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 괴물체 피해 잇따라

화물연대 파업 타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대구와 경북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트럭을 손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오후 10시40분에서 11시40분 사이 경부고속도로 3개소와 중앙고속도로 2개소를 운행하던 화물차량 5대에 돌멩이로 추정되는 물건이 날아와 차량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 수사중이다.경찰은 칠곡지역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다부터널 입구를 비롯, 같은 고속도로 의성군 안평면 부근, 경부고속도로 칠곡 지천, 왜관IC 인근, 구미 톨게이트 인근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속도로 주변 야산 등에서 돌멩이를 던진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 목격자 탐문과 인근의 CCTV 분석을 하며 수사를 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11시20분쯤 대구시 북구 사수동 중앙고속도로 금호터널 입구를 지나던 강모(60)씨의 4.5t 화물차량에 지름 1㎝크기의 쇠구슬 1개가 날아와 운전석 뒷유리창을 깨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종료를 앞두고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파업은 종료됐지만 철저히 수사해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02

농민 “美 헬기 불시착으로 피해 입었는데 한마디 없다니…”

농민, “사고 3일째까지 출입 막고 헬기 잔해 무밭에 방치” 해병대, “미군측 정보제공 않아” 지난달 29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에서 미 해군 헬기가 불시착한 사건과 관련, 주한 미군이 구시대적 해결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오후 사고가 난 강사리의 한 밭에는 헬기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한·미 군 관계자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을 막아선 채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해병대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재는 이번 헬기 사고에 대한 미 해군의 정보 공유 등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포항시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사고와 관련해 일절 언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안내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 사고 현장 피해는?주한미군 헬기가 불시착한 곳은 무밭으로 면적은 2천970㎡(900여 평).수년 전부터 이 밭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해 일궈온 오창우(54)씨는 이번 사고로 망연자실해 있다. 오씨는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프로펠러가 일으킨 강한 바람으로 1천485㎡(450여 평)의 무뿌리가 끊어졌다고 했다. 또 헬기에 불이 나면서 330㎡(100여 평)에 심은 무는 이미 불에 다 타버린 상태다.오씨는 겨울엔 시금치를, 여름엔 무를 재배해왔다. 오씨는 3년 전부터 이 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아 일반 시금치보다 1천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사고로 친환경 인증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흙은 메워야 하지만 기존 토지에 다른 토지의 흙이 섞이게 되면 `친환경`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사고 3일째까지 군은 물론 포항시도 오씨에게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오씨는 “피해 배상도 급하지만, 헬기 잔해를 치우는 것이 더 급하다. 언제까지 망가진 무밭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라며 “안일한 미군의 태도를 지켜 보며 지금이 과연 한미 동반자 시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배상 방안은?그렇다면 오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일까?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배·보상 받는 방법은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세히 안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씨 역시 이번 피해에 대한 배상이 큰 걱정이다.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본 경우 우선 해당 지역의 검찰청 배상 심의회로 연락해야 한다. 오씨의 경우 대구지구배상심의회(059-740-4673)로 연락하면 된다.`공무 중 피해`는 우리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추후 주한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공무 중 피해는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 공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등을 말한다.이번 구룡포 농작물 피해는 주한미군이 미 해병대에 인력과 물자를 실어나르던 중이어서 공무 수행 중 피해로 분류되고 군사훈련 중 피해에 준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신청하려면 주한 미군측이 작성한 ‘훈련 피해 보고서’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나 가해자의 소속 부대에 신고해 주한미군 배상 조사관이 피해 지역을 방문해 훈련 피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내역 명세서, 농지 경작자 증명원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진 등 기타 피해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자신의 전적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금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에서 75%, 우리 정부 측에서 25%를 부담한다./김상현·김남희·윤경보기자

2012-07-02

화물운송 기사 폭행혐의 화물연대 조합원 셋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사를 폭행(폭력 등)한 혐의로 유모(47)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서 철강화물을 싣고 가던 윤모(26)씨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윤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 등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윤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캐고 있다./김남희기자

