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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부동산원, 허위매물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매물 모니터링) 플랫폼을 확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에 이어 이달부터 당근마켓을 통해 노출되는 공인중개사 매물도 모니터링한다.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1월부터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매물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올해 1월 직방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월 200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당근마켓이 최근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이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국민들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 이용도 변화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 확대해 허위매물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1

금감원, 올해 최초 외감법인 대상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새내기 외부감사대상회사(이하 외감법인)를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초 외감법인이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임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천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법인으로 신규 편입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12월말 결산 회사의 경우라면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신규 외감법인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함께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해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월 11일 유튜브(금융감독원 공식채널), 금융감독원(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한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최진혁 감사제도운영팀장은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함께 회사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법규위반 예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1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 현안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위해 포항캠퍼스 찾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이하 포항캠퍼스)의 주요 현안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포항캠퍼스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이 지난 10일 포항캠퍼스를 찾아 직업교육의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장세인 포항캠퍼스 학장 등 교직원들은 이철수 이사장과 함께 캠퍼스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포항캠퍼스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철수 이사장의 포항캠퍼스 방문은 입시 결과와 현안 사항 점검이 주된 목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올 9월 개관을 앞둔 뿌리기술 특화 교육센터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 포항캠퍼스의 신규 공학관 BTL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 이사장은 신입생 모집 결과를 통해 포항지역의 직업교육 수요를 재확인하는 한편 지역 산업의 인력양성을 책임지는 포항캠퍼스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력을 갖춘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신규 교육센터와 BTL 사업에 더욱 만전을 기해 교육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캠퍼스는 취업 소외계층인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특화 단기 과정을 통해 ‘라탄공예 및 SNS마케팅 과정’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 대한 응모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1

서한, 대구대명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 에 선정

(주)서한이 약 890억원 규모의 대구대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지난 9일 선정됐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남구 대명동 1223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9423.10㎡,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3개동 304세대, 오피스텔 14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주)서한, 화성개발, 태왕이앤씨, 동부건설 총 4개의 건설사들이 경쟁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시공사로 선정된 (주)서한은 작년 대구 건설사 중 매출 1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우수한 품질 등을 높이 평가받아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정비사업 일대는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에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아울러 성명초, 경혜여중, 경상중, 대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인근에 두류산, 두류공원, 성당못 등 친환경 생활이 인근에 있어 이용에 편리를 누릴 수 있다. (주)서한 김병준 전무이사는 “이번 대구대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 (주)서한이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좋은집’이라는 목표 아래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람과 삶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곳이 대명의 자부심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0

분양전환형 전세 아파트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인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가 11일 주택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는 임대보증금만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분양받는 민간아파트다. 사진 이 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84-4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총 5개 동에 전용면적 84㎡형 6개 타입 총 4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임대보증금만으로 10년간 거주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감정가의 85%, 즉 15% 할인해서 분양받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더해진다. 통상적으로 감정가가 실시세 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시세의 약 25% 정도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또 계약금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2·3차 계약금과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 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동대구역 생활권이다. 단지 인근엔 대구지하철 1호선과 4호선(예정), KTX, SRT, 동대구터미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도보권에 있다. KTX, SRT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 인접한 부산시, 창원시, 진주시, 대전광역시, 천안시 등 주요 도시까지 이동할 수 있다. 대구도시철도를 통해 중구와 수성구, 동구, 북구, 달서구 등 주요 도심까지 이동도 편리하다. 또 인근엔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영화관, 아쿠아리움, 서점 등이 들어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시티아울렛 등도 있어 편리한 도심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효신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동부중학교, 동원중학교 등도 가깝다. 대구의 수성구 명문 학군인 경신고, 청구고, 대구여고, 정화여고 등이 배정권에 속하고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교육에 최상의 입지를 자랑한다.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청약통장 유무나 주택 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가능하며, 10년 동안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등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전대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안전하게 보장된다. 분양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전략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대구에선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 관저’가 첫 사업이어서 그런지 벌써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2025-04-10

