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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산 추어탕 무려 15만그릇, 국내산 위장 공급·판매 들통

중국산 미꾸라지 10t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게 검거됐다.16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구지역 일부 추어탕 전문점 등에 미꾸라지를 넘긴 대구 북구의 S수산 판매업자 신모(56)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중국산 미꾸라지임을 알면서도 이를 국내산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모(42)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거래업체에 미꾸라지를 공급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아 업주들이 국산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신씨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팔아넘긴 중국산 미꾸라지는 10여t(시가 1억원 상당)에 이른다. 1㎏의 미꾸라지로 15그릇 정도의 추어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1년5개월여 동안 무려 15만명에게 중국산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것.신씨에게 중국산 미꾸라지를 넘겨받은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씨 등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면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조리 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당의 추어탕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포항해경은 대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17

장마철 폭우에 전기합선 화재 잇따라

최근 장마철 잦은 비가 내리며 누수 발생으로 인한 전기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포항에서 집중 폭우로 누수가 생겨 전기합선 화재가 하루 만에 두건이나 발생했다.이날 오후 6시27분께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모 여관에서 불이나 바닥 32㎡와 가구 등을 태워 5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후 20여분만에 진화됐다.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광고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천장 26㎡와 에어컨 등을 태우고 약 300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완진됐다.소방관계자는 두 사고 모두 화재원인이 집중폭우로 인한 누수로 전기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노후화된 주택이나 건물은 많은 비가 내릴 시 전기 시설물에 빗물이 스며들어 누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전기안전 관련기관은 장마철이 되면 지붕 등에서 빗물이 새는지 미리 확인하고, 낡은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을 살펴보거나 전기배선과 전기 시설물에 이상은 없는지 미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점검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습도가 높은 지하같은 곳도 특히 주의해야한다”며“또 잦은 침수지역은 비가 잦은 여름철에 규칙적인 점검을 실시해 합선과 감전사고에 미리 대비하는것이 좋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7-16

출산중 영아 살해 주부 기소유예

출산중 영아를 살해한 40대주부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내려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15일 출산 중 영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A(42)씨에 대해 당청 검찰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을 살해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넷째 아이를 임신한 후 남편에게서도 축하받지 못하고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던 점을 종합했다”며 선처배경을 밝혔다.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에 대해 홀로 출산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고, 이미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로 누구보다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의자를 선처해 달라는 남편 등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소 부적정 의견을 의결했다.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5시께 집 화장실에서 예정일보다 1개월 가량 빨리 여아를 출산하던 중 희귀병을 앓고 있는 셋째 아이처럼 유전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윤해 차장검사는 “향후에도 사회 이목이 집중되거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개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16

민둥산이 결국 산사태 불렀다

포항지역 도심의 산에서 토사가 인근 아파트로 흘러내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특히 이 산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이 모두 불에 타 산사태 피해가 이미 예상됐다. 여기다 매년 아파트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지역으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부터 포항지역에 기습 폭우가 내렸다. 포항기상청에 따르면 약 1시간 동안 15.2mm 강수량을 기록했다. 비록 강수량은 적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렸다. 이 비로 같은 날 오후 5시께 포항 우현동 대동 우방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토사가 유출됐고, 다량의 흙이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을 뒤덮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흙더미가 갑자기 아파트단지로 밀려들자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고 통행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대동 아파트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산에서 내려온 물로 주차장 침수 피해가 매년 발생됐다”며 “포항시는 물론 관계 당국에 수차례 피해 예방 요청을 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나 이곳의 침수 및 토사 유출이 이미 예견됐지만 사유지로 인해 포항시에서 직접적인 민원 해결에 나설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토사유출의 원인은 우수 배출의 관로 크기로 파악됐다.본지 확인 결과 아파트와 야산이 접하는 경계부근에 설치된 1차 배수관을 통한 뒤 아파트 단지내 300mm 배수관에 이어 150mm 2개 배수관을 거쳐 우수가 처리된다. 산에서 내려온 물은 300mm 배수관을 거쳐 150mm 배수관 2개로 나눠지면서 배수에 문제가 발생됐고, 특히 배수관이 직각으로 설치된 것과 배수관내에 이물질이 끼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이 같은 문제는 포항시는 물론 관련 기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배수관이 사유지인 아파트내에 설치돼 직접적인 예산 배정에 할 수 없어 사전에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예비비를 편성을 요청한 상태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7-16