2012-06-29

훔친 차로 검문 경찰 들이받은 `겁없는 10대` 셋 구속영장

훔친 차량을 타고 가다 검문중인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간 큰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주경찰서는 27일 순찰차량과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차례로 들이 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군(19·풍기읍)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풍기읍 모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영주시가지로 들어오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자 순찰차량과 검문 경찰관을 차례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피해 경찰관 2명은 경추, 늑막골절 등 중상을 입고 서울 K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영주/김세동기자

2012-06-29

안동 수난구조대, 낚시도중 익수자 구조

낚시를 즐기던 50대가 물에 빠져 익사직전 안동시 수난구조대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다. 손양대(54·안동시 용상동)씨는 지난 21일 안동시 임동면 임하호에서 낚시를 즐기던 중 미끄러져 익수사고를 당했다. 때마침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난구조대 소진수 대원(38·임동면)이 손씨를 구조했고, 신속하게 안동병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손씨는 신속한 응급치료 후 응급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폐에 물이 차는 등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으나 1주일 가까이 응급중환자실에 집중치료를 받은 후 현재 호전된 상태다.안동시 수난구조대는 낙동강, 안동호, 임하호 등 지역의 수난발생시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올해 초 발족했다. 수난구조 전문가, 수상레포츠동호인, 의료인, 통신 및 글라이딩 동호인 등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2-06-29

`승진 금품제공` 공무원 “징계 정당하다” 판결

경산 최병국시장에게 인사와 관련 뇌물을 건넸던 경산시청 공무원이 청구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됐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5급승진 대가로 인사권자인 경산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후 징계처분을 받은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2)씨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진의결이 있기 전에 계획적으로 승진 대가를 준비했고 이로써 공무원 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징계권자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12-06-28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 “가중처벌대상 아니다”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면 운전자 폭행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운전자 폭행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김영태기자

2012-06-28

경주 음주사망사고 뺑소니범 4년만에 동거녀 진술로 덜미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 처리한 사망사건이 4년여 만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밝혀졌다.정모(당시 28세·회사원)씨는 지난 2008년 2월14일 오전 1시30분께 외동읍 7번 국도 울산 방향에서 경주로 차를 몰고 가다 도로 옆 전신주와 충돌한 후 전복돼 숨졌다.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정씨의 운전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경주경찰서 관계자는 26일 “정씨의 차량이 대파됐고, 목격자가 없는 등 정황으로 볼 때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 사망한 것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김모(44·울산시 남구)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1차선으로 몰고가다 2차선으로 운행중인 정씨 차량 좌측 부분을 충돌해 일어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경찰은 당시 사고가 음주운전자의 충돌에 의해 일어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뒤늦게 수사를 벌여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에 함께 탄 동거녀로 부터 진술을 받아낸 것이 김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도주차량) 등으로 김씨를 구속했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12-06-27

상수도관 파열로 청하면 일대 단수

도시가스 배관 공사 업체가 작업 중 상수도관을 건드리면서 단수가 돼 청하면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지난달에도 공사 중 상수도 밸브를 건드려 이 일대가 단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불편에 대한 업체의 안일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20분 동안 송라면과 청하면, 청하농공단지 일대에 식수가 단수돼 이 일대 주민 8천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청하면의 한 식당 주인은 “저녁 시간에 물이 안 나와서 눈물을 머금고 오는 손님을 돌려보내야만 했다”며 “한 달 전에도 기습적으로 단수가 돼 불편을 겪었었는데 미리 예고된 단수도 아니고 주민불편은 안중에 없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송라면 중산1동 주민 이모(50)씨 역시 “단수가 끝나고도 황토물이 나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날 기습적인 단수는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협력업체인 상무공영이 청하삼거리에서 공사를 하며 굴삭기로 땅을 파다가 상수도 배관을 파열시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상무공영 관계자는 “상수도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포항시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해 조치를 했으면 된 것 아니냐”며 무책임한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포항시상수도사업소 누수예방계 관계자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날 단수결정을 내리면서 오후 4시30분께 안내방송을 통해 단수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이혜영기자ktlovey@kbmaeil.com

