTV에 얼굴이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5일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K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문절도 등 전과 14범으로 집주인이 외출한 사실을 알아낸 뒤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침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초부터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현금 등 주로 귀금속 1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동종 범죄 전과자 가운데 절도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족적이나 개인택시 블랙박스 등 범죄식별용 CCTV를 분석, K씨의 동선을 파악해 검거했다.엄모(51·문경시)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고령군 운수면 소재 건축자재창고에서 비계파이프 250개와 공구 등 시가 90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령경찰서가 5일 절도 혐의로 구속한 엄씨는 절도전과 6범으로 지난달 초 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취직, 건축자재를 빼돌려 고물상에 팔아오다 CCTV에 얼굴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고령경찰서는 또 지난달말 다산면 호촌리 수박 비닐하우스앞에 세워둔 차문을 따고 지갑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카드, 상품권 등을 훔친 김모(41·달성군 화원읍)씨를 붙잡아 5일 구속했다.조사 결과 절도전과 15범인 김씨는 최근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27일에 출소한 지 4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고령/김종호기자jhk@kbmaeil.com

2012-02-06

교사 흉기위협 학생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교사가 수업중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모 고교 2년생 A군(18)을 불구속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A군은 지난달 9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만지며 전자음 소리를 내다 여교사에게 적발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접이식 칼을 교사에게 던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2-06

`대구판 도가니` 특수학교 교사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수업도중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대구 모 특수학교 교사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수업 시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2-02-06

여성납치 의심 승용차 국산차로 확인

속보=트렁크에 젊은 여성 납치한 사건본보 2일자 4면 보도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는 CCTV를 분석한 결과 납치가 의심되는 승용차는 흰색 외제차가 아닌 국산 대형승용차 제네시스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또 당시 사건을 신고한 대리운전을 부른 차주 최모(25·여)씨가 지목한 용의차량 번호를 조회했지만 존재하지 않거나 제네시스 차량이 아닌것으로 밝혀졌고 이날 오후 최씨를 상대로 최면수사를 실시했지만 정확한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대구지역에 등록된 제네시스 차량 소유자 가운데 목격자들이 말한 것과 유사한 차량번호를 사용하는 차량 23대의 차주인을 상대로 신고 접수 당일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어 납치 의심차량의 이동 경로인 두산오거리 주변 CCTV와 이곳을 통해 이동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지역의 CCTV도 분석하고 있으며 당시 이곳을 운행한 택시기사 탐문과 블랙박스 확인작업도 하고 있다.또 새벽에 발생한 점과 피해 여성이 별다른 저항 없이 트렁크에 들어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감안해 황금네거리 부근의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실종 신고나 납치·가출 신고 등도 확인하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손흥락 총괄2팀장은 “일단 대구지역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목격자가 말한 차량 번호와 유사한 번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03

중학생 자살사건 첫 공판 가해 학생 혐의 시인

지난해 대구에서 급우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한 중학생 권모(14)군의 가해자인 서모(14)·우모(14)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기소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5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302번과 303번 수인번호가 부착된 수의를 입고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증거목록 설명 등 30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말이 없었다.피고인측 변호사들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는 등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또 변호인측 모두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하며 증인 신청이나 반대심문,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겠다”며 “재판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앞으로의 재판은 양형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2차 심리는 방청객의 수를 고려해 오는 13일 오후3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피고인 서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함께 동급생인 권군에게 게임머니 충전을 시키거나 금품을 빼앗고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며 물고문과 함께 목에 라디오 전깃줄을 감아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게 하는 등 수십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2-02

“트렁크에 젊은 여성 납치해 도망”

30~40대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 차량 트렁크에 태워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4시5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 황금네거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검정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30~40대 여성을 외제차로 추정되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에 태우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박모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던 중 인근에 세워둔 승용차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내리게 한 뒤 트렁크에 태우고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달아난 상황을 목격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곳의 CCTV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경찰은 전국 경찰망을 통해 가출이나 납치,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사고 발생시간대에 황금네거리를 지난 택시들의 블랙박스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이어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차량종류가 흰색의 외제차이거나 같은 색의 국산 제네시스 중 한 종류일 것으로 보고 이들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황금네거리와 두산오거리 등의 CCTV에 촬영된 차량들의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아울러 목격자의 진술에 여성이 별다른 저항없이 트렁크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부부 싸움에 따른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2-02