대구 `자갈마당` 조폭 24명 무더기 검거

대구 중구의 집장촌인 속칭 `자갈마당`애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일망타진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대구지역 성매매 집장촌인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업소 주인에게 보호비 등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폭력조직 `달성동파` 두목 정모(50)씨 등 24명과 성매매종사자 27명 등 모두 51명을 검거했다.이중 정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다 소란을 피우는 남성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달성동파 행동대원 장모(36)씨 등 17명과 성매매종사자와 임대업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1명은 기소중지했다.경찰에 따르면 두목 정씨는 자갈마당을 장악한 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갈마당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3억4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조직원 김모(50)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8억4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가 적발됐다.이어 행동대원 장씨 등은 일명 `진상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성매수 남성을 폭행하거나 현금서비스 심부름 대가로 업소마다 매월 20만~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16

“여자아이 뺨에 뽀뽀도 강제추행”

처음 보는 여자아이의 뺨에 `뽀뽀`를 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할까, 아니면 친근함의 표시로 봐줄까.정답은 강제추행이다.40대 남자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4세 여아의 뺨을 손으로 만지고 4~5차례에 걸쳐 뺨에 뽀뽀했다.친구들과 함께 놀러온 여아는 당시 몸을 비틀면서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A씨는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를 했다.급기야 A씨는 주변에 있던 한 종교단체 관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여자아이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내용에 대해 “나쁜생각이 들고 싫었다”며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다.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관공서에 있는 편지봉투를 이용해 20대 여성들에게 수차례 음란한 편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등도 추가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자아이가 귀여워서 뺨에 뽀뽀를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15

상습폭력에다 차 팔아 부당이득

폭행과 차량을 빼앗아 대포차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조직폭력2팀은 11일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외제차를 중고로 처분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포차량으로 처분한 혐의(폭력 등)로 동구연합 등 대구지역 4개 폭력조직 소속 폭력배 9명을 검거하고 이중 서모(2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동네 후배 조모(19)씨 등 3명을 폭행하고 시가 3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모(32)씨 등 3명은 올 2월 허모(37)씨의 시가 6천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중고로 처분해 주겠다”고 속여 가로채고 나서 대포차로 처분해 2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지난해 12월 오후 11시께 직업소개업자 박모(42)씨를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 미성년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십 회 구타한 이모(41)씨 등 2명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검거된 또 다른 조직폭력배 조모(34)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중구 자갈마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안모(30)씨 등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얼굴 부위에 전신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12

대출사기로 16억 편취 무더기 검거

불법취득한 대출 전력자들의 개인정보 이용해 대출빙자ㆍ전산작업비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 총책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9일 불법으로 취득한 대출 전력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박모(50)씨 등 20명을 적발하고, 이 중 박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은행직원을 사칭, 햇살론 등 서민대출이 가능한 저신용 등급자 오모(47)씨 등 415명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수사 결과 박씨 등은 오씨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나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해 대출해 줄 테니 수수료와 전산작업비 등을 달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피해자들이 대출 자격이 되는데도 마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상담한 후 대출을 유도한 후 대출금의 10~20% 상당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박씨 등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저등급 신용자(6급~10급)로 이러한 등급도 대출이 가능한 햇살론 등을 피해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10

손가락 부러뜨려 수십억원 보험금 타낸 23명 적발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려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8일 건축공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속여,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 산업재해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로부터 2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A(70)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B(6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C(46)씨 등 3명을 기소중지(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주범 격인 A씨 등 5명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범행계획을 짠 후 일용직 근로자들을 끌어들였다.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1,2일정도 일하게 한 뒤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기계틀에 손가락을 넣어 쇠망치 등으로 친 후 부러뜨렸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잠깐의 고생에 큰 돈을 벌 수있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 하지만 손가락을 부러뜨린 가담자들은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물건을 들지못하는 등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조사결과 이들 주범은 한 번의 손가락 골절로 공단 및 보험사로부터 약 6천만 원~1억 3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 낸 후 가담자들에게는 2천~3천만원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