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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조금 수사확대 중 또 밟힌 꼬리

청송경찰서(서장 박영택)는 최근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을 적발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일 세금계산서 과다발급과 노무인도장을 임의로 새기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박모(57)씨를 구속했다.지난달 23일 신모(61)씨가 국고보조금 8억4천9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된 후 보조금 횡령 사건에 탄력을 받은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 청송군 부동면 부일리 일대 임야에서 임산물(산양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청송군에 보조사업 4건을 신청, 6개 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 노무인들의 도장(17개)을 임의로 새기는가 하면 노무내역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 8천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장비업체로부터 허위세금게산서 발급과 노무인들의 허위노무내역서 등 보조금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청송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국비 1천400만원, 도비 210만원, 군비 490만원 등 2천100만원을 편취, 2012년까지 총 4개의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8천26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경찰은 박씨에게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6개 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위해 청송군청에 통보했다.경찰은 또 박씨가 보조금 수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비롯한 향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청송/김종철 기자kjc2476@kbmaeil.com

2013-09-16

535회 `청첩장 문자` 3천400만원 가로채 1명 구속, 1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서버를 이용, 국내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청첩장` 문자를 발송한 후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순간 개인정보를 이용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27)씨를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박씨는 올해 5월부터 3개월여동안 중국에서 국내로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총 535회에 걸쳐 3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청첩장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악성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낸 후 중국의 조직책들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주범 박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주에 있는 원룸과 PC방 등지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했고, 구매한 아이템을 현금화하기 위해 친구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금화된 금액 중 상당액은 스미싱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추적 수사중이다.경찰은 스미싱 피해접수된 사건의 소액결제 사이트 및 아이템거래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결제 및 거래내역을 확보해 덜미를 잡았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피싱 문자를 읽으면 그 문자가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에게 바로 전송되고 있어 그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며 “`출처불명`한 문자는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12

포항 40대 경찰관, 탈북녀 성추행 의혹 연루

포항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관이 탈북여성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경북경찰이 자체 감찰조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경찰관의 지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했다는 이유로 포항북부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는 A경위(47)를 파출소로 전보 조치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인터넷 카페에 `A경위가 귀찮을 정도로 자주 연락을 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경찰은 포항지역에 거주하는 한 탈북여성이 해당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A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경찰의 조사결과 A경위는 탈북자 감찰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자주 연락을 취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몇차례 연락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하지만 경북경찰청은 일부 언론에서 A경위와 탈북여성 간에 신체적접촉이 이뤄졌다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일 내에 A경위와 직접 대면해 감찰조사를 실시해 성추행 여부를 밝혀낼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성추행이 벌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며 “탈북여성이 올린 글에도 성추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만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