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5년간 초·중·고생 735명 자살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생 735명이 가정불화, 성적 비관, 학교폭력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 가운데 학교폭력·집단괴롭힘으로 세상을 등진 학생은 중학생과 고교생 각 4명씩 8명이다.대구에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06~2010년 5년간 자살한 학생은 총 735명이다.이 가운데 남학생은 390명, 여학생은 345명이며, 학교 과정별로는 초등생 17명, 중학생 224명, 고 교생 494명이다.원인별로는 가정불화가 33.3%(245명)로 가장 많았으며 염세비관 13.9%(102명), 성적불량 12.2%(90명), 이성관계 7.1%(52명), 신체결함·질병 2.6%(19명), 가정의 실직·부도·궁핍 2%(15명) 등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2011-12-27

뿔난 학부모 “교육법 고쳐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현행 법체계상 이번 덕원중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현재 초중등 교육법은 초중학생의 경우 문제 학생이라도 의무교육이라 퇴학처벌이 불가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연간 30일 이내가 전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이와 비슷하다. 법 내용을 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0일이내 출석정지다.이러한 법체계를 문제학생들도 잘 알다보니 교내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번사건의 가해자들도 다음날 교내에서 실실 웃으며 다녔다는 내용이 교육청 게시판에 나돌아 이를 증명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퇴학처분과,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해 보다 강력하게 문제학생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6일 “현행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제학생들을 사회밖으로 내몰자는 것이 아니라, 퇴교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드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현재 대구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청소년보호법 자체가 너무 물렁해 가해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들끓고 있다.자유게시판에서 김희경씨는 “가해 학생들은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도 교내에서 히히덕거리면서 교내 봉사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다. 교내 봉사로는 당치도 않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른 가해자들도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처벌을 보고 비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선희씨는 “만 14세 미만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폭력전과를 가진 아이는 성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의 처벌이 이렇게 미약하니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가해자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있다”며 미약한 법체계를 따졌다.대구시교육청 김태헌 장학사는 “몇몇 학생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교정과 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계명대의 모 교수는 “의무교육과 학생의 퇴학은 칼날의 양면과 같은 존재로 평행선을 달릴뿐이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제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2-27

자살 중학생 가해자 1~2명 더 추가조사

속보=동급생 2명의 괴롭힘을 참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권군이 살던 아파트 CCTV 분석과 인근 주민의 증언에 따라 가해 학생이 1~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학생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2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CCTV 분석결과 가해자로 지목받은 서모(14) 우모(14)군과 함께 또다른 1~2명 이 수시로 아파트 출입을 한 점과 인터넷 게임을 자주 했던 점 등을 감안, 이 학생들이 폭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빠르면 27일 소환할 계획이다. CCTV화면에는 가해 학생 2명은 16일과 19일 오후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권군의 아파트를 제집처럼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돼 있고 이때 또 다른 1~2명이 함께 있는 장면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또 대구 경찰은 권군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비롯한 게임 아이템 구매 내역, 피의자들과 주고 받은 전화통화 및 미니홈피 문자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은 가해학생의 거짓말 탐지기 수사는 2명 모두 극도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어 하지 않기로 했다.이어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대로 권군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구매 및 판매 내역, 휴대폰 통화내역과 미니홈피 등의 문자대화 내역도 조사해 가해 학생 2명의 혐의점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2-27

