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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당업주, 외국인 부정입국 시킨 뒤 임금착취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부정입국 시킨 뒤 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50대 업주가 구속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인도네시아인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부정입국시키고 나서 자신이 운영한 외국인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공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께 인도네시아인 9명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부정입국시키고 나서 자신의 식당에서 10개월여 동안 주말마다 일을 시키면서“말을 듣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내겠다”고 겁을 주면서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께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부정 입국시키고 이들이 입국할 때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한 뒤 자신의 식당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인도네시아인들은 주중에는 생산현장 등지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주말이면 대구와 구미에서 박씨가 운영하는 3곳의 식당에서 일을 했고, 박씨는 이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등 모두 1천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27

포상금과 맞바꾼 목숨

60대 남성이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안동시청서 음독자살했다.21일 오전 6시50분께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동편 주차장에서 주민 안모(64·무직)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시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안씨 주변에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병 2개가 놓여 있었던 점, 전날 오후 자신의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앞서 지난 4월 안씨는 한 승려가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보조금 1억5천만원을 받아 2005년 기와그림 전시관 건립사업 이후 해당 전시관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안동시에 신고했고, 전시관 매각 사실을 확인한 안동시는 지난 1일 해당 승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조금 반환조치를 했다.이에 따라 안씨는 안동시를 상대로 신고포상금(성과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안동시는 예산절감의 성과금은 공무원에 한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민간인은 줄 수 없다고 거절한 것.안동시 관계자는 “안씨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여러 차례 찾아와 욕설을 하며 막무가내로 포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며 “해당 승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조금이 반환된 것을 두고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8-22

고교 교사가 여제자 성폭행 혐의 경찰 보강수사서 물증 확보 주력

대구의 고교 교사가 여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대구 남부경찰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남구의 모 고교 측은 이 학교 A(38)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 B(17)양을 성폭행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경찰은 해당교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이미 마쳤고 현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교사와 여제자 간 오고 갔던 카카오톡 문자 교신 내용 등 보강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 수사결과 A교사는 지난 1~2월께 여학생과 술을 마신 후 승용차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4월께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토로하면서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이는 사건 발생 후 2~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A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성폭행에 대한 둘 사이의 직접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교사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유부남인 A교사가 여학생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내용의 메시지 여러 개를 발견해 성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한편,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자 A교사는 휴직했고 여학생은 최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또 대구시교육청 측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