안동서 또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속보= 수십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본지 2011년 10월11일자 4면 보도로 안동·봉화 새마을금고가 잇따라 입건된 가운데 안동에서 또다른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졌다. 안동경찰서는 1일 안동 A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대출담당자 등 3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특혜 대출해 준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 B업체에 36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동일인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식 대출` 방식으로 6명에게 각각 6억원씩 특혜 대출해 준 혐의를 받아왔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담보대출 한도가 최고 6억원으로 36억원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자 분산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2-02

스마트폰 4천800대 훔쳐 밀수출 9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1일 병원과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7명을 검거해 이모(18)군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11명을 검거해 박모(34)씨 등 7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 군 등은 구미지역 종합병원과 학교에서 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훔친 뒤 장물조직원에게 1대당 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 등은 중국 총책과 대구 총책, 광주팀, 대전팀 등 점조직으로 훔친 스마트폰이나 택시에 승객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사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약 60회에 걸쳐 스마트폰 4천800대(시가 24억원 상당)를 중국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함께 구속된 중국인 이모(28)씨는 박 씨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을 덮개만 새로 바꿔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721대와 거래장부를 압수하고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와 절도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02-02

개학 초등생 “반갑다 친구야, 축구하며 추위 날리자”

긴 겨울방학 동안 그리웠던 친구를 만난 반가움은 동장군의 기세도 꺾어버린다. 1일 개학한 포항 양학초등학교 아이들이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12-02-02

안동지역 약국 함정단속 논란

“비록 종업원이 약을 팔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손님을 가장한 채 오로지 단속실적에만 치중한다면 범법자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안동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A씨(54·여)는 최근 인근 은행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종업원이 손님에게 소화제를 팔았다가 안동시보건소로부터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어쩌다가 약사 대신 종업원이 판매한 대가는 무려 1천900배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로 돌아왔다.약값에 상관없이 위법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1회 적발시 전년도 약국 매출금액에 따라 산정하는 약사법 규정을 처음 알게 된 A씨는 깜짝 놀랐다.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 금액에 50배를 문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 같은 처분이 정말 억울했다.A씨는 단속기관만큼이나 골치 아픈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약 파라치`라고 했다. 영세한 지방 소도시 약국은 대체로 약사 1명뿐으로 이들의 `먹잇감`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안동경찰서에서 조사받은 A씨는 단속과정 등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경찰은 감시원 등 보건당국 직원이 문제의 약국을 단속할 당시 약사가 약국을 잠시 비운 틈을 노려 손님으로 가장해 약을 산 사실을 주시했다. 함정단속이었다.경찰은 사건 일체를 안동지청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 같은 단속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검찰은 경미한 일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하기 쉽다고 손님으로 위장해 범법행위를 고의로 조장하면서까지 수집하는 방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A씨는 사법기관의 처분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과징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시 보건소로부터 `사법 따로 행정 따로`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죄는 없더라도 행위는 나쁘니 납부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안동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 1년 동안 불법·편법 운영한 병·의원과 약국 등 12곳을 적발본지 2011년 12월7일자 4면 보도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최근에도 7곳의 약국을 추가로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단속된 숫자로 심지어 약사 입회하에 종업원이 단순 가정상비약을 팔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안동시보건소 한 관계자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출방식이 무리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위법사실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입장” 이라며 “특히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기관의 처분과는 별개다”고 해명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2-02-01

대구선관위, 민주당 全大 관련 금품살포 제보 조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 대구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지난달 특정 당 대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모아오는 대가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초기 단계여서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2-02-01

공정위, 유명업체 입점 허위·과장광고 대우건설 경고

대우건설이 상가 임대 분양을 하면서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1년여동안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 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한 것처럼 분양안내책자와 전단 등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두류아울렛`을 임대 분양하면서 실제로 10개의 브랜드만 입점하기로 결정된데도 불구하고 80여개 브랜드가 입점 확정된 것처럼 분양안내 책자와 전단 등에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 또 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 브랜드라는 표현과 함께 80여개 브랜드 명칭을 함께 나열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이 `두류아울렛`에 입점,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2-02-01

신공항·과학벨트 같은 지자체간 극심한 갈등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역위)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키로 했다.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지역위는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지역 발전 관계 인사 50~70명으로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4월 말 가동을 목표로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지역위는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지역 발전 관계 인사 50~70명으로 지역공생발전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며, 이르면 2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는 지난해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자체간 극심한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별 특성에 따라 1박2일간 맞춤형 심화 토론을 열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지역위는 특히 1기 위원회(2008~2011.3)가 입안·구체화해 놓은 `5+2 광역경제권` 발전기반을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발전은 정부가 지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중심이 돼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지역 책임자와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2-01