한은 대구경북본부, 2025 통화정책경시대회 예선대회 안내

올해에도 한국은행이 주최하는 통화정책경시대회가 열린다. 1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025 통화정책경시대회의 대구·경북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경북지역 예선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대학 팀은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 및 예심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캠퍼스) 학부 재학생 4명이 1개팀으로 구성해 참가하는 형태이며, 팀4명 중 휴학 또는 졸업 유보 중인 학생은 팀장 1인으로 제한되고 참가팀의 학교간 연합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예심의 경우 같은 학교 소속이라도 다수 팀이 참가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역예선대회 진출팀은 학교(캠퍼스)당 2개팀 이하로 선정된다. 지역예선대회 이전까지(7월 13일까지) 팀원 1인까지는 교체 가능하나 이 경우 대회 참가 경력은 최종적으로 팀이 구성된 4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경시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의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3년이후 2020년의 코로나19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해 미개최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로 제22회차를 맞이한다. 예심은 원칙 서면방식(보고서 제출)이며, 지역예선 및 전국결선은 대면 방식(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개최된다. 대회참가를 신청할 때는 참가신청서와 자격증빙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와 함께 ‘5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를 주제로 하는 보고서(예년과 달리 1페이지 요약을 포함한 7페이지 이내)를 규정양식(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 향후 업로드 예정)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규정양식이 아닌 상태로 제출시(예: pdf 파일 제출)는 실격처리되며, 같은 양식이더라도 7페이지(표지 및 참고문헌 목록을 제외한 본문 기준) 초과 분량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신청서와 예심자료를 통해 예심(서면평가)결과는 6월 19~20일중 발표(한국은행 홈페이지,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되며, 서면 예심을 통과한 지역대학팀은 7월 14~16일중 예선대회가 치뤄진다. 다만 예심결과에 따라 예심 통과자가 적을 경우 대구·경북지역과 부산지역을 통합해 개최할 수도 있다. 각 지역본부에서 개최되는 예선대회를 거쳐 본선대회는 서울 한국은행의 본부에서 8월 12일(잠정) 개최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0

포스코이앤씨, 유엔스튜디오와 협업…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미래형 복합도시 제안

10일 포스코이앤씨는 글로벌 설계 역량과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으로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을 단순 주거지가 아닌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위치한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교통과 개발 측면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도보권이고 KTX·ITX 등 광역·공항철도는 물론, 향후 GTX-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까지 예정된 ‘펜타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전자상가 재개발, 노들섬 프로젝트 등 서울의 대규모 도시계획 중심축에 자리해 미래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 사업지에 포스코이앤씨는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설계차별화’전략으로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유엔스튜디오는 세계 30개국에 120여개 이상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글로벌 설계그룹이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 상징성 높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엔스튜디오는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 혁신성을 함께 인정받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2터미널 등 대형 사업에 다수의 설계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한남4구역에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협업한 바 있으며, 압구정3구역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업계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정서와 주거공간의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송도국제업무지구, 해운대 엘시티, 여의도 파크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원 등 도시의 판도를 바꾸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여럿 성공시켰다. 이번 용산 프로젝트는 기존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이 지역만을 위한 맞춤형 설계와 사람중심의 공간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안의 길, 마당, 조망, 커뮤니티, 상업시설, 공공 동선까지 모든 요소를 ‘조합원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무대’로 설계한다. 또, 외관패널과 문주 및 내장재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 ‘포스맥(PosMAC)’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한편 구조체와 가시설에는 포스코 강재 Pos-H 등을 적용해 안전한 공사시스템을 갖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만을 위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와 유엔스튜디오의 혁신적 설계 콜라보로 글로벌 중심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38층, 총 12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777세대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업무시설까지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다. 예상 공사비는 9558억원에 달하며, 오는 15일 입찰 마감 이후 6월 중 시공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2025-04-10

