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본회의 통과 환영···“'구체적 지원 근거' 시행령 중요”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침체 위기에 빠진 포항시의 경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경주시 강동면 형산에서 바라본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이 있는 포항철강산업단지와 포항시가지 전경. /이용선기자 [e-mail]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의 산물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이 통과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철강 도시 포항의 각 분야에서 환영 입장이 쏟아졌다.

철강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췄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와 동시에 지역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역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포항시는 ‘K-스틸법’ 본회의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을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항시의회는 “‘K-스틸법’이 지역 철강산업 희생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철강업체가 주장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노후 설비 교체 등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침체 위기에 빠진 포항시의 경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청 삼거리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용선기자 [e-mail]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 전기료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만이라도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한시적 도입’이 특별법 시행령에는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제철소와 함께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산단의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불과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과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철강기업들이 숨 쉴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포항을 저탄소 철강특구로 우선 지정해 탄소중립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용광로 고로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 및 설비 도입 시 지원기준을 전기료 보다 우대 지원해 고로(용광로)를 활용하는 포항철강 생산의 비중이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가전력망, 용수공급망, 수소공급망 인프라 확충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설비 도입 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정부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홍·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