지나친 `졸업식 뒤풀이` 강력 대응

경찰이 졸업식 뒤풀이를 강력하게 단속한다.30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 졸업시즌을 앞두고 김인택 청장 주재로 75명의 대구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구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대구지방청은 졸업식 뒤풀이도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기보다는 발빠른 대응을 통한`학교폭력 분위기 제압`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등의 협조 후 알몸 동영상 촬영이나 교복찢기 등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단속하기로 결정했다.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알몸을 만들거나 주위에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하게 뒤풀이를 할 경우에는 장난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간주해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또 졸업식 뒤풀이가 과열된 조짐이 있는 학교는 협력단체들과 뒤풀이가 우려되는 공원이나 유흥가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일진회의 경우 학교폭력 수사전담팀과 학교담당 경찰관을 활용해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을 시에는 처벌대상 사건으로 간주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또 평소에도 조직적·상습적 금품갈취, 폭력행사, 집단 따돌림, 성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한 사건 역시 처벌한다.그러나 사안이 경미해 경찰의 개입보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와 가해자 자진신고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선도대상으로 분류해 학교당국과 유기적인 노력으로 2차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정식원 과장은 “졸업식 뒤풀이의 경우도 일종의 학교 폭력으로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몸 만들기나 교복찢기 등으로 혐오감을 주면 강력 단속한다”면서“개학 이후 운영하던 자진신고기간도 2~4월로 앞당겨 신학기 전에 운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31

`돈선거 논란` 범어사 주지 선거 무기한 연기

`금품 살포 논란`에 휩싸인 조계종 부산 범어사의 주지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는 30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내달 27일 열릴 예정인 범어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고 범어사 교구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급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법 17조 3항을 적용했다.조계종 관할 사찰 주지 선거 관련 일정이 금품 수수 사건 논란으로 인해 연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범어사는 다음 달 27일 산중총회를 열어 신임 주지를 뽑을 예정이었으며 아직 정식 선거 공고는 내지 않은 상태다.총무원은 중앙선관위가 교구선관위의 고유권한인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교구선관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각종 선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 종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2-01-31

경찰관에게 딱 걸린 고의 교통사고범

거북이 운행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고 나서 상습적으로 소액의 금품을 뜯어오던 20대가 경찰관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다 덜미를 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 동구 신기동의 한 소방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던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이모(47) 경위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고 나서 치료비 명목으로 2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경위는 김씨가 승용차 후사경이 접혀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는데도 보험접수나 경찰 신고를 원하지 않고 소액의 현금을 요구한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 지구대에 연락하면서 덜미를 잡혔다.조사결과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 한달여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28만원을 뜯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뜯긴 운전자들은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것에 대비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을 통해 김씨의 여죄가 밝혀졌다./김영태기자

2012-01-31

`CNK 주자조작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30일 외교통상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오후 2시40분께까지 5시간 가까이 사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압수수색한 사무실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사무실과 보도자료 배포 업무를 맡은 대변인실, 실무부서인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와 아프리카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각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면담한 뒤 하드디스크 복사본과 외교전문, 보도자료 사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외교부 본부와 카메룬 주재 대사관이 주고받은 CNK 관련 외교전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이 들어오는 외교정보시스템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이 아니라 직접 압수수색을 했다”며 “(본부와 대사관이)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는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것도 처음이다.검찰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지낸 김 대사가 2010년 12월17일 대부분 허위이거나 상당히 부풀려진 내용의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CNK 주가 폭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순원기자

