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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개월 지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포항시 신청 절차 등 본격 안내

포항시는 지역기업과 근로자, 구직자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에 따른 폭넓은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지정기간이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이어서 지정기간 내에 신청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시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현장 중심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12월 4일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 지역 내 기업 대상 합동 기업설명회를 열어 지원제도·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자 단체 간담회, 캠페인, SNS 알림, BIS·전광판·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도 이어간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도면서 훈련비 자부담 비율도 0~20% 수준으로 완화됐다.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 요건이 면제된다. 실업·직업훈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생계 지원도 강화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월 200만 원, 총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최대 2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오른다. 실직자·위기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을 위한 지원 규모도 한층 확대된다. 고용유지 조치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80%, 대규모 기업 70%까지 지원돼 인력 감축 대신 고용유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자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비 단가의 70%에서 130%까지 지원돼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기술 인력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30

포항 철강·금속 DX 실증센터 개소···지역 제조업 혁신 엔진

포항지역 제조업 혁신 엔진으로서 기업 스스로 디지털전환(DX) 역량을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 완성의 출발점인 ‘철강·금속 DX 실증센터’가 지난 28일 문을 열었다. 실증센터는 AI(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검증, 스마트 센서·제조 자동화 기술을 연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정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품질 편차와 불량률, 에너지 사용량 등 기존 제조공정의 비효율을 디지털 기술로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2028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실증센터는 지역 철강·금속 제조기업이 디지털 기반 생산혁신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산업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향후 5년 동안 ‘실증–평가–확산’ 단계별 비전에 따라 산업 전반의 AI·스마트 제조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DX 실증 과정에서 비용 절감·공정 효율화 등 성과를 입증한 기업 사례를 축적한 덕분에 향후 기술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는 매년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최적화 실증 테스트를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표준공정 모델을 구축한다. 또, 기업 기술 수준에 따라 입문형–확장형–고도형 단계별 DX 모델을 적용해 수요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포항시 디지털융합산업과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공급기업–수요기업–연구기관이 연결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30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준공···글로벌 4극 생산체제 본격 가동

에코프로가 헝가리 데브레첸에 양극재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충북 오창과 경북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에코프로는 헝가리·캐나다·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헝가리-인니-캐나다’로 이어지는 4극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30일 에코프로는 28일(현지시간) 열린 헝가리 공장 준공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와 송호준 대표, 이스트반 요 헝가리투자청(HIPA)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업 생산 돌입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장은 K-배터리 소재 기업 최초의 유럽 현지 생산거점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데브레첸 공장은 총 44만㎡ 부지에 조성됐으며 양극재 생산을 담당하는 에코프로비엠, 리튬 가공을 맡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이 입주했다. 초기 양극재 생산능력(CAPA)은 연 5만4000t, 전기차 약 60만대 분량이며 고객 수요에 따라 10만8000t까지 단계적 증설을 추진한다. 에코프로는 NCA·NCM 중심의 하이니켈 양극재부터 고객사 요구에 따라 미드니켈, LFP 등 중·저가 제품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준공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영국-유럽 간 무역협정(TCA) 적용 시점과 맞물려 의미가 크다. CRMA는 배터리·전기차 핵심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공·생산하도록 하는 규제다. TCA 역시 EU·영국산 부품 비중 요건을 충족해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에코프로가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유럽 셀 메이커 및 완성차 업체들과의 신규 수주 확대도 기대된다. 헝가리에는 삼성SDI, SK온, CATL,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두고 있어 공급망 협력이 용이하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IMIP와 IGIP 지역 제련소 지분투자를 통해 연 2만8500t의 니켈 중간재(MHP)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헝가리·포항·오창 등에서 기술 및 품질 우위를 갖춘 양극재를 생산해 20~30% 수준의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공장은 주요 공정을 자동화해 제조 효율을 높였고, 유럽 주요 고객사와의 물류 거리를 크게 단축해 물류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에코프로는 충북 오창과 경북 포항의 기존 생산라인을 ‘마더 팩토리’로 삼고, 헝가리와 캐나다 퀘벡 공장을 각각 유럽·북미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삼아 글로벌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헝가리에 이어 캐나다 퀘벡 공장 설립도 추진 중으로, 북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급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지 양극재 공급 기반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연내 유럽 판매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유럽 셀 메이커·자동차 OEM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유럽 시장에서 고객 다변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데브레첸 지역 기술학교·직업훈련기관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채용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30

정부 “K-배터리로 미래 성장동력 재충전”···포항 ‘핵심소재 축’ 역할 재강조

정부가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와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포항을 포함한 기존 배터리 특화단지의 역할 강화, 신규 특화단지 공모, 핵심광물 확보 전략 등이 포함돼 미래 제조업 전반의 산업 체질 개선을 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용 배터리 효율 극대화와 차세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내년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한다. 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 등 미래 경쟁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또한 LFP를 고도화한 “LFP Plus(플러스)” 전략을 추진해 LMFP·LMR·나트륨배터리 등 보급형 기술의 기술격차 확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국내 소재 중심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광물 전략협력국 선정, 민간 해외자원개발 조사 지원 확대(기업당 1억5000만원→3억 원),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2026년 1000억 원)를 추진한다. 특히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국내 생산 지원 예산을 2026년 291억 원으로 확대하며 핵심광물 비축 목표도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에서 포항을 ‘핵심소재 거점’으로 공식 재확인했다. 이번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네 축으로 제시한다. △새만금: 기초소재 △포항: 핵심소재 △청주: 마더팩토리(셀 제조) △울산: 차세대 배터리 등이다. 즉, 포항은 이차전지 전체 밸류체인에서 ‘양극재 등 고부가 핵심소재 생산 중심지’로 명확히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의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역시 이 역할을 기반으로 강화된다. 또한 지역별 설비를 연계하는 ‘배터리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에서도 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포항의 기존 양극재·이차전지 소재 산업 클러스터(포스코 그룹 계열사 중심)의 성장성과 연계돼 정부 정책 체계 속에서 포항이 소재 분야의 국가 전략거점임을 다시 한 번 명시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이차전지·로봇·방산 분야 신규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 추가 지정 필요성이 명시돼 기존 포항·청주·울산·새만금 4곳에 더해 공급망 전반 확장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2026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평가 기준에 공급망 요소를 포함한다. 또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창출 R&D,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등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전기차 캐즘과 중국 추격으로 위기가 커졌지만, 차세대 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며 전고체 로드맵 수립과 광물 확보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명시적으로 포항을 ‘배터리 삼각벨트의 핵심소재 축’으로 지정하고 R&D·인프라·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 대상에 포함하며 특화단지 지원 예산(2024~2028년 410억) 활용을 약속했다. 포항의 배터리·양극재 생태계는 이번 정책 발표로 국가 전략 속 위상이 재확인된 셈이며, 향후 신설될 특화단지 공모·삼각벨트 구축과 연계한 지역산업 확장 기회도 생길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30

