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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TK신공항, 군공항과 민간공항 분리해서 가야”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1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분리해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 토론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사업이 궤도를 이탈했다. 통합은 결과이지 시작은 아니다"며 "‘통합’을 출발점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사업이 과도하게 얹히고 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이 지방정부가 많은 것을 하게 만든 구조인데, 중앙정부는 원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법 통과 이후 개정까지 2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방부·기재부·국토부·대구시·경북도가 한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고,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조직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당시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지역 리더들이 문제점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법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 이철우 지사나 권영진 전 시장 등도 문제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시장이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데 말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야 했다”며 “필요하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관련 제도를 손봐 ‘종전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국비로 선투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식의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분리 추진’과 중앙정부 주도의 공동 TF 구성을 제시했다. 홍 전 의원은 “지금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군공항 이전은 광주·수원 등 다른 군공항 이전 과제와 묶어 정부가 공동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이미 합의된 부분부터 터미널·발주 등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종전부지 도시모델은 토지가 국방부 소속인 만큼, 별도로 발전 모델을 설계해 추진해야 사업이 가벼워지고 정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일부 추대론을 좋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해보면 대구 시민들한테 더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가 나오게 하려면 추대하는 사람들이 (김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당원 배가 운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좀 영입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만 나오겠다고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신공항을 포함한 대구 핵심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컨트롤타워형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법만 통과되면 다 된다고 믿는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컨트롤타워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안동시, 경북 주거복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안동시가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경북도 주거복지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안동시는 16일 경북도가 실시한 주거복지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매년 건축·주택행정, 주거복지, 경관디자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민간인,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안동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체감형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왔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안동시는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용상동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르면 2028년 초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형 산불로 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재난 이후 주거 안정 대책도 병행했다. 이러한 주거특화 시책 추진 노력이 시민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금혜 안동시 인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6

예천군, '청년창업 키움돋움사업’ 성과공유회 ⋯ 지역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 모색

예천군은 16일 청하 예천축산농협 한우프라자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년창업 키움·돋움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팀별 사업 성과를 서로 나누고 향후 지역 창업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업팀을 비롯해 사업 수행 운영기관, 컨설턴트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여 창업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청년 창업팀들의 사업 수행 과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성과발표, 우수 참여팀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성과발표 시간에는 각 창업팀이 사업 과정에서의 고민과 배움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과 응원을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년 창업가 A씨(37·예천읍 시장로)는 “다른 창업가들의 경험을 듣고 제 사업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방향과 성장 가능성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미숙 기획예산실장은 “생업으로 바쁜 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참여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주신 창업팀과 사업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동반자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위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 키움·돋움사업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농업, 청년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12-16

김천시의회, 2026년도 예산안 1조 4320억 원 확정... ‘시민 위한 효율’ 강조하며 52억 삭감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는 15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의 재정 틀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의안이 처리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규모인 1조 4,320억 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1조 4100억 원 대비 220억 원(1.56%)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등 21개 사업에서 총 52억 8724만 원을 삭감하며 재정 효율화에 무게를 실었다. 나영민 의장은 폐회에 앞서 “예산은 곧 시정의 방향이며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푼 한푼의 예산인 만큼 그 소중함을 알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12-16

