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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I·로컬창업으로 소상공인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재도전 지원 △정책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AI·디지털 역량 강화와 로컬창업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디션 방식으로 유망 로컬창업가를 발굴해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창업 네트워크 공간인 ‘로컬창업 타운’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로컬상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지원과 글로벌 판로 개척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AI·디지털 전환 지원도 확대된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서빙로봇·매출분석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 기술을 1만6000개 사업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통한 판로 확대 정책도 강화된다.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에서 단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해 소상공인 브랜드를 육성하고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관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매력적인 지역 상권으로 육성하고, 매년 약 50개 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4월부터 시작되는 ‘동행축제’를 지역 행사와 연계해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로 확대한다.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230만 소상공인에게 1인당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하고,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폐업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사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정책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약 300만명의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 등 다른 기관 지원도 원스톱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의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현장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17

“관리비 어디에 썼나?”··· ‘깜깜이 청구’ 없앤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매달 내는 관리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며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5월 12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을 보다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 내역을 나눠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다 청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기재하는 대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안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피해도 줄 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와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3-17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 암호화폐 2위 거래소인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타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출고)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다. 또 책임소재, 위반 규모,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빗썸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을 부과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측은 이에 대해 “이 조치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규 가입자도 타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이 아닌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빗썸은 지난 2월 고객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다가 비트코인 2000개씩을 입금해 고객 1인당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6

산업단지 개발의 이면, 포항 영일만4산단의 해묵은 숙제와 갈등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사업 부지에 삶의 터전을 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보상 민원을 넘어 법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환경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갈등의 핵심은 보상 체계의 현실성이다. 주민들은 십수 년간 개발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상황에서, 현행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원주민들이나 지진 피해 이후 건축비 상승을 겪은 신축 건물주들은 “현재의 감정가로는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지 소유자들은 실질적인 이용 현황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주 여건에 대한 우려도 깊다. 주민들은 공장 용지 조성보다 이주 시설의 환경 개선과 초등학교 유치 등 교육 인프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가 없으면 마을의 발전은 없다”는 한 주민의 절규는 산단 조성이 단순히 기업 유치에만 매몰돼 원주민의 삶의 질을 뒷순위로 밀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주단지의 위치 선정과 수익 창출을 위한 상업 용지 배분 등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계획 사이에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 환경 오염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화두다. 영일만항 인근 주민들은 이미 포스코와 에코프로 등 기존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15년 넘게 고통받아왔다. 특히 이번 사업의 건강영향평가 과정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70년을 살았을 때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행정기관의 설명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사후 대책보다는 선제적인 행정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사 중 지형 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 재이용 시설’과 ‘빗물 이용 시설’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존 소상공인들의 생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민 소통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포항시는 내년도 보상 예산 확보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20년 전부터 속아온 부분이 많다”며 백지화에 대한 대책까지 묻는 등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하며,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주민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행정 업무 수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결국 영일만4산단 사업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상생’에 달려 있다.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미래 산업의 기지가 들어설 자리를 온전히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항시가 이번 설명회에서 쏟아진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녹여낼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16

대구 매매 하락세 지속⋯경북은 소폭 상승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구는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경북은 소폭 상승하며 지역 간 흐름이 엇갈렸다. 전세시장은 대구와 경북 모두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대구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경북은 0.07% 상승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대구는 구·군별로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수성구(0.10%)와 중구(0.31%)는 상승했지만 달서구(-0.24%)와 서구(-0.20%) 등은 하락하며 지역 내에서도 시장 흐름이 엇갈렸다. 전세시장은 소폭 상승했다. 대구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9% 상승했다. 달성군(0.19%)과 동구(0.15%) 등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북구(-0.04%)와 서구(-0.03%)는 약세를 보였다. 경북은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했다. 2월 경북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으며, 안동시(0.57%)와 문경시(0.25%)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포항시 북구(-0.26%)와 칠곡군(-0.09%) 등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북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상승하며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대구의 경우 공급 부담과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매가격 조정이 지속되는 반면, 경북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움직임이 나타나며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구는 일부 선호 지역을 제외하면 매수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며, 경북은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6