공정위,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16종 전면 손질··· 도금·2차전지 신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16개 업종의 2025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특히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표준계약서를 신규 제정해 공급망 변화와 산업안전 규제에 맞춘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전체 업종을 아우르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도 주요 변화다. 28일 공정위는 “거래조건의 균형 확보와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총 59개 업종에 적용된다.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 틀로 하면서, 각 업종의 특수 규제를 반영했다. 도금업은 ‘화학물질관리법’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명시하고, 2차전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분류·보안검색·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안전보건관리비, 기술자료 보호 등 채권·채무 관계 및 타 법령상의 의무도 체계적으로 규정됐다. 올해 개정된 14개 업종(금형, 섬유, 음식료, 의료기기 등)은 대금 연동제 회피, 물품 강제 구매 등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 증명책임을 명확히 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부당특약 무효 조항 반영 △기성금 장기 미지급 시 수급사업자의 작업 거절권 명문화 △비밀유지계약서 체계 단일화 등 하도급 현실을 반영한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업종별 세부 조항도 손질됐다. 예컨대 음식료 제조업종은 재생재료 사용 시 ‘식품위생법’ 적합성을 의무화하고, 엔지니어링·해운업종은 원재료 소유권·반환 규정을 구체화했다. 최근 산업현장 사망사고 증가를 반영해 59개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업재해 예방 조항이 일괄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명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응 규정 △폭염·한파 등 기후 위험 대비 건강장해 예방 조치 신규 반영 등이다. 공정위는 “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력해 새 표준계약서의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공정위는 “법령·현장 관행을 반영한 제·개정으로 수급사업자 권익 강화와 공정 거래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30

쿠팡, 개인정보 3370만 계정 노출··· “사실상 전 고객 규모” 충격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회사가 밝힌 지난 분기 활성고객 2470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사실상 대부분의 고객 계정이 노출된 셈이다. 쿠팡은 29일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노출 규모가 당초 파악한 4500개 계정보다 7500배 많은 3370만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다만 쿠팡은 “결제정보·신용카드 번호·로그인 정보 등 별도 저장되는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고객이 계정 차원에서 취할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출 계정 수가 전체 고객 규모로 사실상 추정될 만큼 광범위한 데다, 회사가 사고 인지까지 12일이 소요된 만큼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6일 오후 6시38분 해외 서버를 통한 계정 정보 무단 접근이 발생했고, 18일 오후 10시52분에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해당 경로는 차단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체 회원 수를 공식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회사가 밝힌 3분기 활성고객(구매 이력 기준)은 2470만명이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은 2023년 말 기준 약 14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밝힌 3370만 계정은 이 숫자보다도 많아, 산업계에서는 “쿠팡 전체 계정이 털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외부 보안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로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쿠팡을 사칭한 전화·문자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30

iM뱅크,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출시

iM뱅크(아이엠뱅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성장 유망 소기업∙소상공인을 자체 발굴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iM뱅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약 27억 원의 특별출연을 실시함으로써 보증재원 270억 원을 조성한다. 또 2027년까지 연 1회 추가출연을 통해 3년간 연속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상품은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 방문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지역 무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iM뱅크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하다. 특히 내년 초에는 비대면 신청을 실시할 예정으로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쟁력 강화 계획’ 입증이 요구된다. ‘경쟁력 강화 계획’ 입증 세부 사항으로는 스마트화(무인주문시스템 보유기업 등), 컨설팅(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컨설팅 이수 기업), 고용유지 및 창출(전년말 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매출증대 및 사업확장(당기 매출액이 전기 대비 확대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등으로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신용평가 및 세부심사를 통해 대출 가부가 결정된다.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의 90%를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주며, 보증료 및 금리 감면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일조하고자 iM뱅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업해 본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iM뱅크는 다방면의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29

