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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유왕석 대구FC 지지자연대 그라지예 회장, “대구FC, 정상적인 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대구FC의 강등 결과 하나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2008년 무렵부터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해 지난 2023년 연말부터 대구FC 지지자연대 ‘그라지예’를 이끌고 있는 유왕석 회장의 말이다. 그는 “서포터라면 적어도 경기가 진행되는 90분 동안은 끊임없이 응원을 보내야 한다”며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하듯, 서포터 역시 해야 할 일을 다해야 구단을 향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한한 지지를 보내왔던 팬들에게 배신과 치욕을 안긴 대구시와 구단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근조화환 시위와 1·2차 군중 집회에 나섰다”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팬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라지예는 △혁신위 활동내역·회의록 전체 공개 △단장, 디렉터, 부장급 인사의 책임 있는 행동 결의 △축구단 운영 경험이 풍부한 단장 조기 선임 △외부 간섭 차단 및 독립된 구단 운영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유 회장은 “팬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매 시즌 달라지는 모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단 사무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난 8월 시즌 도중 응원 보이콧을 이어갔고, 이후 대구FC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며 “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구단의 방만 운영 등에 대한 이사회와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결의를 강조했다. 유 회장은 “성적이 나쁘면은 감독이 책임을 진다. 조광래 단장은 과오도 있지만 황금기를 이끈 공을 세우기도 했다. 시즌이 끝나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그 밑의 프런트들이 방만하고 파행적인 운영을 한 결과가 강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7월 31일 열린 팬 간담회에서 당시 이름을 걸겠다 등 책임을 지겠다는 관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회의록이 없다는 혁신위와 대표이사 부재를 핑계 삼아 무능력함을 과시하는 구단 사무국, 내 사람 챙기기에 바쁜 시 체육회와 시 축구협회까지 ‘혁신‘과 ’재도약‘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왕석 회장은 “시급한 것은 단장과 대표이사 등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진두지휘를 맡겨야 한다”며 “대구FC가 체질 개선 등을 내실을 다져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15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 대법원 상고⋯지역사회 비판 확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지역 사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을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윤 청장은 구정 공백을 넘어 동구청과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 청장이 작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연말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올해 1~8월 정상 출근일이 41일에 그쳤다”며 “구청장 직 수행 자체가 건강 악화의 원인이라면 직을 내려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청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택하자 지역 사회에서는 “사법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시간을 끌며 직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펴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윤 청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공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까지 옮겨가는 모양새다. 한 주민은 “강대식 의원이 윤 청장에게 사퇴 권유를 했다고는 하나 권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공천을 준 정치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차원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선거법 위반 사안의 특성상 최종심 판결 전 윤리위원회 개최나 출당·제명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당 관계자는 “윤리위 판단이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상 최종심까지 지켜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구 신암동 주민 김모(40) 씨는 “상고로 법적 불확실성이 수개월 더 이어지면 구정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당도 행정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판단과 별개로 주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통해 구정 공백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삶·학력·미래를 잇다⋯대구교육 발전 이끈 3인 ‘대구교육상’ 수상

대구시교육청이 대구교육 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교육 공로자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긴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제39회 대구교육상’ 시상식을 열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부문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최순나 사립공공연암도서관 관장, 이병옥 전(前) 대구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신영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등 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교육상’은 대구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상으로,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평생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공로가 뚜렷한 인물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등교육 부문 수상자인 최순나 관장은 교직 재직 시절부터 삶과 연계된 글쓰기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며 학생 저자 도서 20여 권을 출판하는 등 학교 현장에 저자 문화를 확산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퇴임 이후에도 사립공공연암도서관 관장과 학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평생교육 실천에 헌신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중등교육 부문 수상자인 이병옥 전 교육정책국장은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교육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초·기본 학력 책임 지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고교 다양화와 자율화 정책을 선도하고,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성과 중심 학교 평가 체제를 도입하는 등 대구 교육 정책 전반의 혁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같은 중등교육 부문 수상자인 박신영 교사는 대구일마이스터고 글로벌산학협력부장으로 재직하며 독일 등 해외 직업교육기관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졸업생 해외 취업을 성사시키는 등 글로벌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 14년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만학도를 위한 수업을 이어오며 평생학습 실천에 앞장섰고, 예술·메이커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대구교육상은 학교경영과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개선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분들께 드리는 대구교육 최고의 상”이라며 “세 분이 보여주신 깊은 열정과 헌신의 발자취는 대구교육의 소중한 자산으로, 후배 교사들과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교육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달성군, 지역 숙원사업인 ‘옥포 벚꽃길 진입구간’ 확장⋯내년 2월 준공