2012-06-27

포항농협 직원 6억 빼돌려 주식 투자

포항농협의 직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26일 포항농협은 기획과 담당 강모(30)씨가 전산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조합원 출자금 등 공금 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2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포항농협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조합원 관리업무를 맡으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탈퇴 조합원들의 공금인 출자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가상계좌에 입금시켰다는 것.포항농협 정창교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출자권유 안내서가 발송됐다는 말을 듣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강씨에 대한 경찰 고발과 함께 3억여원의 구상권을 확보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포항농협은 조합원 3천500여명에 금융자산이 8천500여억원으로 직원 150명과 본소 1곳 및 지점 9곳, 경제사업소 3곳을 운영하고 있다./황태진기자

2012-06-27

경주 화물차 연쇄방화사건 경찰 의심차량 21대 `수사중`

지난 24일 경주시 외동읍 7번국도에서 주차해 둔 화물차량 3대에 대한 방화 사건본지 26일자 5면 보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 차량을 겨냥한 계획적인 방화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은 지방청 광역수사대 1개팀, 경주경찰서 강력팀(5개팀), 지능팀 등 7개팀 3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통행차량 340대를 압축, 이 중 혐의가 있는 21대에 대해 방화사건 관련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주변 상가, 택시회사 등을 상대로 목격자를 탐문 수사 중이다.경찰은 화물차량에 대한 추가 방화와 손괴 등에 대비해 주요 국도변이나 화물차량 집중 주차장소 등 피해예상지역 169곳에 도내 경찰관 900여명을 24시간 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2012-06-27

6층 아파트 추락 어린이 주민이 받아 `구사일생`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아이를 동네 주민이 받아 구조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8시쯤 발생했다.대구 달서구 죽전동 모아파트 6층에 사는 주부 A씨는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던 중 빨래가 밖으로 떨어져 이를 주으러 밖으로 나왔다.아파트 화단에서 빨래를 줍던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파트 위를 보니 3살짜리 아들이 베란다 난간에서 밖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이에 놀란 A씨는 소리를 지르면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지나가던 이 아파트 40대 주민 B씨가 보게 됐다. 급히 화단으로 올라온 B씨는 두팔을 벌려 떨어지는 아기를 안았으며 동시에 충격으로 땅에 부딪쳤다.하지만 아기는 코피 정도만 나왔고 인근 병원에 가 진단을 받은 결과 큰 충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기의 몸무게는 약 10kg인 것으로 알려져, 설령 받았더라도 충격없이 무사한 것은 거의 기적같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은 B씨(49·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며 나이와 `이씨`라는 성만 제외하고는 한사코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6-26

“왜 인사 안해” 폭력 휘둘러

대구지방경찰청 조직폭력1팀은 25일 인사를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경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강모(27)씨 등 2명을 붙잡아 폭력 등 혐의로 강씨를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다른 조직폭력배 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3시께 경산시 한 술집에서 최모(23)씨 등 2명이 인사를 하지 않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2-06-26

음란문자로 `폰팅` 유도 7천만원 챙겨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약 4만여개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당이득을 취한 40대가 검거됐다.대구수성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25일 불법 수집한 4만여개의 남의 휴대전화번호로 24만여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낸 다음 호기심에 전화를 걸도록 하는 속칭 `폰팅`을 유도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3월께부터 최근까지 중구에 성인 대화방을 차려 놓고 불법 취득한 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 3개월동안 7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온 남성과 통화 연결시 고용된 여성들과 음란 대화를 유도하면서 30초당 700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6-26

3천 마리 토끼 배설물 5년간 포항 자명천 무단 방류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집과 접해있는 토끼농장 주인과 큰 말다툼을 벌였다. 토끼 배설물 때문이었다. A씨는 농장 주인이 토끼 배설물을 형산강 지류인 자명천에 수년간 무단방류 했다고 주장했다. 22일 현장을 찾아보니 집 뒤편 도랑 등 곳곳에서 토끼 분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A씨는 “농장주가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악취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농장주 B씨는 “약 3천 마리 토끼가 하루에 배설하는 분뇨는 150㎏ 정도다.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거름으로 쓰려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강에 방류하지 않는다”며 “돈을 들여 퇴비화 시설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A씨와 B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5년이 넘도록 한 달에 약 4.5t의 토끼 배설물이 상수원보호구역인 형산강으로 흘러들어 간 셈이다.◇ 손 놓은 포항시상황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축`의 범위에 토끼, 메추리, 꿩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이 법이 정하는 가축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뿐이다.A씨는 “몇천 마리의 토끼 배설물을 강에다 무단배출하는데도 시는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법이 없으면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담당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폐기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농장주에게 배설물 퇴비화 시설 마련을 권고했지만 그마저도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토끼똥은 폐기물하지만, 현행법상 토끼 똥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분뇨는 폐기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토끼 똥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분뇨가 아닐 뿐더러 폐알칼리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법률의 취약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축분뇨 관련법이 토끼 등을 가축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들의 배설물로 퇴비를 만드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폐기물이 근거도 없이 퇴비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폐기물 관리법이 재활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 조항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포항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법률대로라면 토끼 똥을 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다. 관련부처에 확인해 처리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에서 나오는 토끼 똥 등을 가축분뇨에 포함하도록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다. 그래야, 토끼 사육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퇴비화 시설의 위법 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립축산과학원은 2010년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는 토끼는 약 25만 마리이며 메추리와 꿩은 각각 1천100만 마리, 5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김상현기자 @kbmaeil.com