포스코 장인화 회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

포스코가 4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에 선정됐다. 왼쪽부터 에드윈 바쏜 세계철강협회 사무총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나렌드란 세계철강협회장 겸 타타스틸 회장. /포스코홀딩스 제공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이 9일 호주 퀸즐랜드주 세넥스에너지 가스전 현장을 찾아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의 수장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즉시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10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호주를 찾아 철강사업 경쟁력과 에너지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장 회장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철강사 대표들과 인도 일관제철소 등 해외 철강사업 현안과 기술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세넥스에너지 가스전으로 이동해 천연가스 업스트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7일 열린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에는 장인화 회장이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해 탄소감축 등 세계 철강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저탄소 공정의 환경개선 효과 △탄소배출량 측정기준의 글로벌 표준화 등 이번 회의의 핵심 어젠다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철강협회는 철강업계의 상호 이해와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글로벌 기구로 전 세계 철강사 및 지역별 철강협회, 연구기관 등 총 157개 회원사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장 회장은 저탄소 공정 분야에서 협회 차원의 글로벌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철강사들이 다양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철강생산 공정 개발과 탄소저감 및 미래 수요확대를 위해 글로벌 철강사들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철강산업 여건의 타개와 사업 합작,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글로벌 철강사 CEO들과 회동하며 새로운 기회도 모색했다. 인도 JSW스틸 자얀트 아차리야(Jayant Acharya) 사장과 일관제철소 합작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한편 중국 하강그룹 리우지엔(Liu Jian) 동사장과는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내 합작사업 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또 8일에 열린 세계철강협회 회원사회의에서는 포스코가 4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에 선정됐다.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업계 ESG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진 셈이다. 이어 장 회장은 9일 호주 퀸즐랜드주에 소재한 세넥스에너지 가스전 현장을 방문했다. 세넥스에너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2년 4억4242만 호주달러(약 4000억원)에 인수한 포스코 천연가스 사업의 업스트림(Upstream)에 해당하는 육상 가스전이다. 현재 세넥스에너지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연산 20PJ(페타줄)에서 2026년 60PJ(LNG환산 약 120만t 규모)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증산 개발이 완료되면 동호주지역 천연가스 내수의 10%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 회장은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광물, 에너지 등 전통적인 자원 분야를 넘어 미래 사업 분야까지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0

中, 미국 관세 관련 2만8천字 백서 발표

중국 당국이 9일 오후 국영통신 신화사 등 언론기자단을 대상으로 백서를 발표했다. 신화사는 북경발 4월 9일 오후 3시 33분 국무원신문판공실이 배포한 ‘중국-미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특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关系若干问题的中方立场)이라는 제목의 백서(白皮书)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중국 국무원의 백서 발표 직후 이루어진 중국 상무부 담당자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백서발표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먼저 백서 발표 배경으로 최근 미국은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두 번에 걸쳐 부과한 20%의 관세를 기초로, 중국에 34%의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나아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에서 중국과의 상설 정상무역관계의 지위를 취소하거나 항만요금의 징수에 대한 제한조치의 제안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위압적인 제한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법률·규칙에 따라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대항조치를 강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일방적 주의와 보호주의가 중미 양국간 경제무역관계에 미칠 손해를 그려내, 중국의 국익과 다국간 무역체제를 단호하게 지킬 결의와 의지를 나타낼 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백서의 내용에 대해 전문은 모두 2만8000자로 서문, 본문,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본문은 ‘중미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와 윈윈이다’, ‘중국은 중미경제무역협정 제1단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중미경제무역협정 제1단계의 관련의무에 위반하고 있다’‘중국은 자유무역의 이념을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관의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일방적주의와 보호주의는 양국간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중미는 평등한 대화와 호혜적 협력을 통해 경제무역상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대답했다. 실제 백서 전문을 살펴보면 머리말과 마무리글 사이 6장으로 상무부 담당자가 밝힌 주요 내용이 각장의 제목이며 1장은 1∼5절, 2장은 1∼7절, 3장과 4장은 각 1∼4절, 5장은 1∼8절, 6장은 1∼3절로 이루어졌다. 또 중국이 발표한 백서 내용 중에는 UN통계를 인용해 2024년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435억5000만달러로 이는 2001년 191억8000만달러 대비 648.4%증가한 것이며, 같은 기간 미국의 전세계 수출액 증가율인 183.1%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도표와 함께 들어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9

국토부,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정부에서 네가지 유형의 맞춤형 특화주택을 공모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경우에는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 용이성, 지역활성화 기여 등의 장점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09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사전점검 ‘호평’