대구 달성군이 옥포읍 기세리 969-6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본격 추진하며 지역의 오랜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섰다. · 이번 사업은 옥포지역 주민들의 숙원으로, 총 38억20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간경교차로에서 송해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할 경우 40년 이상 된 3층 건축물이 시야를 가로막고, 편도 1차로의 협소한 도로 폭과 급커브로 인해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다. 특히 노인복지관과 옥포 벚꽃길, 송해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중·대형 차량 통행이 잦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물주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이 구간은 2022년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024년 토지 수용을 완료했으며, 지장물 인도 지연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노후 건축물 철거를 마쳤다. 도로는 총 연장 80m 구간에 대해 폭을 기존 13m에서 16.5m로 확장하고 차로를 늘리는 한편, 선형 개량과 구조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회전 시 시야 확보가 개선돼 교통사고 위험이 줄고, 교통 흐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 A씨(65)는 “숙원사업이 해결돼 반갑다”며 “노인복지관과 벚꽃길, 송해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차량 정체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늦었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공사 이후 남는 부지(1270㎡)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12-15

김지만 대구시의원, 제50보병사단 이전 사업 촉구

김지만(북구2) 대구시의원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제50보병사단 이전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50보병사단 부지는 과거 도심 외곽이었으나 도심 팽창으로 현재는 도심에 위치하게 됐다. TK신공항 건설 이후에는 신공항 배후도시이자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해야 할 핵심 입지”라며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도시 발전 제약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이전 비용을 선투자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전이 어렵다”며 “대구시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부대 이전이 완료된 후 후적지를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지 국방시설공사 착공 시점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후적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시민들을 향한 희망고문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군부대 이전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하중환(달성군1)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025년 7월 1일)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김주범 대구시의원, ‘문화와 양육이 양립하는 도시 대구’ 조성 촉구

김주범(달서구6) 대구시의원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은 주말·야간·심야 근무가 잦고, 공연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도 불규칙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돌봄 정책은 정규 시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창작과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양육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며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문화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협력위원회 내 예술인 복지 안건 실질적 논의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공연장 내 아이돌봄 서비스 공간 마련 등을 통해 문화예술과 양육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문화예술산업은 관광도시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아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시 차원에서 적극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대구신보, 2025 노사 한마음 워크숍 및 창립 29주년 기념식 개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이 창립기념일(12월 12일)을 맞아 지난 12~13일 비슬산유스호스텔 아젤리아에서 ‘노사 한마음 워크숍’과 ‘창립 제2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는 직무스트레스 완화교육·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위한 미래아젠다를 대내외 선언하고 혁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창립기념식에서 재단은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보증재원 확충 및 건전성 관리 △조직 역량 및 운영체계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 세부 내용으로 대구시와 구·군, 의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신용보증 재원 확충을 지역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로 꼽았다. 또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영업점 개설과 전문성 기반 하부조직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AI·디지털 기반 업무방식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연구, 금융복지 등 정책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30년을 향한 도약을 위해 2026년 슬로건을 ‘소상공인의 내일을 돕고, 지역경제의 미래를 열다!’로 설정하고 지역특화산업·핵심산업의 성장지원을 약속하는 선언식을 가졌다. 박진우 이사장은 “2025 워크숍은 창립 30돌을 1년 앞두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과 이를 기반하는 혁신과제를 대내외에 약속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더욱 단단해진 내실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15

군위인재양성원, ‘에듀페스타’로 교육 성과 공유

군위인재양성원이 ‘에듀페스타’를 통해 AI·몰입교육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며,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공교육 중심 교육 모델을 현장에서 선보였다. 군위인재양성원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 군위인재양성원 EDU-FESTA’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와 교육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인재양성원 참여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 학부모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장에는 AI 체험을 비롯해 몰입영어·몰입수학·몰입독서, 드론축구, 모래놀이교실 등 주요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학습 흥미를 높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학 상담과 프로그램 안내도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장이 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교육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인재양성원을 중심으로 교육 전문성과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며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조성한 300여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매년 30억 원 내외를 투자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 도시 군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대구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인재양성원 운영 대상을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허브센터와 아이사랑키움터 건립, IB교육 도입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12-15