iM뱅크, 인기 웹툰 작가 ‘자까’와 콜라보⋯ ‘웹툰에 진심이지’ 적금·체크카드 출시

iM뱅크가 인기 웹툰 작가 ‘자까’와 협업한 금융상품을 선보이며 웹툰 팬 공략에 나섰다. iM뱅크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진심이지’ 시리즈의 2026년 상품으로 ‘웹툰에 진심이지’ 적금과 ‘자까’ 작가 콜라보 체크카드 4종을 16일부터 판매한다. 이번 상품은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인 ‘수능일기’, ‘대학일기’, ‘독립일기’, ‘신혼·육아일기’ 등으로 큰 인기를 얻은 웹툰 작가 자까와의 협업으로 기획됐다. 적금 가입 고객에게는 자까 작가의 인기 웹툰 컷을 제공하고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100개의 네이버웹툰 쿠키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네이버웹툰 쿠키는 웹툰·웹소설·단행본 등을 유료로 감상할 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다. ‘웹툰에 진심이지’ 적금은 대학, 일상, 결혼일기 등 3가지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40일 만기 상품으로 매일 납입할 경우 각 테마에 맞는 웹툰 컷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 웹툰 감성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상품은 최대 연 6% 금리를 제공하며, 기본 금리에 최대 4%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iM뱅크는 적금 출시와 함께 자까 작가 콜라보 ‘iM A 체크카드’ 4종도 선보였다. 카드 콘셉트는 ‘공부하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소비는 즐거워’, ‘먹는 게 제일 좋아’ 등 일상 속 공감과 유머를 담은 메시지로 구성됐다. 고객은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공부하기 싫다’와 ‘소비는 즐거워’ 카드 디자인은 이번 협업을 위해 자까 작가가 직접 스케치했다. 카드 발급 고객에게는 웹툰 캐릭터 꾸미기 스티커 10종이 함께 제공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카드 발급 고객 전원에게 네이버웹툰 쿠키 50개도 지급된다. 또한 비대면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경우 발급 수수료는 면제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일상 속 즐거움인 웹툰 감상을 금융 상품과 결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고자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웹툰에 진심이지’ 적금과 유쾌한 콘셉트의 체크카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6

대구경북 수출기업, 대미 투자 확대에 ‘기회’⋯관세 리스크는 여전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확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대구경북 수출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관련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등 통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지역 수출 영향 분석 긴급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 약 2000억 달러와 조선 등 산업 분야 약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협력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국회 사전 동의 절차도 포함됐다. 미국은 대구경북의 핵심 수출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 대구의 대미 수출액은 18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지만, 경북은 70억 5000만 달러로 7.9% 증가했다. 미국은 대구와 경북 모두에서 두 번째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약 21%, 경북 약 18%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부품이 가장 큰 수혜 분야로 꼽힌다. 대구경북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13억 8000만 달러로, 완성차 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관세 완화 기대에 따라 납품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의 최대 대미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수출액은 1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8.8% 증가했고, 올해 1월에도 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43.5% 급증했다. 대구에서는 AI 가속기용 인쇄회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지난해 이 품목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106.4%를 기록했으며, 특별법에 포함된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추가적인 수요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차전지 소재 역시 미국의 핵심 광물 탈중국 정책과 맞물려 공급망 내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변수로 꼽힌다. 반면 알루미늄 조가공품과 철강 파생제품 등 일부 소재 품목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대미 수출 확대와 함께 시장 다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한미 통상 환경의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세 등 통상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6

대구 소비쿠폰 효과 ‘상위권’···소득수준 낮을수록 소비 더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큰 소비 진작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비교적 높은 효과를 보이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카드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대구는 4.10%포인트 증가해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번 분석은 BC카드 개인사업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쿠폰 지급 전후 소비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특히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소비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대구의 매출 개선폭은 4.10%포인트로 서울(1.74%포인트), 경기(0.84%포인트) 등 수도권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는 2024년 1인당 GRDP가 3137만4000원으로 30년 이상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지역이다. 이는 기존 소비 기반이 충분히 큰 지역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구와 같이 소득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소비 여력이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권역 단위 합성대조군 분석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수도권은 기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추가 효과가 4.00%포인트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났다. 경상권은 사용 가능 업종과 비교군 간 매출 변화 차이가 5.70%포인트로 나타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 매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소비쿠폰이 사용처를 제한해 소비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매출 증가로 직접 연결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소비 선택지가 다양해 쿠폰 효과가 기존 소비 흐름 속에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면 소비가 많은 업종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했다. 음식점·안경·마트·미용 등 일상 소비 업종에서 카드 매출이 크게 개선됐으며 소비쿠폰 사용 비중도 5~18% 수준으로 높게 조사됐다. 연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정책 효과가 지역과 규모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소비 유입 효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 소비 촉진 정책 설계 시 실제 효과가 나타난 부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3-16