정부 ‘CCU 메가프로젝트’ 포항 최종 선정···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하루 50t 탄소 포집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실증 사업에서 경북 포항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철강 부문에서 포항이, 발전 부문에서 충남 보령이 각각 통과해 국가 탄소감축 기술 실증의 양대 거점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CCU 전 주기를 실증하는 ‘CCU 메가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발전·철강 분야 2곳만 예산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철강 부문 사업지는 포항으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선정했던 5개 후보지(△전남 여수 정유·석유화학 △충남 서산 석유화학 △충남 보령 발전 △강원 강릉·삼척 시멘트 △경북 포항 철강) 중 여수·서산·강릉·삼척 등 3곳은 이번에 탈락했다. 포항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404억 원이 투입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루 50t, 연간 1만650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전환하는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LG화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화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등이 참여해 철강·화학·연구기관이 연계된 대규모 R&D 클러스터가 꾸려진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이번 CCU 메가프로젝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규범 변화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 감축 의무와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포항이 국가 탄소감축 기술 실증의 전초기지이자 철강 탈탄소 전환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CU 기술은 기존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탄소 감축이 가능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다배출 산업인 제철·발전 부문 현장에 직접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향후 탄소 중립 규제 대응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다만 전체 사업 규모는 예타 과정에서 크게 줄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고 7396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3875억 원 등 총 1조1392억 원을 요청했으나, 예타 결과 국비 2380억 원을 포함한 총 3806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포항은 발전·철강 부문 2곳 중 한 곳으로 최종 이름을 올리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철강·에너지벨트의 탈탄소 전환을 앞당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강원 태백시에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도 함께 의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영천 출신 서동권 前 안기부장 별세··· 북방외교·남북회담 실무 주도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외교 정책을 이끌고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를 총괄한 서동권(徐東權)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이 29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3세. 유족에 따르면 서 전 부장은 이날 0시17분께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영면했다. 경북 영천 출신인 서 전 부장은 경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해 1961년 검사로 임관한 뒤 △1981년 대검찰청 차장 △1982년 서울고검장 △1985년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1987년 변호사 개업 후 1989~1992년 안기부장으로 복귀해 노태우 정부의 대외·대북 정책 핵심 라인에서 활동했다. 안기부장 재직 기간에는 정부의 북방외교 정책 추진과 더불어 1990년 1·2차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이 과정은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남북 유엔 동시가입으로 이어졌다. 1990년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비밀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하기도 했다. 그는 2005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은 1990년 10월 1일 주석궁에서 진행됐고, 김정일 총비서 등이 배석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서 전 부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 개발 프로젝트 논의에 관여했다는 관련 증언도 남아 있다. 서 전 부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고(故) 서수종 전 의원은 1994년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도 회고록에서 ‘플루토늄 추출 핵무기화 프로젝트(75사업)’가 정부 내부에서 비밀리에 논의됐다고 적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서 전 부장은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유족은 “고인은 야구에 대한 애정이 깊어 경북고 야구부 후원회장을 맡아 경북 지역 야구 황금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저서로는 ‘한국검찰사’가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세 씨와 2남4녀가 있으며, 장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조문은 29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2월 1일 오전 9시20분, 장지는 경기도 광주 선영이다. 문의는 02-3010-2000.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9

한국도로공사,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미래전략 포럼 개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와 함께 ‘고속도로 물류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 권용장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우리나라 화물 유통의 절반이 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물류산업에서 고속도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고속도로 물류의 오늘, 그리고 미래(허오수 한국도로공사 물류사업팀장) △거점순환형 자율주행 물류 서비스(심재엽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 △지하고속도로 연계 지하수송 시스템(박기범 삼성물산 그룹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물류사업 추진방향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사업 △콜드체인, 풀필먼트 서비스 등 최근 물류 트렌드와 고속도로 물류산업의 적용방향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행사를 주최한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물류체계가 결합된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 속에서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물류의 혁신과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은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의 공간을 넘어 물류의 혁신과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위해 산학연정 협력을 통하여 물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9

중국, 對日 경제·문화 제재 잇달아··· 항공·관광·문화·수산 전방위 타격 우려

중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문화 분야 제재성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고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관련 국회 발언에 강력 반발하면서, 감편 확대·공연 취소·영화 상영 연기·수산물 수입 사실상 중단 등 영향이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의 ‘일본 방문 자제’ 조치 이후 중국 항공사들의 감편이 빠르게 늘고 있다. 12월 일본행 5548편 중 904편(16%)이 운휴로 전환됐으며, 이는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특히 관광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공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감편 626편이 집중됐고, 나리타·중부·신치토세 등 13개 공항으로도 여파가 번졌다. 반면 수요가 안정적인 하네다공항은 7편 감편에 그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됐다. 항공권 가격도 급락했다. 상하이–간사이 노선의 12월 최저가는 전년 2만 엔대에서 올해 850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발 일본 관광 수요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인바운드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 1~10월 중국인 방일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지만, 추가 감편이 이어지면 반등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항저우(11월28~29일, 3회)와 베이징(12월 19~21일, 5회)에서 예정됐던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의 뮤지컬 공연 총 8회가 전면 취소됐으며, 상하이 공연도 ‘협의 중’ 상태로 사실상 불투명하다. 일본공연 산업에도 여파가 미쳤다. 상하이에서 예정된 요시모토흥업 공연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전면 취소됐다. 중국 정부의 대일 비판 이후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일본 관련 행사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뚜렷해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중국 내 일본 관련 행사 약 20건이 이미 취소·연기되거나 중국 측 참여 철회가 확인됐다. 일본은 올해 6월, 후쿠시마 등 10개 현을 제외한 37개 지자체 수산물에 한해 중국 수입이 재개됐고, 이달 5일에는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첫 출하됐지만, 중국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통관 중단에 들어가 전체 수출이 다시 막힌 셈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가리비·해삼·수산 가공업체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한 등록시설 심사도 697개 중 단 3개만 승인된 상태로 사실상 통관 정상화는 기약이 없다. 이번 조치들은 모두 고이치 총리 발언 이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단행된 점이 특징이다. 항공·관광·문화·수산물로 이어지는 연속 타격은 중국이 여론 악화를 배경으로 비공식·비관세 형태의 경제적 압박 수단을 복수 동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과거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한국의 관광업계나 소매업,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피해가 확산됐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흐름이다. 감편 확대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 관광 수지와 면세·소매업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 차질은 영화·공연 산업 매출 감소로 , 수산물 통관 중단은 일본 수산업·가공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중국, 15차 5개년 규획··· ‘첨단기술·내수·안보’ 3대 축으로 재편