(주)서한이 역외사업으로 진행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의 사전점검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높은 만족도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입주민 불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욱 주목된다. (주)서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의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전체 1113세대 중 99%에 해당하는 1105세대가 점검에 참여, 높은 방문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방문한 소비자들은 “크게 하자가 없어서 만족한다”, “대단지의 차별화된 조경과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대형평면이라 공간도 품격이 있고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애쓴 흔적들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입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는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3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 101∼182㎡ 총 1113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오송 지역 내 최고급이자 최대 규모의 단지로 지난 2022년 정당계약 기간에 100% 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자연 채광과 탁 트인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주변 단지에서 보기 힘든 수영장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테마가 있는 고급 조경을 갖춰 ‘서한이다음’ 브랜드가 전국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주)서한의 김병준 전무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쁘다”며 “입주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노력도 의미를 가지는 만큼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오직 좋은집’이라는 이념아래 품질 최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서한이 입주를 앞두고 진행한 사전점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 입주한 ‘대봉 서한이다음’과 12월 사전 점검을 실시한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역시 뛰어난 시공 품질로 입주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도 큰 불만이나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9

대구경북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는 ‘뚝’

2월 대구와 경북지역의 건축착공을 제외한 주요 경제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의 주요 실물경제지표는 제조업 생산과 소비자물가 등 몇몇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경기가 감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지역의 2월중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 증가하고 출하는 2.9%, 재고는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제조업 생산도 5.3% 증가하고, 제조업 출하는 6.7%, 재고는 0.2% 증가했다. 지역의 소비를 나타내는 대형소매점의 2월 판매는 대구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7% 감소했으며, 경북에서는 27.0%이 감소율을 보였다. 설비투자지표인 기계류 수입(승용차 제외)은 대구가 36.7% 증가한 반면 경북은 -14.8%였고, 건설투자지표인 건축착공면적도 대구는 248.9% 증가한 반면, 경북은 81.8%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투자수요는 대구가 아직은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에 비해 경북지역은 주력인 포항의 철강, 경주의 자동차부품, 구미의 반도체 모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기업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4% 감소하고 수입은 15.7% 증가했으며, 경북에서는 수출은 +6.0%, 수입은 1.7%증가했다.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대구는 2.0%로 전달(1.9%)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경북은 1.9%로 전월(2.0%)보다 상승폭이 미세하게 축소된 모습이다. 2월중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0.4% 하락하고 경북은 0.3% 하락해 여전히 부동산경기는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9

‘악성문자 사전 차단’ 스미싱 불안 줄인다

앞으로 결제사기(스미싱) 문자 등의 발송이 사전 차단되어 조금은 안전해질 전망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수립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 대책’추진의 일환으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X-ray) 서비스’를 9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는 결제사기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사전 탐지해 발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수신하면서 겪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해 국민들이 악성코드를 내려받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대응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대량의 악성문자가 발송된 상태인데다 이를 수신한 국민들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해야만 하는 불편에 더하여 일부 국민들은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적 피해를 보게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일종의 사후약방문 처럼 효과적이고도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서비스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확인서비스’운영으로 얻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악성 문자 사전 차단(X-ray) 서비스’로서 문자판매사인 (주)에스엠티엔티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도입·적용하게 됐다. 구체적인 이 서비스(X-Ray)의 개념도를 통한 처리는 ① 문자발송 이용자가 문자판매사에 문자 발송 요청, ②문자판매사는 KISA에 스미싱여부 확인요청 ③KISA는 스미싱 검사 ④문자판매사에 스미싱여부 회신을 거쳐 ⑤ 문자판매사가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여부 확인 후 정상문자만 발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악성문자 사전 차단(X-ray) 서비스 시범 운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면서,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악성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X-ray)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2025-04-09

“年 이자 원금 초과하면 무효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마련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의의 통과)의 하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 △불법대부 신고절차 마련 △정책서민금융 오인광고 기준 정비 등 모두 5개로 요약된다. 먼저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개인 1천만원에서 개정후 1억원, 법인(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온라인 1억원 / 오프라인 3천만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전산인력·전산시스템 요건 등도 갖추도록 했다. 대부업자가 시장상황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에 빠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하는 요건도 정비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내용으로는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 유사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해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年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리 기준으로 정한 부분이다. 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금감원, 시·도지사, 검찰·경찰, 서금원)은 전화번호 신고접수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하도록 하며,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길거리, 전봇대 등 골목 등을 포함해 대부업자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되도록 명확화했다. 현재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등이 대부업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에 맞춰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실시될수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해 대부업자등의 준수 필요사항 등을 지도·점검하면서, 대부업계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9

