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현재로선 인상 생각 안 한다”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면 모든 수단 강구” “추경, 지방선거용 아닌 중동 전쟁 때문”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시한인 5월9일이 지나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던 보유세 카드를 구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면서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도 세금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일이라고 말해왔고,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의외로 양도세 중과유예 시한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다주택자 보유분이 예상보다 시장에 풀릴 기미가 적자 결국 보유세 카드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라며 “유능함보다 공익적 마인드와 진실함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당연히 석유가 미치는 물가가 다 영향을 받는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선거용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호위함 등 병력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선 “심사숙고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치권에 초당적 지지와 의견을 구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