의성군, 지역먹거리 선도지역으로 우뚝서다

의성군의 밥상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지역 농산물을 파는 수준을 넘어,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하나의 정책으로 묶은 ‘의성형 지역먹거리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성군이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먹거리 정책은 이제 ‘선도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발점은 2022년 12월 문을 연 의성로컬푸드직매장이다. 의성군은 개장 초기부터 100% 지역산 농산물 판매, 사전 안전성 검사, 중소농 중심 참여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직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지역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 실험장이었다. 판매수수료를 최소화해 농가 소득 환원 구조를 만들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정책은 2023년부터 학교와 공공급식으로 확장됐다. 관내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되면서, ‘아이들의 식탁’과 ‘지역 농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급식을 통한 안정적인 수요는 농가에 예측 가능한 생산 환경을 제공했고, 이는 곧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졌다. □ “먹거리 정책은 복지이자 농업정책”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의 먹거리 정책은 단순한 유통 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과 지역 농업을 함께 지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로컬푸드직매장과 학교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체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 안에서 제값을 받고 소비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먹거리 정책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의성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판로 걱정이 줄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한 중소농가는 “예전에는 수확철마다 어디에 팔아야 할지부터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직매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내가 키운 농산물을 동네 사람들이 사서 먹는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는 “대형 유통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고, 가격도 농가가 정할 수 있어 소득이 안정됐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젊은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이 급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가 공급되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의성읍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 급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더 신경 쓰게 됐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하니 안심이 된다”며 “아이도 집에 와서 ‘오늘 급식에 의성 농산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급식이 단순히 끼니 해결이 아니라 지역을 배우는 교육이 되는 것 같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책의 확장은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졌다. 의성군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공급을 총괄하는 공공형 컨트롤타워로, 의성군 먹거리정책의 완성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의성군은 농식품부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의성로컬푸드직매장은 우수직거래사업장 인증과 전국 우수사례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사람의 변화’다. 농가는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에 집중하고, 학부모는 아이들의 식탁을 신뢰하며, 행정은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시작된 의성군의 먹거리 실험은 이제 통합지원센터라는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 의성의 밥상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방소멸 시대 지역을 살리는 하나의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5-12-16

안동 산불 피해 과원, 스마트 과수원으로 재편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안동 지역 과원이 스마트농업 기반의 미래형 과수원으로 재편된다. 안동시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정책사업이다. 단순한 수형 구조와 내재해·조·중생 품종 전환을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기존 과수원과는 다른 미래형 재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안동시 길안면과 임하면 일대 20㏊ 규모다. 안동시는 총사업비 47억 원을 확보해 앞으로 3년간 품종 전환을 비롯해 재해 예방시설 구축, ICT 기반 스마트 장비와 무인화 시설 도입, 공동이용 장비 확충, 교육·홍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사업설명회를 열어 참여 농가를 모집했다. 또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연계한 품종 전환과 지역 특화 품종 육성, 스마트 과수원 단지 확대, 공동 출하 체계 구축에 동의한 농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통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업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복구와 중장기 과수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안동시는 현재 산불로 소실된 과원 175㏊에 대해 재조성 사업을 병행하는 한편,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농가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권용직 안동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 과원을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6

구미시, 산단 환경조성 공모 연속 선정

구미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6차·7차 공모’에 연이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0억원을 포함한 총 7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6차 공모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수영장)과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공연장)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30억 원을 확보했으며, 7차 공모에서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7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국가4‧5산단 및 확장단지에 여가·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동 확장단지 내 조성될 다목적체육관은 총사업비 534.3억 원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까지의 대규모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영·아쿠아로빅 등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친환경 설계와 스마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체육 인프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단 근로자와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지역 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85.7억 원의 청년문화센터(공연장)는 수영장 건물과 연계해 조성된다. 400석 규모 공연장, 보컬·밴드·댄스 연습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청년과 근로자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지역 예술창작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산단 내 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7차 공모로 선정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실내 체육시설로, 청년문화센터 건물에 헬스장·필라테스 등 시민 선호도가 높은 운동 공간을 추가 설치해 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헬스시설을 모두 갖춘 만큼, 수요 맞춤형 복합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앞서 산단 환경조성사업 지난 7월 4차 공모와 9월 5차 공모서도 △공단동 평생학습원 인근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 △강변 야구장 리뉴얼 사업 △상모사곡임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총 3개 사업이 선정되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문화선도산단’ 지정을 통해 국가1산단에 핵심 문화거점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용 오피스텔인 구미 청년드림타워, 비지니스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구미시는 올들어 산업단지 환경개선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하게 됐다. 구미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머물고 싶은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시작으로 정주 여건을 혁신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도시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에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12-16

구미시, 경북 공공도서관 평가 ‘전체 1위‘

구미시는 지난 15일 열린 ‘2025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시상식’에서 도내 43개 공공도서관 중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그룹별 평가에서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이 A그룹 대상을, 구미도시공사 소속 봉곡도서관이 B그룹 우수상을 받으며 2년 연속 두 도서관이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예산 △장서 △사서 △공간 △서비스 △협력 △경영계획 △우수사례 등 8개 항목,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예산과 장서 확충, 전문사서 배치, 대출·프로그램 운영 증가, 우수사례 선정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A그룹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봉곡도서관 역시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지역 협력 기반 확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의 연이은 수상은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꾸준한 인프라 투자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대시민 활동을 확대해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선임 시립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독서문화 서비스와 배움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12-16