선원 보험금 ‘압류금지 통장’ 도입

오는 17일부터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압류 없이 받을 수 있는 전용 통장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에게 지급되는 유기구제보험금과 재해보상보험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금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장이 압류된 선원의 경우 보험금까지 함께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해 선원의 생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돼 보험금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선원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통장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또 보험 사업자는 선원이 보험금을 신청할 때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허용된다. 유기구제보험은 선원이 해외 항구 등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송환비용, 송환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서비스 비용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선박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재해보상보험은 선원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요양비·상병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 등 다양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16

차 맡기면 로봇이 자동 주차···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앞으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주차로봇’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충북 청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자동으로 운반해 주차구획까지 이동시키는 장치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제도권 안에서 기술 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로봇이 차량을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장애물 감지 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장애물 감지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강화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돌며 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차량 간 간격을 최소화해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문콕’ 사고나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주차로봇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기술 변화에 맞춘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16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1조 수주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1조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음극재 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자동차사와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1조149억원으로,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이다. 계약 종료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번 계약은 포스코퓨처엠이 2011년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 이후 최대 규모 수주다. 회사는 그동안 국내 배터리사와 GM 등에 음극재를 공급해왔으며, 2025년에는 일본 배터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6천700억원 규모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계약이 지난해 체결한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과 연계된 패키지 성격의 수주라고 설명했다. 향후 고객사와 양극재와 리튬 사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에도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5일 약 3,57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1단계 투자 물량의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수주에 맞춰 2단계 증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베트남 생산거점 구축을 통해 원가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글로벌 수주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수주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 속에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음극재 공급망 안정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공급망 대응력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 유일의 흑연계 음극재 생산 기업이다. 2011년 천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2021년 포항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준공하며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 또 포스코 제철공정에서 나오는 콜타르 기반 석탄계·석유계 코크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인조흑연 공급망과 함께, 아프리카 등에서 흑연 원광을 확보해 새만금 구형흑연 공장에서 중간소재를 가공하는 공급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음극재를 모두 양산하는 한편 전고체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도 추진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양·음극재와 리튬을 포함한 배터리 소재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확대해 글로벌 톱티어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16

트럼프 군함 파견 요구에 韓日中佛 ‘신중’…英 “다양한 옵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5개국 가운데 영국만 ‘다양한 옵션 검토중’이라는 견해가 나왔고 나머지 4개국은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중동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논의하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한 내용을 분석해보니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당일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전에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프랑스 외무부는 전날 X(엑스)를 통해 프랑스 함정들은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16

(뉴스&이슈) “사람은 먼저 살고 도로는 나중에?”… 포항 이인지구, 입주 2년째 ‘불완전한 도시’의 민낯

포항역 역세권 핵심 주거지로 기대를 모았던 포항 북구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입주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행정의 늦장 대응, 기반시설 지연이 겹치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정주 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인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반시설과 입주 시기의 심각한 ‘엇박자’다. 2026년 3월 현재 이 일대에는 3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미 진행됐지만, 도로·교통·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이인지구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천 대의 차량이 매일 통행하는 해당 구간이 사고 발생 이후 26일이 지나서야 법적 ‘도로’로 공용개시 공고가 이뤄졌다. 그전까지 이 도로는 형식적으로 ‘정식 도로’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조차 불가능한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결국 아이의 희생 이후에야 행정 절차가 뒤따른 셈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먼저 살고 있는데 도로는 아직 서류 속에만 있었다”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반시설 준공 이전에 입주를 허용하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 역시 이인지구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포항은 여전히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인지구 내부에서도 가격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내부 동 배치나 저층 세대, 조망이 제한된 가구의 경우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이나 ‘무피’ 매물이 등장하는 반면, 역세권 조망이 확보된 일부 세대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단지 안에서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근 개발사업까지 겹치면서 공급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근 펜타시티와 기업혁신파크 등에서 추가 주거단지 공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요 흡수 능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포항 전체 아파트 시장이 공급 과잉 구조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인지구 역시 시장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교육 환경도 여전히 ‘진행형 문제’다. 이인지구 학생들이 다니는 달전초등학교는 2026년 3월 신설 대체 이전이 이뤄졌지만 학교 운동장과 조경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공사 장비와 소음, 먼지가 이어지는 환경 속에서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역시 도시개발사업 지연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합의 자금난, 시공사 교체, 사업 지연 등 10년 넘게 이어진 개발 과정의 부담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인지구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인2지구는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 후유증으로 이미 복잡한 소유 구조를 안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의 소유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주택 건설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미분양 증가와 기반시설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문제의 핵심은 행정의 관리 방식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시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입주부터 진행되는 ‘준공 전 공공시설 사용’ 관행이 반복되면서 생활 안전과 도시 기능이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도로의 법적 지위조차 뒤늦게 정리되는 도시에서 ‘역세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사실상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기반시설의 조기 준공, 교통안전 대책, 교육환경 안정, 그리고 이인2지구 개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까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 속도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도시’라는 원칙을 되찾는 일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15