2012-06-26

`꼬리 문` 지역 고교생 투신자살

25일 오전 11시15분께 봉화군 봉화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 고교 1학년 정모(16)군이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인 우모(66)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에서 정군의 가방과 신발 등을 수거했지만 유서나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정군이 아파트 15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유족과 학교 관계자, 친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2-06-26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하고 업주 권모(42)씨와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불법 게임기 131대와 현금 247만원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최근 출시된 `적벽대전2`의 게임물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후 프로그램의 일정한 구간에 이르면 당첨이 되도록 조작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간당 10만원 이상이 투입되도록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단속은 게임물이 불법으로 개·변조돼 사행성 게임물로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18일 풍속업소 광역단속팀과 게임물등급위원회 합동으로 이뤄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6-26

4·11 총선 성윤환 후보 `허위보도`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백재명)은 지난 22일 4·11총선과 관련해 상주지역 주간지 발행인 성모(7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3월 18일 치러진 상주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민경선 전인 3월13일 “성윤환 의원이 검사 퇴직 후 현직 근무시 수사를 했던 카지노업체에 5년간 취업했고 100억원대 재산형성과 국방의무 기피 의혹 등이 있다” 는 보도를 한 바 있다.당시 국민경선은 성윤환 전 의원과 김종태(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간 양자대결로 치러졌으며 구속된 성씨는 이 같은 허위내용을 기사화한 신문 약 9천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해 성 전 의원의 경선 탈락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선결과 총 유효투표수 1천196표 중 김 후보가 608표, 성 전 의원이 588표를 얻어 불과 20표 차이로 김 후보가 현역인 성 전 의원을 누르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해당기사가 실린 신문은 경선을 불과 5일 앞두고 발행돼 그 당시 지역에서는 보도배경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다.수사를 했던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도의 배후관계는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06-25

안동 `불법하도급` 건설사 경찰 `면허 불법대여` 잡고 수사

속보=안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한 건축자재대금 수억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부도직전에 몰린 30대가 분신을 시도한 사건본지 14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안동경찰서는 24일 안동 S건설 계약서상 하청업체이면서 건설면허를 소유한 A사 J대표가 일반인 K씨에게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 같은 혐의에 대해 당시 건설하도급 계약서 등 정황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 22일 건축자재납품업자 최모(32·대구 북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이에 따라 경찰은 S건설업체에 계약서상 하도급을 받은 A사 대표와 불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K씨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불법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유사한 사건이 더 있는지, S건설사의 실질적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6-25

법원 예천군수 검찰 항소 기각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현준 예천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8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 1천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에서는 이 군수에 대한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군수에 대한 재판은 이번 판결로 종결될 전망이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2-06-25