‘초고속심사' 제도 1호 특허 사례···신청~등록까지 19일 소요

지식재산처가 올해 10월 시행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첫 특허 등록 사례가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는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0월 23일) 이후 19일 만인 11월 11일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1월 11일) 후 21일 만인 12월 2일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오후 3시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과 이용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 전체 평균 심사기간이 2024년 16.1개월인 데 비해 초고속심사는 1개월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12월 10일 기준 128건이 신청됐고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는 등록 사례 기준 평균 25.1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초고속심사 물량을 확대한다.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각 연간 500건으로 제한됐던 운영 물량을 각각 2000건으로 늘리고, 수출촉진 분야에서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했던 건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경북도, 내년 저출생 극복 사업 ‘선택과 집중’···4000억 투입

경북도는 16일 내년 저출생 극복 사업에 올해 보다 400억원(11.1%) 늘어난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과제 수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올해 보다 30개(20%)를 줄여 12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행복 출산 691억원, 완전 돌봄 2443억원, 안심 주거 700억원, 일·생활 균형 71억원, 양성평등 65억원, 만남 주선 9억원 등이다. 내년 새로 시행할 사업으로는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학 기간 돌봄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 터’ 운영에 5억원, 돌봄 시설 이용 어린이 대상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보듬밥상’ 운영에 25억원을 투입한다. 또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14억원),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과 관리를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증진 사업(2억원), 보호 출산 아동 영아 보호 체계구축(3억원), 마을 돌봄 터 환경 개선(3억3천만원)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역 맞춤형 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을 재생·연결해 자생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에도 113억원을 투입한다. 안동,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경북도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27억원), 인공지능(AI) 로봇 체험교육(6억원),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캠프(6000만원) 등도 지원한다. 기존 사업으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1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자정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돌보는 ‘K보듬 6000’은 22개 시군에 97곳에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도 확대한다. 경력 보유 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을 6곳으로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와 다자녀가구 이사비 지원 등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 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경북도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230억원을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고 고령화, 이민, 외국인 정책, 인공지능(AI) 융합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2025-12-16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車·K-푸드 원산지 규제 완화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원산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영국 고속철·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을 공식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21년 발효된 한-영 FTA의 후속 협상으로, 2024년 1월 이후 6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장관급 회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 FTA의 핵심은 원산지 기준 완화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는 배터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 산정이 크게 달라졌는데, 기준 완화로 한국산 전기차의 영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K-푸드와 K-뷰티도 혜택을 본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밀가루·채소 등 주요 원재료의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 역시 화학반응·혼합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조달과 서비스 시장 개방도 확대됐다. 영국 고속철 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돼 국내 철도·인프라 기업의 유럽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신서비스 분야가 새롭게 개방돼,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비자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설비 유지·보수 인력이 보다 수월하게 영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정비됐다.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파견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 협정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 협력 챕터도 새로 도입됐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0일 내 긴급 협의 등 공조 체계가 명문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광물·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을 거쳐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한 뒤, 국회 비준을 통해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봉화 스마트원예작목반,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 견학

봉화군 스마트원예작목반원 10명이 지난 15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현장 견학을 했다. 이번 견학은 올해 말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준공 예정인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토마토 정식을 앞두고 재배관리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작목반원들은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유리온실과 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시스템,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등을 둘러봤다. 또한 현장에서 영농에 참여 중인 청년농업인으로부터 토마토 재배기술과 유통 관련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4년 3월 착공해 올해 7월 준공됐다. 현재 4ha 규모의 유리온실 3개 동에 8팀, 24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해 토마토와 오이 등 2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장영숙 봉화군 농업기술과장은 “봉화군의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장수군 스마트팜 단지를 직접 살펴보며 우수 사례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한 봉화형 농업혁신 모델을 구축해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원예작목반은 창평리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하는 토마토 재배팀 9명과 금봉리 소재 경영실습임대농장에 입주한 청년농업인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봉화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됐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5-12-16

