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 둔 예천군 7억 물판

사기사건 소송 일부 패소 판결

예천군이 직원의 집단사기 사건으로 억대의 변제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9일 공유지 특혜 불하 미끼로 예천군청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 피해자들이 예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상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예천군청 전 직원 K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예천군의 관리 책임이 50%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절반과 연 이자 8%(판결일 9일 이후부터는 20%)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씨의 상사 및 동료 직원 등 공무원들에 대한 변제 책임 소송은 기각했다.

이로 인해 예천군은 피해자들이 제시한 전체 피해액 15억여원 중 절반인 7억여원과 법이 정한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한편 이날 판결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데다 예천군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 예측돼 될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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