자살학생 전날 밤까지 괴롭혀

중학교 2년생 권모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권군 사망 전날 밤 11시36분까지도 `왜 문자를 보냈는데 대답을 안하느냐`며 못살게 굴었고 지난 18일에는 `내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대질 신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해 학생인 서모(14)군과 이모(14)군은 권군이 남긴 유서내용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이들이 삭제했던 문자 메시지를 모두 복원한 결과를 보고는 고개를 숙였다.또 권군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해학생들의 폭행 흔적 중 일부 멍 자국은 피멍이나 일반적인 푸른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변한 상태여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긴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라디오 전깃줄을 권군의 목에 걸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게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군과 이군이 서로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상반된 진술을 해 경찰은 이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진실여부를 가리기로 했다.이들 학생은 권군이 남긴 유서에서 팔에 불을 붙이고 흉기를 갖다대는 등의 모습은 거의 일진이나 폭력조직과 다름없었지만 경찰의 대질 신문에 나온 2명의 학생은 일반 가정에다 중위권 성적은 유지한 아주 평범한 외모를 지녔다.하지만 이들은 권군을 폭행할 때 목검과 단소, 격투기용 글러브 등을 이용했고 메이플이라는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권군에게 새벽3시까지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잠도 편히 잘 수 없도록 지시했다.이들 학생은 자신들은 잠을 자면서도 인터넷 게임의 레벨 수준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곱하기 3~5배로 폭행을 하겠다는 문자를 남겨 권군이 잠까지 잘 수 없도록 협박한 사실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여기에다 자신들이 입고 싶은 옷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어머니에게 졸라 반드시 백화점에서 살 것과 함께 `그리고 산 옷 내가 말하기 전까지 입지마라`라고 말한 사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며 자신들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죽을래`나 `때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시로 발송했다.또 이들은 권군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혹시 발견된 것을 우려해 문자 발송 후에는 `보고 삭제하라`거나 `전체 비번(비밀번호)을 걸어라`고 주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특히 경찰은 이들 두학생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삭제된 문자와 대화 내용 등 대부분을 복원해 증거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권군의 아파트 1층 출입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두 학생이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를 분석해 다시 신문을 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두 가해 학생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26

아~ 안돼! 대구 학생 또 자살

대구에서 중학교 2년생이 또래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난 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2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께 수성구 범물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여고생 이모(15·1년)양이 아파트 8층 계단 창문을 통해 밑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양의 어머니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이양이 중3때와 지난해 9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데다 지난해 7월부터 우울증 증세로 2달 동안 지역의 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치료제 투약을 끊은 것으로 파악하고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가족들의 진술과 함께 지난 23일 저녁께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며 보낸 문자 메시지 및 대안학교에 진학한 이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2-26

대구교육감 “학생 자살 책임 통감”

해당 학교장 직위해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급우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권모군과 관련, 해당학교 법인이사회가 학생지도에 대한 과실과 사회적 책임을 물어 해당 중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 기관에 의뢰 전교생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을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상담 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자체감사에 착수, 학생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난 교사가 있을 경우 추가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앞서 이날 오전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우 교육감은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함`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대구 교육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한다. 우리 곁을 떠나면서까지 절실하게 전하고자 했던 학생의 간절한 메시지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사건에 대해 “정부는 청소년자살을 대비하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예산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대구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너무 미온적이다. 차제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나홀로 생활하는 학생이 늘어나, 가족간의 소통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12-26

여중생, 노래방 손님 카드 훔쳐 쓰다 덜미

훔친 카드를 사용하다가 `카드사용 누적 포인트`마저 욕심나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준 어설픈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안동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지갑을 훔친 후 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한 안동 A여자중학교 K(16)양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50분께 안동시 삼산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친 후 같은 날 이 일대 옷가게 등 3개 업소를 돌며 훔친 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K양은 훔친 카드로 옷은 샀지만 카드누적 포인트를 묻는 점포 주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주는 바람에 사건 일체가 들통났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2-26

안동·청원 떼제베 골프장 압수수색

검찰이 안동 떼제베 골프장과 충북 청원 떼제베 골프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지역 골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직원 5명이 경북 안동과 충북 청원 떼제베 골프장 사무실에서 경리·회계장부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했다는 것.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서울 동작구 모 방송사 사옥 신축과 관련해 회장으로 추대된 K회장이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법인자금이 유입된 혐의를 잡고 계열사인 골프장에 대해서도 전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동 떼제베 골프장 관계자는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황당하다. 검찰이 어떤 정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금 유출 등 어떠한 불법도 없는 만큼 조만간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2-26