중국이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5차 5개년 규획(15.5규획) 건의안을 확정하며 향후 5년 경제 전략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번 규획은 기존보다 훨씬 강한 ‘첨단기술 자립·산업경쟁력 강화’ 기조를 내세우며 제조·기술·녹색·안보 등 전 분야를 국가주도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육성, 내수시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대응, 금융·무역 강국 전략 등 다층적 정책이 담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중국 15차 5개년 규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제조업·미래산업 중심의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경제 등 ‘신흥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양자기술·바이오제조·수소·핵융합·체화지능(Embodied AI)·6G 등 미래산업을 조기 키운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산업망 자주통제, 핵심기술·장비 국산화, 첨단 제조 클러스터 육성 등은 기존 산업정책보다 더 강한 국가주도 전략으로 평가했다. 이는 반도체·장비·소재 등을 포함한 한국의 주력 분야와 직접적으로 경쟁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번 규획에서 과학기술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원천기술·핵심기술의 결정적 돌파를 명시했다. 집적회로, 공작기계, 기초소프트웨어, 첨단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면서 ‘신형거국체제’를 통한 자원 집중투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데이터 시장 통합, 디지털경제·AI+ 전략, 산업인터넷 고도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 중국 건설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공제 확대, 자국산 혁신제품 정부조달 확대 등도 병행된다. 중국은 내수를 ‘국가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며 소비력 제고, 생활서비스 고도화, 자동차·부동산 규제 정비 등을 포함한 소비 촉진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유효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서비스·인프라 투자 비중을 늘리고, 민간투자 참여 촉진,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도시화 확대, 인구 이동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서비스 배치 개선 등도 규획의 핵심이다. 대외개방 전략은 ‘질적 업그레이드’에 방점이 찍혔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확대, 자유무역시험구 업그레이드, 서비스무역·디지털무역 강화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대형 인프라와 함께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형 프로젝트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 중국은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병행 발전, 에너지 저장 기술 강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녹색·저탄소 산업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획의 또 다른 특징은 ‘총체적 안보’ 개념의 대폭 강화다. 식량·에너지·산업망·공급망·데이터·AI·해양·우주 등 신흥 안보 영역을 포함해 국가 통제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이는 대외 제재·리스크에 대한 중국식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15.5규획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는 △첨단기술 분야 경쟁심화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기회 △공급망 리스크 증가 △녹색·디지털 분야 협력 전환 등 전반에 걸친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산업·기술 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소재·장비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소비시장 확대는 기회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산층 확대, 고령화·실버산업 성장, ESG·녹색소비 증가 등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공급망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기술·데이터 규제 강화는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끝으로 녹색·디지털 부문에서는 오히려 협력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기술, 자동화 장비, 표준 공동 구축, 한·중 산업단지 등은 협력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분야로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K-스틸법? 아니 ‘시행령’이 더 중요!

국회가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통과시키며 국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포항을 비롯한 주요 철강 거점에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급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미국·EU의 관세 압박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향후 마련될 시행령·시행규칙이 K-스틸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전기료 부담 완화와 글로벌 관세 환경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kWh당 58원에서 지난해(2024년) 190.4원으로 227% 치솟았다. 2023년부터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철강업계에 가장 큰 충격이 되는 대목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포스코는 연간 전기요금 부담만 약 5000억 원에 이르며, 국내 전력 사용량 상위 10대 기업으로 꼽힌다. 전기로 중심의 생산체제를 갖춘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1조 원으로, 전력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선다.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다. 에너지 소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철강업계는 설비 교체, 수소 전환, 효율 향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 상용화 속도는 아직 충분치 않다. 업계는 “산업별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과 목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환경도 악화일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내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북 철강제품 수출은 4억672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업계는 “관세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K-스틸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시행령에 전기료 인하·전력비 지원,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 투자 세제 혜택, 산업별 NDC 조정 검토, 글로벌 관세 대응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명시하는 형태로 담겨야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도 “포항을 비롯한 지역 철강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회복돼야 지역 경제도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중국 안타, 독일 푸마 인수 검토···주가 19% 급등

중국 스포츠용품 대기업 안타스포츠(ANTA)가 독일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의 명문 피노(Pinault) 가문이 보유한 푸마 지분 약 30%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푸마 주가는 2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전일 대비 18.9% 뛰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당 소식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고 28일 전했다. 안타는 1991년 설립된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로, 그동안 공격적인 글로벌 M&A 전략을 이어왔다. 이탈리아 ‘휠라(FILA)’ 중국 사업권을 인수한 데 이어, 캐나다 아크테릭스·프랑스 살로몬 브랜드를 소유한 핀란드 아메리 스포츠,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잭울프스킨까지 사들인 바 있다. 블룸버그는 안타가 사모펀드(PE)와 공동으로 푸마 인수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식스도 인수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아식스는 28일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했다. 푸마의 최대주주는 프랑스 피노 가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아르테미스(Artemis)’다. 아르테미스는 구찌·보테가베네타 등을 거느린 명품 그룹 케링(Kering)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피노 가문은 올해 8월에도 보유 지분 매각설이 불거지며 푸마 주가가 20% 급등한 바 있다. 당시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아디다스는 주주 반대로 검토가 무산됐다. 푸마는 북미·중국·유럽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겹친 데다 미국의 고관세 영향이 더해지며 실적이 악화된 상태다. 회사는 올해 1~9월 순손익이 3억890만 유로(약 525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전년 동기 2억5710만 유로 흑자). 7월에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흑자에서 적자로 낮추기도 했다. 이번 인수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관세 충격으로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략적 매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8

외국계기업 대규모 투자 땐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처음 도입한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발표된 13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행보에 맞춰, 투자 확대 기업의 세정 불확실성을 대폭 낮추는 조치다. 국세청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김 AMCHAM 회장 등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진에서도 양측 인사가 함께 자리한 모습이 확인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8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국상공회의소다. 핵심 조치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국내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 있는 외국계기업이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신청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 제도”라며,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무신고·국제과세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기존 영어 안내책자 외에 AI 기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내와 해외 본사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를 줄이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도 처리 기간을 단축해 적극 추진한다. 실제로 APA 처리 건수는 2019년 40건에서 2023년 85건으로 늘었고, 평균 처리기간도 35개월에서 27개월로 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와 APA 확대는 한국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며 환영했다. 임 청장은 “외국계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넘버 원 투자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납세자 친화적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선제 대응···'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통과