포스코퓨처엠, 영일만산단에 ESS용 LFP 양극재 공장 신규 건설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 포스코퓨처엠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 착공해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생산 물량은 전량 ESS용으로 공급한다. 이번 투자는 중국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와 합작 설립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통해 추진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추가 투자를 통해 초기 생산을 시작한 뒤, 향후 최대 연산 5만t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8월 CNGR·FINO와 ESS용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왔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긴 수명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ESS와 보급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기존 삼원계 배터리 생산라인을 LFP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한국산 소재 공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주력인 NCM·NCA 양극재에 더해 LFP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규 공장건설과 더불어 포스코퓨처엠은 LFP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기존 포항 양극재 공장 내 삼원계 NCM 생산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2026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회사는 전기차와 ESS 시장의 세분화된 수요에 맞춰 차세대 양극재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LMR(리튬·망간·리치) 양극재 파일럿 개발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전기차용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와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파일럿 개발도 마무리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엇갈림’···해상수출 미·EU↑, 해상수입 미↓

11월 우리나라 수출입 운송비용이 항로·수단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해상수출은 미국·유럽 등 원거리 항로가 오르며 반등한 반면, 해상수입은 미국 항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항공수입은 유럽연합(EU) 노선이 급등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수출 평균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 기준)은 미국 서부 534만원(전월 대비 5.7%↑), 미국 동부 536만6000원(3.3%↑), EU 324만6000원(3.6%↑)으로 상승했다. 일본은 54만5000원(0.2%↑)으로 소폭 올랐고, 베트남은 160만4000원(10.8%↑)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중국은 51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해상수입(2TEU 기준)은 미국 항로가 급락했다. 미국 서부는 297만2000원으로 전월 대비 37.0% 떨어졌고, 미국 동부도 190만1000원으로 40.0% 하락했다. 베트남 역시 106만5000원(10.2%↓)으로 내려갔다. 반면 EU는 109만3000원(13.7%↑), 중국은 118만6000원(0.6%↑), 일본은 98만8000원(9.7%↑)으로 올랐다. 항공수입(kg당 기준)은 EU가 6635원으로 전월 대비 44.9% 급등했다. 미국도 5703원(2.9%↑), 중국 3494원(12.0%↑), 일본 1767원(2.2%↑)으로 상승했다. 베트남만 4797원으로 1.1% 하락했다. 관세청은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을 ‘운임’에 각종 할증료·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운송비용 평균으로, 항공수입은 수입화물 kg당 운송비용 평균으로 집계했다. 연간 통계 확정(내년 2월) 전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어디 좋은 민박집 없을까?…민박업 우수 숙소 10곳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한국민박업협회와 함께 ‘2025년 한국 민박업 우수 숙소’ 10개소를 최종 선정해 1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10개의 우수 숙소는 주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중 1차 서류 평가와 전문 심사 위원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숙박시설 인프라 △고객 서비스 및 소통 △시설 매력도 △법규 및 안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명단에 오른 숙소는 △국내산 소나무와 황토로 지어진 전통 가옥 ‘가영당 한옥문화 스테이’ △객실 안에서 바다가 보이는 ‘씨사이드 클라우드’ △동대문이 내려다보이는 마을에 자리한 ‘하이얀’ 등 10개 숙소다. 공사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비지트코리아(visitkorea.or.kr)’를 통해 우수 숙소 10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된 기사형 콘텐츠로 전 세계 잠재 방한 관광객에게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민박업 숙소를 소개할 계획이다. 유한순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장은 “K-컬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고유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민박 숙소에 대한 외국관광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며, “공사는 내년에도 우수한 숙소 발굴 사업을 확대하여 K-스테이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일기자 skycbi@kbmaeil.com