달성군 자원봉사자대회 성료⋯‘함께라서 더 빛난 한 해’

달성군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헌신을 나눴다. 대구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15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2025 달성군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가족, 복지시설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함께라서 더 빛난 한 해’를 주제로 한 재능봉사자 3중주 앙상블과 활동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대통령·장관·시장·군수 표창 등 총 34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들은 복지, 환경, 안전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진행된 ‘1365 모래 드로잉 퍼포먼스’는 자원봉사의 가치와 연대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며 대회의 열기를 끌어올렸고,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감사의 문구와 포토존 등이 마련돼, 한 해 동안 수고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응원하고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12-15

저가형 스테인리스강, 강산에서도 ‘자기 보호막’⋯부식 99% 억제 기술 개발

강한 산성 환경에서도 크롬·니켈 함량이 낮은 저가형 스테인리스강이 스스로 보호막을 형성해 부식을 막는 기술이 개발됐다. 포항공과대학교는 신소재공학과 김용태 교수, 곽재익 박사, 정상문 연구교수 연구팀이 연료전지용 촉매인 철-질소-탄소(Fe–N–C)를 활용해 저가형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자발적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은 표면에 형성되는 ‘부동태 피막’에 의해 유지되지만, 이 피막의 안정성은 크롬과 니켈 같은 고가 원소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해당 원소 함량이 낮은 저가형 스테인리스강은 강산 환경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비귀금속 기반 연료전지 촉매인 Fe–N–C를 금속 표면에 적용해 부식 반응을 통제하는 촉매로 설계했다. 0.5M 황산과 같은 강산 환경에서 촉매가 금속 표면의 산화·환원 반응을 조절해 크롬과 니켈이 부식되기 전에 안정적인 산화막이 먼저 형성되도록 반응 경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표면 반응 공학 접근을 통해 별도의 두꺼운 코팅 없이도 저가형 스테인리스강이 얇고 치밀한 보호막을 스스로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실험 결과, 부식 전류는 99.94% 감소했고 금속 용출량은 99.98% 줄었다. 형성된 보호막은 황산에 7일 이상 담가둬도 안정성을 유지했다. 김용태 교수는 “고가 원소 추가나 두꺼운 코팅 없이도 저렴한 금속에서 안정적인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며 “스테인리스강을 넘어 다양한 금속 소재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연구 성과는 코팅·필름 분야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서피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Applied Surface 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15

정지영 대구지검장 15일 취임⋯“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검찰 역할에 집중”

정지영(49·여·사법연수원 33기) 신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 대구지검장은 1947년 대구지법 검사국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부임한 대구지검 역대 검사장 중 첫 여성 검사장으로 알려진다. 그는 광주 송원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후,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33기)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 중앙지검 공판2부장 검사 등을 거쳤다. 이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을 역임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지검의 일원이 된 데 큰 설렘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대구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죄, 전세사기, 디지털 성폭력,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며 “범죄는 우리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웃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본적 임무에 다시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역할을 언급하며 “경찰 송치 기록을 그대로 처리하는 ‘기소 자판기’가 아니라,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책임이 담긴 ‘살아 있는 기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가난한 사람은 지하실로 간다?

사는 집은 사람의 생활수준과 가진 돈을 우회적으로 확인하게 해준다. 이른바 서울 중심가의 아파트는 거래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대구·경북에도 고가 아파트가 적지 않다. 하늘 높이 솟아 마천루를 이루는 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런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절망하는 서민들이 드물지 않게 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형태는 어떨까? 지하 또는,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흔하다. 지하는 어둡고 갑갑하며 습기가 차는 공간이다. 그러나, ‘지상의 집’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길에서 이불 깔고 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엔 부잣집 가정부의 남편이 오랜 세월 지하실에 갇혀 생활해온 모습이 영상으로 보여진다. 주인공 가족의 주거 형태도 유사하다. 방 안에서 거리가 올려다 보이는 반지하 집인 것. 가난한 사람들은 땅 위가 아닌 땅 아래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의 영화적 형상화가 아니었을까.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모양이다. 최근 대만의 언론매체 TVBS는 딱한 사연 하나를 보도했다. 한 아파트 주차장 지하실에서 3년 넘게 살아온 70대 노인이 불법 점유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이었으나 문제가 생겨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생활필수품만을 챙겨 지하실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고 한다. 긴 세월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주차장 지하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잠을 자야했던 대만 노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측은지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2-15