고의 방화?… 경주 등 영남지역 화물차량 27대 불타

24일 새벽 1시17분에서 40분사이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모 한우직판장 앞(7번국도상) 공터에 주차해 둔 화물차량5대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차량 3대는 전면부가 반소되고, 주변에 주차된 2대에도 옮겨붙어 운전석 문과 뒷부분이 그을린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화물차량만을 골라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고의에 의한 방화로 보고 피해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 중이다. 또 25일 오전에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파업과 관련이 있는지도 아울러 수사하고 있다.이날 경북을 비롯, 울산, 경남, 부산지역 등 영남지역 곳곳에서 화물차량 27대에 연쇄방화 사건이 발생했다.24일 오전 2시27분께 울산시 북구 효문동의 한 대기업 주차장에 주차된 25t 트레일러를 포함해 모두 6대의 화물차량에 연이어 불이 나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정모(41)씨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에서는 오전 1시48분부터 오전 3시55분까지 2시간여 동안 주유소, 도로변 등 모두 7곳에서 주차된 화물차량 14대가 잇따라 방화로 훼손돼 총 4억여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경남에서도 오전 4시30분부터 오전 5시10분 사이에 창원시 신촌동 도로변, 팔용동 창원~마산 고가도로 공터,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도로변 등지에 주차된 25t짜리 화물차 5대에 연쇄적으로 불이 났다.부산에서는 오전 0시35분께 동구 초량동 컨테이너야적장 인근 도로에 있던 화물차 3대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다./이창훈기자

2012-06-25

불법게임장 운영 조폭 두목 등 5명 적발

최근 2년 동안 대구시내에서 불법게임장 10여개소를 운영한 모 폭력조직 두목 김모(43)씨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대구 북구 등 10여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진흥법 위반)로 모 폭력조직 두목 김씨와 추종세력 등 모두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중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북구 등 대구시내 10곳에 불법 게임장을 개설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해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교묘히 단속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6-21

시가 5천만원 소나무 2그루 훔쳐

조경업자가 관상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뿌리 작업까지 마치고 야산에 심어둔 수령 200년된 소나무 2그루를 훔쳐 자신의 밭에 옮겨 심은 50대가 검거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5천만원 상당의 수령 200년 된 소나무 2그루를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51)씨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20분께 김모(71ㆍ조경업자)씨가 관상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달성군 구지면 야산에 심어놓은 수령 200년된 소나무 2그루를 인부 4명과 굴착기, 5t 트럭 2대 등을 동원해 훔쳐 달성군 하빈면 자신의 밭에 옮겨 심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피해자 김씨가 2년전 이곳 산주로부터 관상용 소나무를 매입한 후 최근 2그루를 5천만원에 팔기로 계약해 놓은 것을 자신이 산주인 것처럼 속여 500만원을 들여 인부 4명까지 동원해 훔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방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에 사용된 트럭을 확인하고 박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6-21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체포영장 기각되자 `기소의견' 송치

`소문난 잔치엔 역시 먹을 것이 없었다'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폭언·모욕 혐의로 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2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출석은 물론, 체포영장마저 기각돼 다시 신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민원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인 박 검사가 고소인인 정모 경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이로써 `검-경 수사권조정'을 이면에 두고 경찰이 칼날을 세웠던 이 사건은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그동안 경찰청은 성서경찰서에 합동수사팀을 차렸고 본청 직원도 3명 파경했다. 성서경찰서에서 2명을 지원, 총 5명이 이 사건에 3개월 이상을 매달렸다.현직 경찰관이 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상초유의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경찰이 수사지휘선상에 있는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는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현재로서는 정모 경위가 이 사건결과를 본 후 항고나 재항고·재정신청 등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진행상태로 볼 때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사건 결과에 대다수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김모(52)씨는 “처음부터 수사가 잘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보여지길 기대했었는데 역시나였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또 다른 시민 이모(59)씨는 “경찰이 최상급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못한것을 볼때 민주화가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소견을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은 밀양경찰서의 정모경위가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하던 박모검사로 부터 수사지휘를 받던중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3월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당시 검경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간에 대립이 있으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됐으나, 경찰은 증인심문을 비롯 피고소인인 검사에 대한 조사도 못한채 종결되게 돼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6-21

물탱크 외벽 떨어져 차량 4대 파손

19일 오후 8시께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대화 아파트 101동 6층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로 5×세로 3×높이 3m) 외벽 마감 콘크리트 (두께 10cm, 넓이 15㎡)가 붕괴되면서 아파트 바닥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이날 사고는 1992년 준공된 이 아파트 101동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의 4각면 중 아파트 옥상 쪽 벽면 콘크리트가 떨어져 발생했다.경찰은 부서진 차량을 이동시키고 사고지점의 출입을 통제했고 119 긴급구조대는 물탱크 4개 벽면에서 떨어진 우측면을 제외한 아파트 정면부분 3개 벽면의 추가 낙하에 대비해 구조물 진단(밧줄로 임시 조치)을 실시했다.경찰은 아파트 벽면의 마감재(벽돌 위에 시멘트로 마감)가 낡아 낙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칠곡/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2012-06-21