한국부동산원,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일 서울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영국의 빈집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도서관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은 ‘빈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과 빈집세’를 주제로, 정부 부처의 정책 일원화 및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은 ‘빈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중심의 정책 전환, 빈집 활용 방안의 다양화 및 제도적 유연성 확보,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후 MVRDV 서형주 건축가는 ‘Klus-전략, 네덜란드의 빈집 재사용 방안’을 제시했고, 종합토론을 통해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김근용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대구상공회의소,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제283차 세미나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9일 그랜드관광호텔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포럼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대구경제포럼 제28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세미나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구상의는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을 강사로 초청했으며, 강 회장은 ‘착한 기업이 세상을 구한다’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 회장은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며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가는 변화를 찾고, 그에 대처하며, 기회를 활용한다(The entrepreneur always Search for change, Responds to it. And exploits it as an opportunity)’는 피터 드러커의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경쟁적 적극성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대성 회장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고, SK에너지와 SK네트웍스 상무를 거쳐 SK행복나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16대 회장을 맡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EU, 탄소섬유 규제 검토… 일본기업 비상,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섬유(carbon fibres)에 대한 원칙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8일 오후 니혼게이자이는 EU가 자동차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섬유에 대해 원칙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부터 관련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오후 1시 현재 테이진은 전일대비 -7.97%, 토레이는 -8.52%, 미쓰비시케미칼은 -6.1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EU의 이 같은 검토는 자동차용 주요 부품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폐기 단계에서 나오는 미세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탄소섬유 시장규모는 54억8000만달러(약8조1345억원), 2035년에는 170억8000만달러(약25조3535억원)로 전망되며,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의 52%를 일본의 토레이 등 3개가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본의 첨단 소재 산업에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수년전 일본이 백색국가리스트를 무기로 삼았을때 핵심소재인 이 탄소섬유도 거론된바 있었다. 이에 따라 그후 우리 기업들도 후발주자로 탄소섬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차원에서는 정보수집은 물론 이후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민관 모두 재검토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EU는 차량폐기물의 재활용을 규정한 ‘ELV지령(End of Life Vehicles Directive)’을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다. 여기에 유럽의회가 해당 규정의 개정안에 자동차용 탄소섬유를 대폭 사용을 줄이도록 규정한 유해물질 항목에 탄소섬유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대로 개정되면 세계최초로 탄소섬유는 사용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탄소섬유는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벼운 성질을 지닌 소재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항공기(기체 구조재), 자동차(차체나 부품 등의 경량화로 연비향상), 풍력발전(발전 날개), 스포츠용품(골프클럽이나 테니스라켓 등), 기타(연료전지나 수소저장탱크, 건축용 부자재, 송전선의 심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에서는 독일 BMW가 처음으로 EV차체로 채용한 이래 고급차, 스포츠카를 중심으로 백도어, 본넷, 루프, EV용 전지케이스 등 강도와 경량화에 필요한 부재로 필수 소재라고 할 정도로 사용량이 증가해왔다. 유럽연합은 현재 납, 수은, 카드뮴 등을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섬유가 추가규제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유해 물질처럼 자동차용 재료 등으로 채택을 회피할 움직임이 확산될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개정안이 유럽의회와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등 EU 3개 기관이 협의하므로 정식 결정되면 2029년부터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탄소섬유 관련 업계 단체나 기업의 반발도 커 최종 개정안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며 아직은 관망하는 시각을 전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9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입사원 13명 공개채용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최근 ‘202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전국단위의 인재모집에 나섰다. 이번 채용은 업무직 7명(일반행정 6명, 전산 1명), 기술직 6명(토목 2명, 도시계획 1명, 건축 1명, 전기 1명, 기계 1명)으로, 총 13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소멸 극복과 우수 인재의 지역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공개채용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채용절차도 일부 변경됐다. 분야별 채용 전형 등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 (https://dudc.scou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이후 5월 17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dudc.or.kr) 및 채용 홈페이지 (https://dudc.scou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정명섭 사장은 “첫 전국 인재 채용시험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전국의 능력있는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행복과 공간혁신을 선도하는 도시개발 전문공기업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아이폰 335만원 시대’ 애플 위기 반면교사 삼아야

