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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비사회적기업, 억대 보조금 꿀꺽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기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업체 직원 등 18명이 입건됐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인건비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예비사회적 기업체 대표 장모(42)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업체 간부와 직원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전국에 30여개 지사를 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지난 2012년 1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업체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고 나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1월 대구지역 고객센터를 설립 운영하던 중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바지사장을 세우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지난해 8월 지자체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8명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본사 직원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전액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3-17

보도방 이권 독식하려 허위진술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11일 구미지역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이던 반대파 조직폭력배를 무고한 A씨(26)와 `남자보도` B씨(21)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C씨(24·유흥업소 영업부장)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와 C씨에게 “사건을 만들자. 경찰에 출석해 모 폭력 조직원인 D씨 등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말해라”고 지시, 지난해 11월 25일 구미경찰서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와 C씨는 경찰에 출석해 D씨 등 모 조직폭력배 15~16명에게 흉기로 수십 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에는 100개 이상의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고 2천여 명의 `보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미지역 양대 조직폭력조직이 `보도방` 운영의 이권을 놓고 격렬한 세력 다툼을 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 조직간 세력 다툼이 있었고 이런 연유로 무고 혐의 신고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이용해 상대방 조직에 타격을 주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세력 다툼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지역에 만연해 있는 조직폭력배 사이의 이권다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할 계획이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03-12

10년전 미성년 성폭행, DNA 대조 `발각`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범인이 공소시효 2개월을 앞두고 DNA 채취를 통해 10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10년 전 미성년인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강도강간 및 상해)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5월께 대구 달서구 본동의 한 카센터 사무실에서 다방종업원 이모(당시 17)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나서 현금 13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범인의 DNA는 채취했지만, 신원파악에 실패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처리될뻔 했지만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대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국과수의 수사 의뢰 결과 범행 현장에 남긴 장갑에서 채취된 DNA가 지난 2004년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되면서 이씨를 검거하게 됐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번 범인은 시효를 딱 2개월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붙잡혔다”며 “이제는 범인들의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행은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