농업용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때 단계별 가격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필요 시 농가에 가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 금융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는 한시적 재정지원에 머물러 사후 대응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제정법은 비료·사료 등을 ‘필수농자재’,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규정하고 이를 통칭해 ‘필수농자재등’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면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원료 수급·가격 동향 점검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검토 △한전·농협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물량 공급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등 단계별 대응지침을 가동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농가에 가격 상승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판매업자가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면 최대 5년간 해당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농자재 원자재 수입가격‧물량, 제품별 판매가·산정근거, 제조·판매업체 재고, 농가별 구매가격·물량 등을 조사·통계화하고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사용 농가 우대, 신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설비 투자에 대한 융자·보조 등도 지원한다.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타 법령·조례와의 중복지원 제한 등도 명시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공급망 위험이 재발할 때 가격 변동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8

국내은행 연체율 0.51%로 하락··· 신규 연체도 감소세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9월 들어 소폭 개선됐다. 분기말을 맞아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가 확대된 가운데 신규 연체 발생 규모도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9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잠정)’에 따르면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61%)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말(0.45%)과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 원으로 전월(2조9000억 원)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전달(1조8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 전체 연체잔액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 전체 신규 연체율(=9월중 신규연체발생액/8월말 대출잔액) 역시 0.10%로 전월(0.12%)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73%)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12%로 0.03%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0.89%에서 0.75%로 0.1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소법인(0.81%)과 개인사업자(0.65%) 연체율은 각각 0.16%포인트, 0.13%포인트 개선됐지만, 전년 대비 상승세가 이어져 취약 차주의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0.06%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 신용대출 등 비담보 가계대출 연체율은 0.75%로 각각 하락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17%포인트 큰 폭으로 개선됐다. 김은성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부실 확대에 대비해 은행들이 연체·부실채권 정리와 충당금 확충을 지속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정리 규모가 확대되며 하락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적 흐름은 지난 3년간 상승 경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내 원화대출 연체율의 장기적 흐름으로보면 2014년 9월이후 2022년 9월까지는 연체율이 0.86%에서 0.21%까지 꾸준한 하락 경향을 보였으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2022년 9월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9월에는0.51%로 3년전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만큼 하향 안정화노력에 더욱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대구 주택 인허가·착공 큰 폭 증가···경북은 미분양 감소세

대구·경북 주택시장이 10월 들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하며 공급지표가 개선된 반면, 경북은 인허가·착공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분양 해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인허가·착공·거래 모두에서 뚜렷한 반등세가 확인됐다. 반면 경북은 신규 공급은 둔화됐으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시장 조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구의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835호로 전년 동월 15호 대비 5.4배(5466.7%) 증가했다. 10월 누적 인허가도 4773호로 105.3% 증가하며 공급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5대 광역시가 10월(-17.2%) 10월 누적(-4.5%)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착공 역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10월 착공 2437호로 전년(470호) 대비 418.5% 증가, 누적 착공은 3171호로 16.7% 늘었다. 5대광역시 평균은 10월 착공 -21.6%, 누적 착공 -40.2%를 기록했다. 거래도 개선됐다.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2660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전국 광역시 평균 증가율(3.1%)을 웃돌았다. 전월세 거래는 6077건으로 전년 대비 1.8% 소폭 증가했다. 대구의 미분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월 말 기준 7568호로 전월 대비 969호(-11.4%) 감소했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폭의 감소세다. 공급 증가에도 재고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후 미분양도 3394호로 전월 대비 275호(–7.5%) 감소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경북의 10월 주택 인허가는 497호로 전년 대비 44.5% 증가했지만, 누적 인허가는 8612호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감소율(-22.2%)보다 낮은 수치다. 착공은 둔화가 두드러졌다. 10월 착공은 761호로 전년(269호) 대비 182.9% 증가했지만, 누적 착공은 3513호로 36.6% 감소하며 공급 감소세가 지속됐다. 기타지방 평균(-3.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공급 감소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경북의 분양(승인)은 10월 2166호로 큰 폭 증가했지만, 누적으로는 4684호를 기록했다. 누적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86.9%로 전국(-15.1%), 기타지방평균(+5.7%)보다는 높았다. 거래 측면에서 경북의 10월 매매거래량은 2732건으로 전년 같은달 보다 11.6% 감소해, 지방도 내에서도 충남(-23.9%)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전월세 거래는 3748건으로 전년 대비 10.6% 줄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9.3%)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미분양은 개선됐다. 10월 말 경북 미분양은 5449호로 전월 대비 223호 감소(-3.9%)해 전국 평균(+3.5%), 지방평균(+0.2%) 등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3236호로 9.7% 증가했지만 증가폭(287호)은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다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구는 인허가·착공 모두 급증하면서 공급 확대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며, 미분양도 감소해 공급 정상화의 ‘초기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은 반대로 공급은 줄었지만 미분양은 줄어들며 수요·재고 조정이 이어지는 구조적 안정화 국면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대구 광공업생산 15.9% 급감··· 경북도 7.1% 감소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이 10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동북지방통계청 제공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이 10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고, 경북도 자동차·차금속 중심의 부진이 이어지며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건설수주는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구는 민간 주택·공장 신축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경북은 공공·민간 모두 위축되며 절반 이상 감소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구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5.9% 감소(전월대비 -15.2%)했다. 의료정밀·전자·통신 등 일부 업종이 증가했으나, 기계장비·자동차·금속가공의 감소폭이 이를 압도했다. 출하 역시 11.4% 감소, 재고는 5.2%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3.8% 증가해 소비는 비교적 견조했다. 백화점(2.4%), 대형마트(6.0%) 모두 증가했으며, 음식료품·의복·신발·가방 등 대부분 생활필수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 등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소비하는 품목은 감소를 보였다. 반면 건설수주는 3063억 원으로 137.9% 증가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공공부문은 학교·병원·상하수도 등이 감소(-95.8%)했으나, 민간부문이 신규·재개발 주택과 공장·창고 신축 중심으로 363.4%나 증가해 회복을 견인했다. 경북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 출하는 5.9% 감소했다. 의료정밀·기계장비수리·기타제품 등은 증가했지만, 자동차·1차 금속·전기·가스·증기업에서 생산이 줄었다. 출하는 1차금속,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5.9% 감소했다. 재고는 1.3%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늘며 6.7% 증가했다. 음식료품·오락·취미·가전제품 등이 증가한 반면 의복·화장품은 감소했다. 경북 건설수주는 2688억 원으로 54.9% 감소했다. 공공부문(–26.1%), 민간부문(–81.5%) 모두 발주가 위축됐고, 공장·창고·사무실·토지조성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 제조업은 두 지역 모두 부진했지만, 건설·내수 흐름은 온도차가 뚜렷했다. 민간 주택·공장 중심의 대구 건설수주는 반등했으나, 경북은 공공·민간 모두 위축되며 투자 둔화 우려가 커졌다. 특히 경북은 자동차·차금속 등 주력업종 생산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구는 소비와 민간 건설이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줬지만, 제조업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경기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경제의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지표가 전반적인 현 경기상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 등의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데는 민생회복 쿠폰 등의 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1-28