성탄 전날 포항 북구 일대 `정전`

성탄전날인 24일 포항 북구 육거리 일대에 갑작스런 정전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근 대형 영화관에서는 인기 영화 6편 상영이 중단됐고 대형쇼핑물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켈레이터가 멈춰서면서 지난 9월15일 정전대란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특히 대형영화관의 경우 UPS(무정전 전기공급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영화관의 어설픈 대응으로 인해 이날 일부 관람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25일 CGV 북포항점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45분께 영화관 전 층에서 정전 사고가 일어나 전체 10개 상영관의 영화 상영이 이날 오후 6시까지 1시간 20여 분 동안 중단됐다.정전 복구 이후 영화 상영은 정상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관람객과 예매객이 한꺼번에 2층 매표소로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기도 했다.정전 이후 예정된 영화는 대부분 상영시간이 20-30분 늦춰지면서 관람객들의 불편은 계속됐다. 이 같은 사태를 모르고 예정된 시간에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후시간 계획을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성탄전날 분위기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남구 송도동 주민 김모(32)씨는 “한 시간 이상 영화를 보다 정전으로 상영이 중단됐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영화관이 망쳤다”며 “정전으로 당황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에스컬레이터로 몰렸다.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 도중 위험한 장면도 연출됐다”며 영화관의 소홀한 관리를 탓하기도 했다.CGV 측은 25일 “24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환불처리했으며 어제 나눠 드린 무료관람권으로 오늘 영화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영화관 측은 UPS 설치와 고장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한편, 이날 정전에 대해 한국전력 포항지점은 “포항시에서 하수 관거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지하에 매설된 전력 케이블을 손상해 정전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1-12-26

경주시 펜션 인근서 화재… 3억원 재산 피해

22일 오전 5시10분께 경주시 동방동 장모(46)씨의 펜션 인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3층짜리 건물과 집기를 태우고 약 3억원(경찰 추산)의 피해를 냈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1-12-23

상주 곗돈 피해금액 `눈덩이`

상주에서 발생한 곗돈과 차용금 사기피해(본지 19일자 5면보도)사건과 관련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소지가 있어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번호계를 조직해 26명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 4억7천800만원과 11명으로부터 차용한 5억8천900만원 등 총 10억5천600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강모(46·여)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경찰의 발표와는 별개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이 수 백 만원인 소액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정확한 피해액은 사실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피의자 강씨와 오랜 친구 사이인 S씨(45)는 차용금 5천만원과 계금 4천800여만원 등 1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사업 관계 등으로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특히 장애1급인 J씨(60)는 아들의 사망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강씨에게 빌려줬다가 1천만원은 간신히 되돌려 받았지만 계금 500만원을 못 받아 결국 1천500만원을 날리고 그 충격에 쓰러지기도 했다.한편, 30억원대로 추정되는 곗돈과 차용금 사기극을 벌인 강씨는 20여년전 상주에 정착해 인테리어업을 하다 6~7년전부터 계를 조직해 평소 철저한 신용과 친절로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이 같은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곽인규기자

2011-12-20

상주서 40대 여성 곗돈 등 10억 챙겨 도주

40대 여자가 곗돈 등 10억여원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강모(46·여)씨가 계원 26명의 곗돈 4억8천여만원과 계원 11명의 차용금 5억6천여만원 등 모두 10억여원을 갖고 도주했다.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을 대상으로 매달 차례로 곗돈을 타는 속칭 `번호계`를 조직한 뒤 곗돈 등을 챙겨 사라졌다는 것이다.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계원들에게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끝번호를 준다고 속여 돈을 계속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상주경찰서의 한 수사 관계자는 “계원들은 누가 앞번호로 곗돈을 탔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돈을 넣다가 마지막에 와서야 돈을 모두 떼였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51개의 각기 다른 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1-12-19

관광버스 사고 20여명 부상

18일 오전 5시40분께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국도에서 승객 27명을 태우고 강원도 지역 스키장으로 가던 관광버스가 길옆 둑에 부딪쳤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들이 놀라고 20여명이 가볍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대부분 귀가했다.승객들은 대부분 구미시에 사는 주민으로 주말을 맞아 스키를 타러 강원도 ㅎ리조트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칠곡/김용호기자

2011-12-19

청도 신원폭포서 사진 찍다 날벼락

18일 낮 12시 50분께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폭포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A(38·여)씨가 떨어진 얼음덩이에 맞아 숨졌다.사고 당시 A씨는 동호회원들과 함께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오후에 한파가 풀리면서 얼음덩이가 녹아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청도/이승택기자