티웨이항공, 카탈루냐 관광청과 바르셀로나 항공권 프로모션 실시

티웨이항공은 오는 29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초특가 항공권과 최대 5% 할인코드 혜택을 제공한다. 스페인 카탈루냐 관광청과 함께 스페인 여행객을 위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선착순 한정 이벤트 전용 초특가 운임으로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39만 16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항공권 탑승 기간은 올해 10월 24일까지다. 초특가 운임 기회를 놓쳤더라도 할인코드 ‘MAR26’를 입력하면 최대 5% 할인된 운임으로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다. 할인코드는 편도 및 왕복 항공권 모두 적용되며, 스마트 운임 이상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또 왕복 항공권 결제 시 한 번 더 할인이 가능한 6만 원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해 추가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티웨이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을 현재 주 4회(월·수·금·토) 운항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바르셀로나 △타라고나 △피게레스 △시체스 △몬세라트 등 역사, 예술, 문화, 미식, 자연경관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카탈루냐 지역 여행 정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운항 스케줄 및 이번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15

83타워 아래 벚꽃 물든다⋯이월드, 21일부터 ‘벚꽃축제’

대구의 대표 벚꽃 명소인 이월드가 봄 축제를 연다. 이월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약 3주간 ‘이월드 벚꽃축제(블라썸 피크닉)’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83타워 일대 벚꽃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월드는 전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83타워 아래로 이어지는 벚꽃길은 낮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봄 풍경을, 밤에는 ‘레인보우 블라썸 라이팅’ 조명이 더해져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축제 기간 83타워 일대에서는 ‘벚꽃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푸드트럭과 마켓 부스가 들어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대구 북구청과 함께하는 ‘떡볶이 페스티벌’도 마련된다. 지역 떡볶이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또 교보문고가 참여하는 북·라이프스타일 마켓과 군위 딸기를 활용한 케이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딸기페어’도 진행된다. 공원 곳곳에는 벚꽃을 주제로 한 포토존도 조성된다. 대구의 대표 포토 스폿인 빨간 2층 버스가 벚꽃길로 이동해 방문객들에게 사진 촬영 공간을 제공한다. 회전목마와 벚꽃 테라스 등 다양한 테마 포토존도 함께 운영된다. 방문객이 벚꽃 명소에서 인증 사진을 찍으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벚꽃 포즈 챌린지’ 이벤트도 열린다. 축제 개막일인 21일 밤에는 대형 불꽃쇼가 펼쳐져 벚꽃과 함께 봄밤의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이월드 관계자는 “벚꽃과 함께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즐기며 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테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2026-03-15

무협 “미 관세·중동 전쟁 이중고”⋯대구·경북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미국 관세 압박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무협 대경본부는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유가와 환율,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지역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협은 우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자사 제품에 맞는 해외 전시회를 직접 선택해 참가하면 전시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대구·경북 기업 85개사를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협회 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 84개사가 네덜란드, 대만, 독일, 멕시코 등 24개국에서 열린 95개 전시회에 참가해 약 2억 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소비재 시장 공략을 위한 공동관 파견도 추진한다.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에 대구·경북 기업 10개사를 지원하고, 9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12개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참가 기업에는 전시 지원과 함께 해외 바이어와의 1대1 상담 기회가 제공된다. 전시 현장에서는 K-뷰티 체험, K-푸드 시식, K-댄스 공연 등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17~18일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기간 중 전문무역상사와 지역 제조기업 간 수출상담회도 개최된다. 상담회에는 전문무역상사 37개사와 대구·경북 수출기업 9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오는 26일 대구무역회관에서는 ‘인도 비즈니스의 이해와 진출 전략’을 주제로 무료 교육도 열린다.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을 보유한 인도 진출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권오영 무협 대경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동 전쟁 여파로 지역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와 협력해 기업들이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5