포항 철강산업 ‘국가 전략산업’ 궤도에 다시 오른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전환을 목표로 제정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법적 기반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전 세계적 공급과잉, 중국 저가 공세, 미국 관세 강화,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철강산업 비중이 절대적인 포항으로서는 철강업 재도약의 필수 기반을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스틸법은 △사실상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의미 △국무총리실 직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1년단위 실행계획) 수립 △녹색철강·저탄소 기술 전환 지원 등을 통한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등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골자이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확대, 폐열회수 등 저탄소 공정 전환과 설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강화됐다. 그동안 개별 기업 주도였던 장기 투자가 국가정책 틀 안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지원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포항은 올해 산업부로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철강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의 충격이 컸다. 지역 경제·고용의 절대 축을 이루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대형 설비 전환과 수소환원제철(HyREX) 실증을 추진하는 시점에 맞춰 국가 차원의 정책·재정 지원대책이 마련된 점은 큰 수혜 요소가 된다. 법안이 포항지역만 특정해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지만 △수소환원제철 실증 거점 △전기로·특수강 고도화 추진 △철강협력사 밀집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기본계획에서 각종 ‘포항 프로젝트’가 법령시행 대상 중 핵심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탄소·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 고도화, 수출규제 대응 등 공급망 단위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한 점에서 간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체적인 자금·사업 규모는 향후 시행령·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그럼에도 이번 K-스틸법 통과가 지역 기업의 경영난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별법은 산업·투자 중심이어서 직접적인 고용·자금 지원 법안이 아니다. 실질적 지원은 본회의 통과 뒤 시행령 제정 , 5년 기본계획 작성, 예산 반영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현실화된다. 또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 고관세 지속, 중국 공급과잉 등 외부 리스크는 특별법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즉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국가사업으로 끌어올린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K-스틸법의 통과에 따른 1~2년 가량의 단기적으로는 각종 제도·계획 반영기로 봐야 한다. 정부 시행령·기본계획 단계에서 포항 수소환원제철·설비전환·협력사 고도화 사업을 공식 의제로 포함시키는 작업이 핵심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금융·고용 안정)과 K-스틸법 기반의 기술·설비 전환 지원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기업은 탄소배출량·에너지 데이터 관리, 설비 고도화 계획 등 지원사업 대응 준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5년에 걸친 중기적으로는 투자·전환과 관련한 ‘실질화 구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많다. HyREX 실증설비 구축, 전기로 확대, 고부가 특수강·전기강판 라인 등 대규모 설비 전환 사업에 국비·정책금융이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은 지역 기계·설비·엔지니어링·IT·소재 기업들에 연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협력업체 중심의 설비 효율화·자동화·친환경 대응 지원사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년 이상 예상되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 구조 개편 단계와 맞물릴 것으로 해석된다. 포항의 산업 기반이 기존 고로 중심 범용재 철강생산에서 수소환원제철·특수강·첨단소재 중심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일자리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리 △환경안전 △데이터·자동화 △고부가 소재 엔지니어링 등 고기술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철강 수요, 미국·중국 통상환경, 기업 투자전략 등 외부 변수에 따라 특별법 제정 이후 변화속도와 변화에 따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K-스틸법의 본회의 통과는 포항 철강산업의 ‘즉각 회복’ 보다 ‘전환의 레일 확보’라는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저탄소 공정 전환을 국가사업으로 이끌 근거가 생기면서 향후 포항이 전국 녹색철강 전략의 중심지로 부상할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향후 철강도시 포항이 정부와 협력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많다. 정부 기본계획에 포항 핵심 사업 반영을 비롯해 △위기지역 지원과 녹색철강 전환의 패키지 연계 △지역 기업의 선제적 기술·데이터·설비 준비 등 전환기를 활용할 실행 전략을 세밀하게 구성하는 것 등이다. 글·그래픽/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7

포스코스틸리온 ‘두꺼비하우스’ 3호점 준공···철의 온기 더하다

포스코스틸리온(대표 천시열)이 포항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난 25일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꺼비 하우스’ 3호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포항시와 체결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노후 주택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지난해 첫 번째 ‘두꺼비 하우스’ 완공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2호점, 그리고 이번 3호점까지 차례로 완공되며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이번 3호점 준공을 위해 7000만 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후원하고, 자사 컬러강판을 활용해 벽체·지붕·방화문·주방 등 주택 전반을 리모델링했다. 이를 통해 주거의 안전성과 품질을 크게 높였으며,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도배·도색 작업에 참여해 ‘철의 온기’를 더했다. 주요 협력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포항시는 대상 가정 선정부터 사업 계획 수립, 현장 지원까지 유기적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핵심 공급사인 KCC는 고급 창호와 도료를 꾸준히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천시열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희망과 철의 온기를 전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사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7