2011-12-19

안동 또 구제역 의심신고

지난 7일 안동·예천에서 구제역 의심신고에 이어 13일 안동에서 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오전 11시께 안동시 녹전면 서산리 남모씨의 한우농가에서 소 8마리 중 한 마리가 사료섭취 감소, 침을 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검역당국에 신고했다.이에 따라 검역원과 안동시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차량, 사람에 대해 이동통제를 내리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구제역 감염 여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를 거쳐 14일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포항에 이어 영양, 청송, 안동 등 경북지역에서 모두 17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안동 /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2-14

도청이전 예정지서 410년된 미라 발견

13일 신도청 건설지역인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에서 410년 전으로 추정되는 미라가 발견됐다.사진이 미라는 풍천면 가곡리 고령박씨 무숙공파 문중묘역에서 묘지이장작업을 하던 후손들에 의해 발굴됐다.이날 발견된 미라는 160~170cm 정도의 큰 키에 치아상태로 봐서 노년까지 건강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10cm의 2중 나무관에 50cm 두께의 회장석을 덮어 완전히 밀폐되면서 4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신이 섞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신도청건설지인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서 이장될 분묘는 모두 4천420기로 알려진 가운데 옛부터 벼슬을 했던 양반들이 많이 살았던 이 일대에서 분묘의 보존상태에 따라 추가로 미라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2-14

엄마가 중학생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중학생 아들이 말썽을 부린다며 훈계하던 어머니가 지인과 함께 둔기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0·여)씨와 B(52)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A씨의 집에서 아들(13)이 귀가하지 않고 비행을 하는 등 말썽을 부린다며 훈계하던 중 둔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둔기로 맞은 후 누워 있던 아들의 숨이 멎자 119구급대를 불렀고, B씨와 함께 경찰에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했다.김영태기자

2011-12-13

한나라당 시의원들 어디로… `반쪽 의회` 빈축

이상득 의원의 제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12일 열린 `제183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됐다.시민 혈세를 받으면서 소임과 소신은 무시한 채 당의 이익과 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시민들은 비난을 쏟아냈다.지난달 30일 `제183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포항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다.`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지자체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지자체장 등 집행부(지자체)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1년에 두 번 시행된다.그러나 이날 열린 시정질문에는 전체 의원 32명 가운데 무려 11명이 불참했다.불참한 의원들은 지난 1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남구 중심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날 의원들은 이상득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한나라당 포항남구당사로 몰렸다.이에 따라 본회의장에 마련된 의원석 곳곳이 텅텅 비었고 이 같은 광경은 오후까지도 계속돼 `반쪽자리 의회`가 초래됐다.이날 시정질문 과정을 지켜본 포항의 정치 관련 시민단체 회원 박모(47·북구 장성동·여)씨는 “평소와 달리 오늘 본회의장 의원석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 의아했다. 뒤늦게 이상득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관련돼 자리를 비운 것을 알았다”면서 “2차 정례회는 포항시의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의회 1년 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결국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는 뒤로하고 개인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방청객 이모(45·북구 양덕동·여)씨도 “올 초부터 회기가 있을 때마다 방청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광경은 처음이다”면서 “시민 혈세를 받는 의원들이 임무는 뒷전인 채 사욕을 앞세우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처사다”고 지적했다.야당도 비난의 목소리를 올렸다.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연말 정례회는 어느 때보다 의정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포항시의원들이 의회일정을 소홀히 하고 당에 과잉충성하는 `쇼`를 보였다며 맹비난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2-13

보이스 피싱 갈수록 지능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더욱 진화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피해자가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한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방법까지 동원되는 등 수법이 점차 교묘해 지고 있어 더욱 조심해야할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두 53건에 피해금액도 7억2천300만원으로 집계돼 전담수사 인력을 대폭 늘이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과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범인들이“명의가 도용돼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피해자를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기 앞으로 유도한 것은 25건(47.2%)에 그치고 인터넷뱅킹 25건(47.2%), 폰뱅킹 3건(5.6%) 등을 사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달의 41건에 비해 12건(29.3%)이 증가했고 피해 금액은 전월의 3억8천여만원에 비해 무려 비해 3억4천만원(89.5%)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보였다.지금까지의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후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뤘다.피해자를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가짜 인터넷사이트로 유도해 보안카드 정보입력 등 금융정보를 입력케 한 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과 인터넷을 통해 빼내는 수법이다.최근에 적발된 수법은 기존의 보이스피싱에서 개인정보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직접 입력토록 한 뒤 이를 이용해 범인들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론, 은행 대출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는 상황이다.김모(39·여·남구 대명동)씨는 지난 1일 경찰관을 사칭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됐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피해내역을 접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 남성의 안내에 따라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자신과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서 모두 2천6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력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본인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된다”면서“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카드 정보나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13