2012-01-31

안동 보험금 부당수령 사실로

K(42·동부동)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안동시 옥동 한 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다 상대방 L(38)씨의 차량 앞 범퍼를 흠집이 날 정도로 살짝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런저런 합의 끝에 차량수리를 해 주기로 하고 마무리됐지만 이튿날 L씨는 인근병원에 드러누웠다. 어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구토 증상과 함께 심각한 휴유증으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였다.기가 막힌 K씨는 그래도 과일 등을 구입해 L씨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 “젊은 사람이 분명 아프지도 않은데 이러면 되느냐”고 따졌고 퇴원을 종용했다.하지만 “본인도 입원하면 보험사로부터 쌍방 모두 돈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L씨로부터 되레 핀잔만 듣고 K씨는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병원에 입원 수속만 밟고 수시로 서울에 출장을 다니는 등 L씨는 분명 전형적인 `가짜 환자`라는 것이 K씨의 하소연이다.이처럼 일명 `나이롱 환자` 로 일컫는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사로부터 수 억원 대 의료비를 받아 챙긴 안동의 일부 병·의원본지 2011년 12월7일자 4면 보도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6명의 가짜 환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29일 안동경찰서는 보험사로부터 허위 의료비를 과대 청구한 안동 K병원장(60) 등 사무장 4명을 비롯, 입원 일당을 허위로 수령한 가짜환자 L(32)씨 등 16명을 사기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병·의원들의 보험금 부당 수령사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안동시 용상동 A병원과 옥동 B병원장과 사무장, 입원환자 등 20명은 식대, 주사료 등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거나 입원일당을 허위 수령하는 방법으로 손해보험사로부터 4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병원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환자 71명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입원일당 1억5천800만원을 편취했으며, B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교통사고 환자 844명으로부터 식대, 주사료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5월부터 해당 병원에 대해 진료챠트를 압수하고, 통신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1-30

40대 한테 맞은 60대 노인 중태

사소한 시비 끝에 60대 노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일직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발로 차 중태에 빠트린 K(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1-30

영일만항 좌주 화물선, 2차 피해 우려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대형화물선 글로벌 레거시호의 좌주로 인한 기름유출이 10일째를 맞으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구조작업을 책임진 일본 구난업체가 무리한 인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데다 진행중인 방제 작업도 눈앞의 문제에만 치중되고 있어 또다른 환경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9일 오후 글로벌 레거시호가 좌주한 영일만항 앞바다 백사장. 백사장을 삽으로 파보니 샌드위치처럼 기름 찌꺼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기름 두께는 약 40㎝. 밀물에 밀려온 기름 위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생긴 것이다.환경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응고돼 있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름철에는 이 기름이 녹아 바다로 다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포항시에서 복구해야 한다”며 “일본 선주가 물어야 할 돈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선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에서 온 이모(54)씨는 “겨울바다를 찾아 바라본 맑은 바닷물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착각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전했다.인근 주민 김모씨는 “테트라포드 방제도 잘못됐다. 지금 방법은 기름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꼴”이라며 “육지로 옮겨 기름을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협의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방파제와 갯바위를 중심으로 오염 상태를 파악 중”이라며 “방제에 대한 보험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백사장 오염에 대해 실사를 한 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인양 방법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닛폰 살베지(Nippon Salvage)는 10개의 WBT(Water Ballast Tank, 물을 넣고 뺌으로써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탱크) 중 8개와, 3개의 연료탱크 중 2개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름 이적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인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기름 이적 작업이 장기화되면 선박의 파손도 우려되고, 부력 확보도 힘들어 예인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닛폰 살베지의 입장이다. 현재 파손된 연료탱크에는 약 700t의 기름이 실려 있다.해경 관계자는 “추가 해양오염 예방 차원에서 기름 이적 후 인양을 명령한 상태”라며 “닛폰 살베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용안리 일대 주민 100여 명은 글로벌 레거시호가 좌주한 해안가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1-30

술 취해 노인 폭행 40대 징역 8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2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노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차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차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 중구 달성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강모(79·여)씨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30

대구 학생 또 아파트 투신 자살

대구에서 중고생이 27일 하루 동안 잇따라 자살을 기도해 고교생은 숨지고 중학생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오전 6시13분께 대구 동구 지묘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모 고교 1학년 도모(15)군이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 김모(7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때보다 떨어진 성적을 비관한 나머지 도군이 자신의 집인 아파트 9층 작은방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가족과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지난 27일 숨진 도군은 학급 부반장으로 친구들과 사이가 원만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관련돼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또 도군은 중학교때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고교 진학후 급격히 떨어지고 나서 이로인해 상당히 고민을 해 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6시33분께에는 동구 각산동 지하철 1호선 각산역에서 동구 모 중학교 3년 이모(14)군이 대곡방면에서 안심기지창 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대구지하철 전동차 1217호가 플랫폼에서 2~3m 진입하던중 선로에 뛰어들어 충돌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군은 사고 직후 인근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은 후 지난 29일 깨어나 가족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은 이군이 평소 우울증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사고 당일도 영남대병원에 진료 예약이 돼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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