‘K-스틸법’ 본회의 통과 환영···“'구체적 지원 근거' 시행령 중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의 산물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이 통과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철강 도시 포항의 각 분야에서 환영 입장이 쏟아졌다. 철강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췄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와 동시에 지역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역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포항시는 ‘K-스틸법’ 본회의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을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항시의회는 “‘K-스틸법’이 지역 철강산업 희생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철강업체가 주장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노후 설비 교체 등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 전기료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만이라도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한시적 도입’이 특별법 시행령에는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제철소와 함께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산단의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불과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과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철강기업들이 숨 쉴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포항을 저탄소 철강특구로 우선 지정해 탄소중립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용광로 고로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 및 설비 도입 시 지원기준을 전기료 보다 우대 지원해 고로(용광로)를 활용하는 포항철강 생산의 비중이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가전력망, 용수공급망, 수소공급망 인프라 확충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설비 도입 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정부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홍·배준수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포항상의 경북지식재산센터, ‘2025 IP나래’ 성과···초기창업 27개사 성장 견인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경북지식재산센터가 2025년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허청과 경상북도가 공동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IP 기반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자체 기술 보유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100일 이내 집중 컨설팅을 통해 기술 분석·권리화 전략 수립, 신규 기술 발굴, 특허출원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포항·경주·영천·경산·영덕·청도·울진·울릉 등 도내 8개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 27곳(상반기 17곳, 하반기 10곳)이 참여했다. 센터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IP 기반 기술 전략을 통해 수혜기업들의 시장 진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기업당 맞춤 분석을 통해 사업화 필요 기술을 도출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립하도록 지원해 성장 지속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성과도 눈에 띈다. 바이오 기업인 주식회사 비체담(대표 문호빈·경산시)은 미래전략기술 관련 핵심소재 특허 확보를 지원받고, 연계 사업 안내를 통해 ‘2025 경북 글로벌 스타트업 패키지’에 선정됐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내년 2월께 신규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기업은 센터(054-274-2233)를 통해 신청 절차와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농촌진흥청이 농작물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 155개 시군(울릉도 제외)으로 확대했다. 2016년 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전국 단위 구축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을 30×30m 미세 격자로 나눠 기상청 예보를 지형·고도·지표 특성에 맞춰 재분석해 농장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와 작물 재해 예측을 제공한다. 농가별로 인터넷·모바일(문자·알림톡·웹)을 통해 최대 9일 전에 위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시스템은 기온·강수량·습도·풍속 등 기상정보 11종, 고온해·저온해·동해·풍해·일소해·가뭄해·습해 등 재해 15종, 사전·즉시·사후로 구분된 작물별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작물 대상도 현재 42종(사과·배·벼·고추·마늘·수박·콩·고구마 등)까지 확대됐다. 2025년 10월 기준 시스템 가입 농가는 4만2124곳, 이 중 3만2133 농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용자 만족도는 86%로 매년 상승세다. 농촌진흥청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농업e지’, 농정원 ‘농사ON’, 농협 ‘오늘농사’, 민간 앱 ‘팜모닝’ 등과 연계를 확대해 이용자가 다양한 경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조기경보 정보를 활용하면 방상팬 가동, 배수 관리, 일소해 예방 등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작물재해보험 기준 연간 호당 8만7388원의 피해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상요소 예측 정확도는 2025년 기준 평균 83.7%, 최고기온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AI 기반 예측정확도 향상(풍속·강수 등), 2027년까지 대상작물 50종 확대, 민간·공공 플랫폼 연계 강화, 농작물재해보험과 API 방식 연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조기경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전 예방조치 실적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상재 국립농업과학원장 직무대리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장 단위 예측정보는 농업인의 필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해 농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11월 28일부터 새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도로 이용정보와 각종 차량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하면서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건수가 기존 대비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2600만대에 이르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률은 97% 수준이다. 그럼에도 약 78만대의 무보험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전산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고도화 시스템이 가동되면 월 평균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보장사업(2024년 2683건 지원, 2025년 예산 186억 원), 피해자지원사업(2024년 8133건 지원, 2025년 예산 198억 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보험 차량 감소로 정부 보장사업 예산 부담이 줄어들면, 절감 재원을 피해자 지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산망 고도화는 △연계기관 확대 △정보 송수신 기능 개선 △처리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증가에 대비한 서버·저장장치 증설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2025년 4월~10월(6개월)간 추진됐으며 사업비는 80억4000만 원이다. 고도화된 절차에 따라 전산망은 ① 자동차 보유·보험 가입·운행정보 수집 → ② 무보험 차량 자동 식별 → ③ 지방정부 가입명령·과태료 부과 → ④ 운행 사실 확인 시 무보험운행 단속 → ⑤ 범칙금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다양한 기관 협업을 통해 무보험 차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가구소득 3.5%↑···소비지출 1.3% 증가에 그쳐 ‘체감 둔화’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1인 이상 가구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실질 기준으로는 1.5% 늘었다. 근로·사업·이전소득이 고르게 늘며 소득 증가세를 이끌었다. 근로소득은 336만7000원으로 1.1%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98만9000원으로 0.2% 늘었다. 이전소득은 17.7% 증가했다. 반면 재산소득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3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3% 증가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0.7% 줄어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나타났다. 교육(-6.3%), 오락·문화(-6.1%), 식료품·비주류음료(-1.2%) 등에서 지출이 감소한 반면, 음식·숙박(4.1%), 기타 상품·서비스(6.1%), 교통·운송(4.4%) 등은 증가했다. 12개 소비지출 비목 중 교통·운송, 정보통신, 보건 등 ‘생활필수형 소비’는 늘어난 반면 교육이나 오락문화 등 소비 부담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문은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5만8000원으로 0.9% 줄었다. 경상조세는 4.2% 증가했고, 이자비용은 14.3% 증가했다. 반면 가구간이전지출(-19.1%), 연금기여금(-0.7%) 등은 감소했다. 월평균 가계 흑자액은 1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다. 흑자율은 32.8%로 2.2%p 상승했다. 소득 양극화 지표에서는 하위층 소득 개선이 두드러졌지만 소비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분위별 소득증가폭은 1분위(하위 20%) 소득의 경우 131만3000원(+11.0%), 5분위(상위 20%) 소득은 1158만3000원(+0.4%)으로 소득 증가율은 1분위가 가장 높았다. 다만, 소비지출은 상위층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1분위 소비지출은 138만6000원(+6.9%), 5분위 소비지출은 497만3000원(-1.4%)이었다.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이 2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주거·수도·광열(18.0%)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5분위는 음식·숙박(16.6%), 식료품·비주류음료(13.5%) 비중이 컸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은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비는 줄어드는 ‘온도 차’가 확인됐다. 근로·이전소득 증가가 가계소득을 끌어올렸지만, 물가 부담·교육지출 감소 등으로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은 것이다. 소득 하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개선됐으나, 지출 구조상 필수지출 비중이 높아 여전히 소비여력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7