5천만원 상당 송유관 기름 훔친 4명 구속

유가 상승을 틈타 송유관 유류를 전문적으로 훔친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동구 동호동 공터에 위장천막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200m 떨어져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41)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최씨 등은 동일수법 전과자로 지난 9월 23일 새벽 12시40분께 동구 동호동 주변을 지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두차례에 걸쳐 휘발유 3만ℓ(시가 5천만원 상당)을 훔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현장에서 기름을 훔치거나 망을 보고 훔친 기름을 옮기는 역할을 분담하거나 대포폰이나 공중전화로 범행을 공모하면서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13

가짜 성기 노출 나이트클럽 男무용수 벌금형

가짜 성기 노출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자 무용수에게 대법원의 유죄취지에 따른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모조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윤모(37)씨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김모(39)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음란행위를 기획·공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모조 성기를 노출한 시간이 20여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나이트클럽 DJ를 맡고 있는 윤씨는 영업부장 김씨의 지시로 지난 2009년 2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 속옷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12

포항 단독주택 불… 1명 사망 1명 화상

지난 10일 오후 9시18분께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한 단독주택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건물 76㎡ 전체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6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있던 세입자 김모(46)씨가 숨졌고 옆방에 있던 세입자 이모(51·여)씨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뒷집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 허모(40)씨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2011-12-12

“서중현 전 청장 무혐의될 듯”

속보=총선에 출마한다며 중도사퇴한 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확보에 실패,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김수창 서부지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다만 내년 총선에 서 전 구청장이 출마키로 한 상태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는 등 검찰로서는 체면을 크게 구길 전망이다.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 사건의 진원지로 알려진 달구벌자원봉사단장인 안모씨가 말을 바꾸고 있고, 관련자의 진술 이외 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물증도 없어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수사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사건종결은 내년 총선이후에나 있을 전망이다.선거전에 수사종결이 날 경우 후보에게 동정표 등 반사적이익이 돌아가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로서는 발표시점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지난 9월14일 서 전 구청장이 사퇴하자 주변에서는 검찰의 내사설로 인한 압박에 중도사퇴한 것이라는 말들이 돌았다.검찰은 서 전 청장의 재임중 인사비리, 부인의 그림판매 의혹 등에 대해 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3개월여 넘게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얼마전에는 재임중 서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 관련자료도 확보, 수사범위를 넓혀, 초기에 나돌았던 인사비리 증거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12-12

“대구교육청 체력평가 조작 지시”

대구시교육청이 시ㆍ도 교육청 평가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8일 `최근 대구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PAPS 4, 5등급 비율을 10%대로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12개 중ㆍ고등학교를 임의로 표집해 조사한 결과, 모 중학교에서 4, 5등급 비율이 21%이던 것을 13%로 고쳐 기록하는 등 8개 학교에서 4, 5등급 비율을 낮춰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하지만 2개학교는 교사들이 거부했고, 1개학교는 교장은 지시했으나 교사들끼리의 갈등으로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각 학교에 `PAPS통계 보고일을 이번달 5일에서 12일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PAPS기록이 향상된 학생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일까지 계속 수정 입력 요망`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전교조는 11월 말과 12월 초는 각 학교의 기말고사 기간으로 학생들의 체력을 재측정하기가 쉽지 않아 명백한 조작이라고 보고있다.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라면 무리하게 재측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는 재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따라 전교조는 `각 학교는 교육청의 전화 지시를 받고 재측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전교조는 대구시교육청이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PAPS를 조작한 것은 학생들의 체력검사등급 비율이 학교평가 항목이면서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이기 때문으로 보고있다.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전화를 한 것은 맞으나 10%내로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원래대로 환원하고 담당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적절한 문책을 하겠다“고 해명했다.PAPS는 초ㆍ중ㆍ고 학생 체력장 제도로 체력 측정 등급(1~5등급) 비율이 학교와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2-09