한동대 안민규 교수,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안민규 교수가 ‘2025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지난 9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공 분야 우수 연구성과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은 인문사회·이공·한국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2024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245건 가운데 독창성·우수성·학문적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인문사회 26건, 이공 20건, 한국학 4건 등 총 50건이 선정됐다. 안 교수는 교육부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일반화된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신경신호를 해독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인공지능과 다양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응용 기술을 개발한 성과로 이번 우수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사용자 관점의 데이터 측정 방식을 제안하고 운동 기능과 관련된 뇌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작업 간에도 공유된다는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 간 전이학습을 활용한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 방식을 제시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교수는 “교육부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5년간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올 수 있었다”며 “학생들과 연구원들의 헌신이 만든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15

포항대 유아교육과, 제6회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과 발표

포항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지난 13일 재학생 전원이 참여한 제6회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열고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미래 예비 교사의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업과 연계해 한 학기 동안 운영됐다. 학생들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하며 특정 주제를 심층 탐구했고 그 결과물을 전시 형태로 공유했다. 행사장에는 프로젝트 결과물과 함께 교재·교구, 캡스톤 디자인 출품작도 전시됐다. 시상식에서는 <바다지킴이 작은 해녀>를 주제로 한 ‘오션 세이버’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K-음식문화>를 발표한 ‘K-푸드’조는 우수상을 받았으며 <쌀>을 다룬 ‘인구탐구소’조와 <원산지> 주제의 ‘에코6’조는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인 새롬유치원 김보민 원장과 꽃동산유치원 안종순 원장은 “프로젝트 수행의 체계성과 탐구의 깊이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며 “교육 현장과 맞닿은 주제를 성실히 탐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수상팀의 김옥정 학생(3학년)은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교사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15

선린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가 직접 기획하는 혁신사업’ 시상식 개최

선린대학교는 지난 12일 인산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내가 직접 기획하는 혁신사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대학혁신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대학혁신 참여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담은 기획서를 제출했으며 대학혁신지원단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등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다문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 간호학과 권효재 학생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한 간호학과 김정현 학생과 미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AI·DX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 간호학과 장현진 학생에게 돌아갔다. 김병용 대학혁신지원단장은 “학생들이 직접 대학의 변화를 설계하고 제안하는 경험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생 주도의 대학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15

경북교육청 학교·디지털·체험 연계한 독도교육 체계 운영

경북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과 디지털 콘텐츠, 현장 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다층적 독도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높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학생 독도지킴이 동아리 159개를 운영하고, 교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참여형 독도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운영했다. 온라인 독도 축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학생·학부모·지역민이 함께 독도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장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6년 독도 교육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디지털·체험 기반 미래형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올해 대비 70% 이상 확대해 연간 1000여 명의 학생이 직접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탐방 가이드북 ‘우리 독도’가 개발·보급한다. 사이버독도학교는 개교 5주년을 맞아 사용자 친화형 학습 구조로 전면 개편하고, 교원 탐사단이 촬영한 영상 자료를 활용한 ‘독도 바위 AR’, 독도 주민과 경비대의 일상을 담은 ‘독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콘텐츠 등 첨단 디지털 학습환경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과 가상 공간에서 독도를 실감 나게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도내 6개 독도전시체험관의 교육 활동을 홍보하는 영상 제작, 교육과정 내 독도 교육 10시간 이상 편성, 자체 교수·학습 자료 보급 등 지속 가능한 체계도 구축된다.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인 독도교육원은 숙박형 체험과 전시, 실감형 콘텐츠를 갖춘 전국 단위 독도 교육 거점으로 조성된다. 김영희 경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닌 교육으로 지켜야 할 미래의 과제”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5