울릉도 관광객 사고 주의보

울릉도가 예전과는 달리 5월~6월이 관광성수기로 패턴이 바뀌면서 관광객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광객, 주민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7일 오후 6시26분께 청주에서 관광 온 황모(49·충청북도 청주시)씨가 성인봉 등산을 하던 중 정상 10m 아래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또 지난 9일 오후 9시 14분께 울릉도 북면 천부리 해안에서 관광객 정모(62·경남 창녕군)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가족들과 함께 울릉도로 왔다가 이같은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지난달 24일 오전 7시께는 바다에 빠져 의식불명인 관광객 민모(42·부산시)씨를 동해해경 항공헬기가 출동해 육지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민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45분께 관광객이 울릉읍 도동리 여객선터미널부근에서 음주 후 바다에 빠져 해경이 출동 구조 했으나 의식불명으로 울릉군보건의료원을 찾았으나 하루가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고 후송됐다.지난달 5월 들어 관광객이 육지로 후송된 것은 지난1일 신모(69·대구시)씨가 뇌출혈으로, 지난달 7일에는 최모씨(49·영덕군)가 경추염좌로, 지난 12일 이모(51· 수원시)씨가 장공골절로 후송됐다.이 같은 이유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대형 카페리 여객선 취항 등으로 차량이 늘어나는 등 울릉도 관광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울릉도는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관광객들도 평소 지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복용하는 약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2-06-21

`한류스타 애장품 경매` 미끼 75억원 가로챈 일당 8명 검거

가수 `비`를 비롯한 한류 스타들의 애장품을 경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가수 비를 비롯한 한류스타의 애장품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아 7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 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같은 혐의로 이모(60·여)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서울에는 본사, 대구·창원 등에는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나서 홍콩에서 가수 `비` 등 한류 스타들의 애장품을 경매해 이익을 내서 원금의 120%를 3개월만에 돌려준다고 속이고 투자자 666명에게서 모두 7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계좌당 66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78만원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금을 주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유사수신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노인들로 생활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리게 됐다.경찰은 한류 열풍을 이용한 유사수신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죄 수법을 파악한 뒤 서울과 대구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의 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2-06-20

대전서도 승용차 훔쳐 도주 10대 둘 실탄 쏴 검거

승용차를 훔쳐 도주하던 10대 2명을 경찰이 실탄을 쏴 붙잡았다.19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20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길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던 노 모(17)군 등 10대 2명을 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켜 검거에 나섰다.경찰은 신탄진톨게이트 앞에서 추적하며 수차례 정지할 것을 경고했으나 수㎞를 계속 도주,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타이어를 향해 발사하고 순찰차량으로 가로 막아 붙잡았다./연합뉴스

2012-06-20

안동 `광란의 질주` 고교생 영장

속보=안동에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 실탄을 쏘며 쫓아온 경찰에 검거된 3명의 고교생들본지 19일자 6면 보도 가운데 훔친 차량을 직접 운전한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안동경찰서는 19일 훔친 차량을 몰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K고교 노모(15)군에 대해 특수절도, 무면허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류모(15)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훔친 차량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김모(42)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

2012-06-20

차량 훔친 안동 고교생 셋 경찰 실탄 발사 끝에 검거

차량을 훔친 고교생들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탄 세례를 받고 검거됐다. 안동경찰서는 18일 훔친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안동 K고교 김모(15), 노모(15), 류모(15) 군 등 고교생 3명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노군 등 이들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안동시 용상동 모 아파트 상가 건물 앞에서 SM 520 도난신고 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도난신고된 차량이 방법CCTV에 포착됐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추격하자 이들은 임하면에서 용상동까지 15㎞가량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경찰은 수차례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차선을 오가며 과속으로 질주하며 차량 5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경찰은 이들을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고 마침내 광란의 질주는 멈췄다.안동/권광순기자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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