낮 전기요금 낮추고 밤은 올린다

정부가 산업계 전력 사용 패턴을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저녁·심야 요금은 올리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구조 변화를 요금 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 요금은 높여 전력 사용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산업용(을) 기준으로 밤 시간대 경부하 요금은 kWh당 5.1원 인상되지만,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돼 평균 약 15.4원 낮아진다. 시간대 구분도 조정된다. 낮 시간 최고요금이 적용되던 11~12시와 13~15시는 중간요금 구간으로 바뀌고, 대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평일 저녁 18~21시는 최고요금 구간으로 변경된다. 또 봄·가을에는 주말과 공휴일 11~14시 전기요금을 50% 할인해 전력 소비를 유도한다. 이 제도는 2030년까지 약 5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산업용(을) 적용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천여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요금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전력 소비가 많은 포항 철강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포항철강산업단지에는 포스코를 비롯해 압연·가공·부품 업체 등 300여 개 철강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 제강과 압연 공정은 대형 전기로와 가열로 등을 가동해야 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이다. 이번 개편으로 낮 시간대 전기요금이 인하되면서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철강 가공업체나 중소 협력업체의 전력비 부담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평일 주간 중심으로 조업하는 기업의 경우 kWh당 최대 10원 이상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24시간 연속 공정을 운영하는 대형 제철소의 경우 시간대별 조업 조정이 쉽지 않아 요금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포항철강업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전기로·고로 공정은 가동을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요금 체계 변화가 즉각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중소 가공업체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 전기요금 50% 할인 제도는 전력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에 설비 가동을 확대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일부 철강 가공업체들의 생산 일정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요금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봄·가을 전력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3-15

소상공인 613만개로 늘었다··· 종사자 961만명

국내 소상공인 업체 수가 613만 개를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창업비용은 줄고 디지털 기술 활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3일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로 매년 시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613만4000개로 전년(596만1000개)보다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961만 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다만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60명)보다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10만 개(3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업 86만2000개(14.0%), 숙박·음식점업 79만6000개(13.0%), 건설업 56만8000개(9.3%), 제조업 53만7000개(8.8%)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 역시 도·소매업이 30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142만3000명), 제조업(126만3000명), 건설업(107만7000명), 부동산업(104만7000명)이 뒤를 이었다. 창업 비용은 평균 8300만원(본인 부담 59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0만원 줄었다. 창업 동기로는 ‘자신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65.7%로 가장 많았고 ‘수입 증가 기대’(18.1%), ‘취업 어려움’(15.8%) 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디지털·스마트 기술 활용 비율은 27.2%로 전년 대비 9.2%포인트 늘었다. 활용 분야는 온라인 판로(49.0%), 매장관리(34.4%), 경영관리 소프트웨어(19.6%), 스마트 주문·결제(15.2%) 등이었다. 한편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경쟁 심화(61.0%), 원재료비 상승(49.6%), 상권 쇠퇴(33.5%), 보증금·월세 부담(28.6%), 최저임금(17.5%)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중기부는 앞으로 국세청 자료와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 통계를 고도화하고, 정책 효과 분석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15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자활센터와 사회공헌 협약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가 지역 자활기관과 손잡고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 확대와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대구지부는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와 사회기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공무원과 자활센터 참여 주민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퇴직공무원의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 활동 지원 △자활센터 참여 주민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지역사회 환경 보존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환경교육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교육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종무 대구지부장과 서정화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종무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자활센터 주민들과 함께 지역 환경을 지키는 의미 있는 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15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성료···전고체 로드맵에 글로벌 기업 발길