울릉경비대장 `수사권 조정` 반발 호소문 발표

독도경비대를 총괄하는 유단희 울릉경비대장( 54·경정)이 국무총리실의 검찰·경찰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8일 유 대장은 울릉경비대 시청각실에서 무릎을 꿇고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유대장은 호소문에서 “수사권파국으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협하는 지금 독도·울릉경비를 책임지는 대장이 `진충보국`이라고 다짐하면 임무에 충실해지려 수없이 다짐했다”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

2011-12-09

“스님이 만든 유기농 제품” 속여 판매

대장균 검출… 업자들 적발 사찰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스님이 만든 유기농 생식제품이라고 속이고 1억1천여만원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생식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판 박모(48·여)씨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울산지역 통신판매업체 S 생식 대표인 박씨 등 2명은 인터넷 쇼핑몰 및 광고 전단지 등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및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된 유기농 제품`, `99%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유기농 제품`등 이라며 허위, 과대광고를 내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1천170박스 시가 1억1천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생식제품명을 스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하는 한편 박씨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2-09

명품시계 수수 혐의 이상득 전 부의장 보좌관 자택서 체포

이국철 SLS그룹 회장(49·구속)의 정권실세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보좌관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건넨 명품시계를 대영로직스 문환철 대표(42ㆍ구속)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 이상득 의원의 박모 보좌관을 8일 오전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체포했다.검찰은 박씨에게 여러차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의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돼 온 문씨는 그동안 SLS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힘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회장에게서 7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검찰은 이 회장이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문씨를 통해 고급시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문씨로부터 시계를 받았다가 돌려준 박씨가 “기념품인 줄 알았는데 고급시계라는 걸 알고 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문씨 수사 직후 시계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박씨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문씨가 받은 7억8천만원 중 일부가 박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박씨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2-09

여보를 장모라 부른 희대의 파렴치범

한때는 여보라고 불렀던 아내를 장모님으로 부르고 있는 희대의 파렴치범이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8일 지적장애(2급)가 있는 의붓딸 A(25)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시켜 애까지 놓게 하고, A씨의 모 B(46)씨를 협박한 남성 C(56.구미거주)씨를 구속했다.경찰에따르면 C씨는 1997년경 B씨를 만나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B씨를 처음만날 당시 의붓딸 A씨는 10세였다. 이후 A씨가 20세쯤 되는 무렵부터 `반항하면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기 시작해 임신까지 시켰다.임신사실을 늦게 알았고, 낙태에 대한 부담등으로 A씨는 결국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 애는 현재 4세로 A씨와 외할머니인 B씨가 돌보고 있다. 그런데 C씨는 한때 사실혼관계였던 B씨에게 `늙은 너만 사라지면 우리 둘이는 행복하게 살수있다`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이 남성은 B씨에 대해 장모라고 부르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 한때 구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경북경찰청 1319팀 이달현 경감은 지난 2일 “아무래도 이 집이 이상하다`는 이웃집 제보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6일 오후 C씨를 체포했다. 김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C씨는 8일 오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C씨는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있으며,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는 정상인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 이달현 경감은 “해외토픽에나 나올법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지역에서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아동.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검거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12-09

사업가 청부협박 김태촌씨 수사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조직`범서방파`두목 출신인 김태촌 씨가 지역의 한 사업가에 대해 청부 협박을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9일께 대구지역 중견기업 이사인 김모(48)씨가 지역 사업가 한모(57)씨에게 투자한 25억여원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옛 조직원 2명과 함께 대구 모 호텔에서 6차례에 걸쳐 한씨와 만나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옛 조직원을 대동한 김씨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씨를 모 호텔로 끌고 가“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해결하라” 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2-09

2억9천만원 상당 폐공장 구리 훔쳐

경주경찰서는 8일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침입하여 기계동력전선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A씨(38·경주시 서면)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물을 매입한 고물상 업주 등 6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8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경주시 황성동 소재 B산업 등 62개 공장에 침입,기계동력전선(구리) 30t,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을 절취해 경주지역 고물상에 처분한 혐의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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