중소기업 과반 “올해 경영환경 어려웠다”⋯2026년 최우선 과제는 금융·세제 지원

올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영 여건을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내년 역시 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026년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가 압도적으로 꼽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2025년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약 6배 높은 셈이다. 올해 경영난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이 7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경영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3.1%)에 가장 힘을 쏟았고,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7.7%), ‘자금 조달처 확대’(23.5%) 등의 노력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 정책으로는 ‘세금 감면·납부 유예’가 3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 ‘대출만기 유예·연장’(14.0%) 순으로 나타났다. 2026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3.1%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해 내년에도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2%였다.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는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이 여전히 최상위에 올랐다. 2026년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복수응답)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가 77.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R&D·투자 지원 확대’(24.7%), ‘원자재 수급 안정화’(24.1%)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구 노력을 이어가는 만큼 정부도 자금조달 애로와 인력난 해소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올 1~3분기 소매판매 4년 만에 증가 전환···승용차 판매가 회복 견인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침체한 소매판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만 회복의 상당 부분은 승용차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어서 전반적인 소비 회복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5일 발표한 ‘최근 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1~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누적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소매판매 증가율이 2025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물가 변동을 제거한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누적 증가율도 0.4%로 2023년(-1.4%)과 2024년(-2.0%)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5년(2015~2019년) 평균 증가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회복 흐름이 3분기에 두드러졌다.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1분기(1.4%)와 2분기(1.1%)를 크게 웃돌았다. 불변지수 증가율도 1.5%를 기록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증가세로 전환됐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판매가 회복을 주도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승용차 소매판매는 경상지수 12.9%, 불변지수 14.0% 증가해 15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약품(경상 9.0%)과 기타 내구재는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6.3%), 화장품(-3.8%)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를 제외하면 상황은 다소 다르다. 승용차를 뺀 올해 1~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0.8%에 그쳤고, 불변지수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업태별로는 승용차·연료 소매점과 무점포 소매가 각각 6.9%, 3.5% 증가한 반면 면세점(-14.4%), 대형마트(-2.3%), 슈퍼마켓·잡화점(-2.5%) 등 오프라인 유통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소매판매가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소비 회복을 넘어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함께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전면 쇄신 착수…책임경영 강화 대책 본격화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감사 결과를 종합·분석해 조직·인사·복무·예산·회계 등 전 분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대구시는 먼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조직 개편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경우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사회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 및 보직 기준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인다. 불명확한 내부 규정은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병행한다. 또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근무평정에서는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 전반에 감사부서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을 도입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무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비위자 및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한다. 임원의 국외출장은 소관부서 보고를 의무화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이사회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개선한다. 예산 집행 현황은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 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대구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도 더 촘촘해진다. 연간 1회 실시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간 2회로 확대하고, 대구시 담당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확대, 인력 채용, 신규사업 위탁 시 총괄부서 사전협의와 예산 사전심사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대구시의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15

대구, 집값 하락세 여전한데 ‘전세·월세’는 껑충⋯경북은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시장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대구는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키우며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고 경북은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2% 하락했다. 이는 10월(-0.13%)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3.51%에 달해 세종(-5.48%)을 제외하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하락하며 전체 주택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대구의 임대차 시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와 월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0.08% 상승하며 전월(0.07%)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11% 상승했다. 이는 올해 누적 전세가격 변동률이 -2.90%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 확연한 상승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월세가격 또한 상승 전환했다. 10월 보합(0.00%)이었던 대구의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11월 들어 0.06%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사기 보다 전·월세에 머무르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지역은 대구와 달리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북의 11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4% 오르며 전월(0.03%)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06% 상승해 10월(0.0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과 동조 흐름을 보였다. 경북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 월세가격 또한 0.04% 상승을 기록해 안정적인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편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으며, 수도권(0.45%)과 서울(0.77%)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지방은 0.04% 상승에 그쳐 지역간 온도차가 여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의성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의성군의회(의장 최훈식)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 반영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 한다. 최훈식 의장은 개회식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사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기자 bglee311@kbmaeil.com

2025-12-15

양육비 안 내면 출국금지·면허정지···불이행자 237명에 제재 283건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237명에 대해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283건을 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9~10일 이틀간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결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최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제40~47차) 8차례 열린 심의위의 제재 의결 건수는 총 1389건으로, 전년 대비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순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제재 건수 증가 배경으로 제재요건 완화를 꼽았다. 지난해 9월부터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되면서, 2025년 기준 이행명령 대상 458건에서 제재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늘었고,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인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 강화와 이행 지원 확대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5년 10월 기준 47.5%로 상승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