에코프로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로드맵을 공개한 ‘인터배터리 2026’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 경영진이 대거 방문하며 차세대 배터리 소재 경쟁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에코프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 기간 동안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자사 부스를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시 기간 동안 자동차 OEM과 배터리 셀 메이커 등 30여 곳의 잠재 고객사와 개별 미팅을 진행하며 다양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코프로 부스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비롯해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CATL, 파나소닉 등 주요 배터리 셀 제조사 경영진이 방문했다. 방문 기업들은 특히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술과 개발 로드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에코프로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비롯해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리튬메탈 음극재 등 핵심 소재를 개발 중이다. 고체 전해질의 경우 연간 50t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객사 일정에 맞춰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도심항공교통(UAM)처럼 높은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 동안 삼성SDI 최주선 사장도 에코프로 부스를 찾아 전고체 소재 개발 전략에 관심을 나타냈다. 최 사장은 “배터리 양극 소재 경쟁력은 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양질의 소재 공급을 통해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을 함께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차전지와 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경영진의 방문도 이어졌다. 동원그룹, 포스코홀딩스, LS MnM, LG화학, 고려아연, 한국전구체(KPC),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 관계자들이 부스를 찾아 소재 개발과 공정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와 만나 유럽 공장 건설 배경과 양극재 조달 비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동채 창업주는 “유럽의 배터리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양극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헝가리 데브레첸에 공장을 준공했다”며 “올해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전시관에는 일본·캐나다·핀란드 등 해외 이차전지 소재 기업 관계자들의 방문도 이어지며 글로벌 협력 가능성도 논의됐다. 서울대와 포항공대(POSTECH), 부산대 등 주요 대학 학생들도 부스를 찾아 배터리 소재 기술을 살펴봤다. 전시 기간 동안 이동채 창업주와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은 전시장 곳곳을 돌며 셀 제조사와 소재 기업 부스를 방문해 기술 동향을 살피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업계를 선도해 왔다”며 “리사이클 기술 고도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3-15

日 ‘독신세 논란’ 확산··· 저출산 재원 놓고 세대갈등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하는 ‘아동·육아 지원금’을 둘러싸고 이른바 ‘독신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의료보험료에 ‘아동·육아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연소득 600만엔 수준의 직장인 기준으로 매달 약 600엔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이미 자녀 양육을 마친 고령층도 동일하게 부담 대상이라는 점이다. 반면 실제 혜택은 아동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일본 SNS에서는 해당 제도를 ‘독신세(싱글세)’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이와 육아 가정을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 이해는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제도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23년 제시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핵심 재원 조달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약 3조6000억엔 규모의 정책 재원을 마련하면서 증세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의료보험료에 추가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는 사회보장 지출 개혁 등을 통해 부담 증가가 상쇄될 것이라며 ‘실질 부담 제로’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제도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본 지자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구마가이 도시히토 지바현 지사는 “부담이 실제로 발생하는 만큼 ‘실질 부담 제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의 설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세금 논란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정책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일본 정치권에서는 과거에도 ‘아이를 사회가 키우느냐, 가족이 책임지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은 “육아 책임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맡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자민당 정권에서도 정책 방향은 변화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2019년 3~5세 유아교육 무상화를 실시했고, 기시다 정권은 2024년 아동수당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1.1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자체보다 재원 조달 방식과 사회적 합의 부족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의미와 사회적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갈등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14

iM뱅크, ‘대구형 다(多)함께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iM뱅크가 지난 12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대구형 다(多)함께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시상인연합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민·관·공 협력 사업이다. 협약의 주요 목적은 대구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실질 체감금리를 낮추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추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이차보전 지원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는 정책자금 대출에도 1년간 2.0%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과 대구시 이차보전을 동시에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약 1.56% 수준의 초저금리 보증부 대출을 1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 소재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신청한 기업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 추천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승인을 받은 뒤 iM뱅크 지정 영업점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iM뱅크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50억 원의 특별출연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협약에 따른 초저금리 보증부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50억 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강정훈 iM뱅크 은행장은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이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민·관·공 협력 사업에 지역 대표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13

포항시 남·북구청, ‘쥐꼬리 예산’에 사실상 기능 마비…본청 중심 예산 편성 구조 바꿔야

포항시의 남·북구청이 사실상 ‘행정 말단기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할 구청이지만, 정작 쓸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의 주요 사업 예산은 대부분 시 본청 중심으로 편성된다. 이 때문에 구청은 실질적인 집행 권한은커녕 최소한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버티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교통과의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민원 가운데 하나가 도로 파손과 소규모 시설 보수지만, 구청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약 9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철강공단을 배후에 둔 남구청은 화물차 등 중차량 통행이 많아 이 예산으로는 도로 포트홀 보수나 소파 수선, 간단한 시설 보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시 규모와 교통량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민원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주민 불만은 고스란히 구청으로 향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민원은 구청이 받지만 예산은 본청이 쥐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시민들은 구청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재정 권한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십만 인구 도시에서 구청이 사실상 ‘행정 접수 창구’ 역할에 머무르는 구조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도시처럼 구청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행정 서비스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예산 구조다. 본청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유지한 채 구청에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 환경, 생활 안전 분야의 예산은 구청 중심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포항 행정 구조는 그 상식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생활 민원 최일선에 있는 남·북구청이 ‘쥐꼬리 예산’으로 버티는 현실에 근본적인 예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