‘미국의 상징’을 표방해온 애플사가 ‘미국 권력의 상징’이 내세운 관세정책으로 큰 위기에 빠졌다. 애플은 개발·설계는 미국 본사가 맡고 생산은 외국이 맡는 글로벌 공급망을 자랑해왔다. 그동안 조금씩 생산거점의 탈중국화를 도모해왔지만 미국내 판매용 스마트폰(iPhone)은 아직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컴퓨터(Mac)는 90%가 중국이며 태블릿(iPad)은 중국에서 80%, 베트남에서 20%를, 스마트워치(Apple Watch)는 중국 90%, 베트남 10%를, 이어폰(AirPods)은 중국 35%, 베트남 65%를 각각 생산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는 하나 중국과 베트남이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동으로 미국 증권가는 애플이 부담할 관세비용이 약 400억달러(약 58조59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가산한 수입관세는 중국산 54%, 베트남산 46%에 이르며 이는 고스란히 애플의 수입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애플이 이에 따른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한다면 최소한 iPhone은 43%, Mac은 39%, iPad는 42%, Apple Watch는 43%, AirPods는 39%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신의 iPhone 16이면 미국 현지 최저가는 799달러(약 117만원, 현재 한국판매가 125만원~)지만 1142달러(약 167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고급기종인 iPhone 16 Pro Max라면 1599달러(약 234만원, 현재 한국판매가 190만원~)에서 2286달러(약 335만원)가 된다. 트럼프 정권 1기 때는 애플의 팀 쿡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등도 있어 iPhone 등에는 관세조치에서 빠졌었다. 당시 애플은 애플제품이 ‘미국의 상징이다’는 캠페인 효과가 컸고 스마트폰 등이 투표권자인 미국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 때문이기도 했다. 지난 2월 트럼프 정권 2기 출범이후 애플은 앞으로 4년간 5000억달러(732조4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이번에도 예외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상황은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역시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연말 4조달러에 가깝던 애플 시가총액은 지난 4일 3조달러선까지 무너졌다.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관세를 피해 미국으로 공장 이전 등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애플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한국 기업들이 내놓는 임시방편이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한 최선의 전략일지는 신중히 숙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특정 국가에 편향된 생산 등 공급망의 재구축, 수출입 다변화 등 지금까지의 글로벌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통상·외교·산업 등 정부와 산업별 단체가 긴밀히 논의해 ‘국익’과 ‘포스트 트럼프’까지 고려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8

‘한국 25%’ 트럼프 관세 계산 오류 가능성

트럼프 미정권이 상호관세세율의 계산식으로 대입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식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되고, 그 또한 오류에 근거한다”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율을 재계산해본 결과 실제 세율은 발표된 수치의 약 4분의 1정도였다. AEI의 계산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25%가 아닌 10%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AEI가 보고서에서 수정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10%라는 계산결과가 나왔다. 또 AEI는 당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관세공식은 경제적으로 타당치 않고, 특정 국가와의 무역적자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만이 아닌 국제자본 흐름, 공급망, 비교우위, 지리적 위치 등으로도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식을 받아들이더라도 외국이 미국에 부과한다고 추정한 관세율이 4배로 부풀리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역시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AEI는 만약 오류를 바로잡는 다면 각 국가가 미국에 적용한다고 추정한 관세율은 공표된 수치의 4분의 1로 줄어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발표한 관세도 대부분 하한선인 10%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EI는 USTR이 공표한 관세율 계산식에서 분자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수치(무역수지 금액)로 분모는 2개의 계수와 수입액을 곱해 합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분모에서 사용된 계수라고 밝혔다. 하나는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의 수입가격의 변동치로 USTR은 ‘0.25’로 했고, 또 하나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수요의 탄성치로 ‘4’를 계산에 넣은 것으로 밝혔다. 계산대로면 사실상 무역상대국과의 거래에서 계상한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누었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 이 수치의 절반을 각국에 적용하는 관세율로 공표했다. 하지만 AEI는 계수의 하나로 대입할 수치는 ‘0.25’가 아닌 ‘0.945’라며 트럼프 정권이 수입가격이 아닌 ‘관세에 대한 소매가격의 탄성치’를 잘못 대입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이 수입가격의 탄성치 설명을 위해 인용했던 논문의 공저자도 실수를 지적했다. 7일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의 재무차관보(국제금융담당)을 역임한 이코노미스트 브렌트 니만(Brent Neiman)은 7일 뉴욕타임즈에 기고 한 글(Why Trump‘s Tariff Math Is a Joke)에서 ‘정권(의 계산)은 틀렸다. 정권의 통상정책에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AEI의 분석과 같이 실제 세율은 발표된 수치의 4분의 1정도라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과 정부도 더욱 이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대미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8