상생페이백, 12월까지 한 달 연장···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정부가 연말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12월 소비 진작을 위해 사업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가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며, 9월 15일 사업 개시 이후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지금까지 9~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이 환급됐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 잔액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 한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된다. 지급 시점은 내년 1월 15일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하는 국민의 경우 9~11월 증가분 지급 여부는 12월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신청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사업 연장을 통해 소비 확산이 이어지고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미래첨단산업 핵심은 안정·경제성 갖춘 ‘무탄소 전력원’ 확보

주제발표 / 김준우 대구대 교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20년… 고도화 과정 중심에” 경주시는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계기로 총 4조 7927억 원 규모의 일반·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원자력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적되면서 경주는 원자력산업 1.0(발전 중심) → 2.0(공공기관 이전) → 3.0(SMR·연구개발 중심 고도화)로 이어지는 고도화 과정의 중심에 서 있다.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는 제조업, 환경·폐기물 처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핵심 산업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제조업 지역할당효과 3262명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942명 증가, 방폐물 처리·환경복원 산업 1066명 증가 등 연관 산업 기반이 확대되며 경주의 산업 구조가 원자력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 분원·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성으로 연구개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폐장 건설(1·2단계),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일반·특별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조 87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4673억 원, 취업유발효과 9만4880명, 고용유발 7만906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산업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경주는 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복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성장했다. 또한 월정교 복원, 교촌한옥마을 조성, 감포항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2022년 관광소비액과 숙박방문자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주는 기존의 원전 중심 구조를 넘어 연구·기술·첨단 제조·관광·지역서비스산업이 결합된 다차원적 원자력 산업혁신도시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등이 본격 가동되면, 경주는 원자력안전·방사선 의학·정밀소재·신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원자력 르네상스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 양희창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 “신규 SMR산단에 AI·빅테크 등유치 전략 수립해야”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설립 이후, 대한민국은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원자력 자립의 기틀을 다져왔고, 그 결실로 UAE 및 체코에 APR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고, 미래를 위한 신형 원자로 SMR도 자체 개발중에 있다. AI 시대의 확산은 전력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안정적이고 저탄소이며 경제적인 전력이 필수적이며,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만으로는 산업이 요구하는 24시간 공급을 충족하기 어렵다. AI·반도체·첨단제조 산업은 모두 전력을 핵심 인프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화·고효율화 트렌드와 함께 ‘전력 확보 능력’이 미래의 국가·지역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이 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 원전을 건설하거나 원전 전력을 확보하는 등, 치열한 원전 전력 확보 경쟁을 시작했다.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은 이러한 전력 수요 변화 속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SMR은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유연성·경제성이 강화된 설계이며, 피동형 안전계통과 내진성 향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축소 등을 통해 입지 제약을 크게 줄인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유럽이 각각 다양한 SMR 모델을 개발 중이며 글로벌 시장 경쟁은 이미 본격화된 상황이다. 경주는 한국 최고의 원전에너지 생산지이고, 이미 풍부한 무탄소 전력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여기에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가 결합되어 있어 AI·반도체·첨단제조 등 고전력 기반 산업에 최적의 입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건은 경주가 ‘국내 최대이자 최고의 AI 및 첨단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이며, SMR 산단 조성은 이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경주는 월성 원전이 인근에 있는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포항과 울산의 기존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규로 조성될 SMR 산단에 AI와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발표 / 우상익 한국원자력연구원 단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의 요람” 최근 전세계적으로 AI 및 빅데이터 산업, 전기자동차 시장 등의 성장으로 인하여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투자 및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부터 이러한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혁신 원자력기술 실증・개발을 담당하게 될 신규 SMR 기술개발 중심의 원자력 연구개발 인프라시설(문무대왕과학연구소) 구축에 착수하였고, 2025년 말 본관동을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SMR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실증 및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 구현을 통하여 미래 원자력시장을 개척하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원자력공학 전공학과를 운영중인 약 14개 대학의 공동 연구실험실을 확보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원자력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동남아 및 제 3세계 국가들의 젊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확대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3세대 및 4세대 원자력기술 수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제발표 /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 “수소환원제철 전환 ‘탄소저감 청정 에너지’ 확보 필수”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국가 산업 전반의 그린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과제이며, 원전 활용을 통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청정에너지 확보가 필수”다. 철강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보에 핵심적인 소재이며,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탈탄소 실현은 국가 NDC 달성에 필수적이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브릿지 기술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정수소와 무탄소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경제성 한계로 인해, 대규모·경쟁력 있는 청정수소 확보 수단은 원전이 사실상 유일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부지와 인프라 활용으로 건설기간 단축 및 무탄소전력 자산 좌초화 방지를 위해 수명만료 원전 재가동 △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은 한수원과 협력해 초도기부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장기적으로 신규원전 설치시, 민간 주도의 원전을 추가하여 무탄소 전력/수소 활용토록 신규원전의 민간참여 △ 울진·영광 등 원전 인근 지역과 연계한 대규모 수소 생산·공급망을 조성하는 원전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원전의 활용을 통해 철강산업의 친환경 설비 전환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월성 1호기 재가동과 i‑SMR 경주 유치를 통해 연간 지방세 100억 원 증가와 2000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전제하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리/김진홍경제에디터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