2025-12-16

고려아연, 美 전쟁부·상무부와 손잡고 10조원 규모 핵심광물 제련소 건설

고려아연이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상무부와 협력해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제련소 건설에 나선다. 투자 규모는 약 10조원(66억 달러·Capex 기준)으로, 운용자금과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총 11조원(74억 달러)에 이른다.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에 ‘미국 제련소(U.S. Smelter)’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투자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제련소는 2026년 부지 조성과 기반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본격 착공에 들어가며,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과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연간 약 110만t의 원료를 처리해 아연·연·동 등 비철금속과 귀금속, 전략광물을 포함한 총 54만t 규모의 최종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품목은 아연·연·동 등 기초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을 포함해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전략광물, 반도체용 황산 등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11종은 미국 내무부가 지정한 ‘2025년 최종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다. 고려아연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니어스타(Nyrstar) 제련소 부지를 인수해 약 65만㎡(약 20만평) 규모의 통합제련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반과 배수, 지하수 여건이 우수하고 물류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내 유일한 아연 제련소가 약 50년간 운영돼 온 지역으로, 관련 공정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수백 명의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 전력 공급 단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제련 원가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고려아연이 세계 최대 핵심광물 수요처 중 하나인 북미에 전략적 생산 거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이 집약된 지역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 현지에서 원료와 스크랩을 조달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출 규제, 물류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은 고려아연과 미 정부 간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 구조로 조달된다. 우선 미 전쟁부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21억5000만 달러(약 3조2000억원)가 투입되며, 고려아연은 이를 바탕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해 제련소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미 상무부는 CHIPS법에 따라 장비 조달 등을 위해 2억1000만 달러(약 31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고려아연의 생산 확대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 매수권(preferred access)을 갖게 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거래”라며 “미국은 항공우주·국방·반도체·AI 등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대규모로 국내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 전쟁부 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아연 제련소와 핵심광물 가공시설을 건설하는 결정”이라며 “테네시주에서 7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략광물 공급 병목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의 세계 최고 수준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미국 제련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온산제련소 핵심 인력을 조기 파견해 초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을 계기로 항공우주·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5

김재원 “경북지사 당선돼도 최고위원직 유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경북도지사 출마에 대한 뜻을 시사하면서, 당이 앞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로 출마하고, 친한계 우재준(대구 북갑)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 장동혁 체제가 와해된다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제외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출마를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내가 경북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데 그 가능성은 작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김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시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당내는 물론 지역 정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지방선거 출마 시 당 최고위원 사퇴 시한 기준’ 등에 대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논의가 멈췄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여부’가 경북지사 선거를 달굴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5

국민의힘 최고위, 양향자·김민수 설전···외연 확장 vs 당심 강화

국민의힘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이 15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심에 무게를 두고 강경 노선을 고수하려는 지도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발생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낮은 지지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세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로 민주당 평균인 41%보다 두 배 이상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51.4%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점이 더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 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염도(鹽度)가 적당해야 다양한 지역과 계층, 성별과 연령층의 국민 지지가 찾아온다”며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정책, 메시지, 행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당내 강경 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인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ARS 방식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잘 나온다”고 반박하면서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 민주당 통일교,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공격을 집중하지 않고 당내 공격을 향하느냐”라고 따졌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경선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지도부에서 확정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단체장 의견을 듣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몸풀기 나서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0일 대구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혁신과발전포럼(대표 이형선)이 주관한다. 대구 정가에서는 이번 강연을 두고 이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 행보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방통위 해체 이후 정부와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대구 지역 내 지지 기반도 일정 수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어 재도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는 현재 현직 시장이 공석인 상태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대구시장 잠재적 후보군이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서며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여야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16일 아시아포럼21에서 ‘집권 여당의 대구시 정책, 지역 이슈 및 대구시장 출마의 변(리부팅 대구, 가능할까)’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같은 날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동대구역 광장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일 웨딩비엔나에서 자서전 ‘이태훈의 길’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연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동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공동추진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후 개혁신당과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역시 통일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공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내기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을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남의 죄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 죄엔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면서 “특검은 경찰 수사를 설거지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대구 6개 진보정당 “‘헌법 불합치’ 대구시의회 선거구 개혁해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현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6개 정당 관계자는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해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는 결정에 대해 국회가 일부 이행했지만, 당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군위군 인구수는 현재 2만 2000여 명으로 인구 편차 3:1 기준으로 볼 때 인구수 6만7000명 이상인 대부분의 대구시의회 선거구는 위헌에 해당한다”면서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10석 이상의 의석 증원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선거마다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6개 정당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동안 지방의회 일당 독점을 눈감아주고 유권자 의사를 왜곡한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제대로 된 개혁을 촉구하며, 이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대중교통비 무제한 전액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앞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환급형 K-패스 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거주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 금액을 포함한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환급 대상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포함되며,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될 예정이다.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본형 환급 방식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된다. 해당 유형에는 기존보다 10%P 높은 3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경북 영양·예천,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K-패스 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