경북동해안 생산·수출·투자 위축

2월 경북동해안 5개 시군의 생산, 수출입 및 투자 등 대부분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8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주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산업까지 모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포스코(포항제철소 기준)의 조강생산량은 1년전 같은 달에 비해 10.1%가 감소했다. 포스코 전체 조강생산량(264.0만톤)은 -7.5%의 감소율(포항 -10.1%, 광양 -5.8%)을 보였다. 포항 철강산단의 생산액은 같은 기준으로 18.2%가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1차금속(-25.0%), 조립금속(-9.0%) 및 비금속(-8.0%)이 감소한 반면 석유화학(+17.3%) 등은 증가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2.4%가 줄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11.5%)은 APEC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관광객(-33.5%)이 감소한 때문이다. 2월중 경북동해안지역 방문객수는 31만9000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8.7%가 줄었다. 수산물의 생산량도 같은 기준으로 -8.3%의 감소율을 보였다. 수요측면에서도 경북동해안 지역의 올해 2월중 수출입과 주요 설비 등 투자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가, 수입은 -8.6%의 감소율을 보였다. 지역 주민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주요 중대형유통업체 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8%가 감소했다. 투자부문의 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2%로 큰 폭의 하락율을 보이는 가운데 건축허가면적도 -58.2%를 나타냈다. 다만 건축착공면적은 +320.9%로 투자지표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매매가격이 포항(-0.3%)과 경주(-0.1%) 모두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포항·경주지역 주택매매건수도 -3.2%의 감소율을 보였다. 지역경제의 한 전문가는 “앞으로 지역내 실물경제지표가 쉽게 회복의 신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8

한은 조사, 2월 포스코 생산 -10.1% 등 경북동해안 경제지표↓

2월 경북동해안 5개 시군의 생산, 수출입 및 투자 등 대부분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8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주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산업까지 모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포스코(포항제철소 기준)의 조강생산량은 1년전 같은 달에 비해 10.1%가 감소했다. 포스코 전체 조강생산량(264.0만톤)은 -7.5%의 감소율(포항 -10.1%, 광양 -5.8%)을 보였다. 포항 철강산단의 생산액은 같은 기준으로 18.2%가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1차금속(-25.0%), 조립금속(-9.0%) 및 비금속(-8.0%)이 감소한 반면 석유화학(+17.3%) 등은 증가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2.4%가 줄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11.5%)은 APEC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관광객(-33.5%)이 감소한 때문이다. 2월중 경북동해안지역 방문객수는 31만9000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8.7%가 줄었다. 수산물의 생산량도 같은 기준으로 -8.3%의 감소율을 보였다. 수요측면에서도 경북동해안 지역의 올해 2월중 수출입과 주요 설비 등 투자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가, 수입은 -8.6%의 감소율을 보였다. 지역 주민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주요 중대형유통업체 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8%가 감소했다. 투자부문의 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2%로 큰 폭의 하락율을 보이는 가운데 건축허가면적도 -58.2%를 나타냈다. 다만 건축착공면적은 +320.9%로 투자지표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매매가격이 포항(-0.3%)과 경주(-0.1%) 모두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포항·경주지역 주택매매건수도 -3.2%의 감소율을 보였다. 지역경제의 한 전문가는 “앞으로 지역내 실물경제지표가 쉽게 회복의 신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