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된다

국토부, 11월 28일부터 고도화 시스템 본격 가동
도로 이용정보·단속정보 연계···월 8천건 → 5만건 적발 기대

국토교통부가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11월 28일부터 새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11월 28일부터 새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도로 이용정보와 각종 차량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하면서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건수가 기존 대비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2600만대에 이르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률은 97% 수준이다.

그럼에도 약 78만대의 무보험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전산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고도화 시스템이 가동되면 월 평균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보장사업(2024년 2683건 지원, 2025년 예산 186억 원), 피해자지원사업(2024년 8133건 지원, 2025년 예산 198억 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보험 차량 감소로 정부 보장사업 예산 부담이 줄어들면, 절감 재원을 피해자 지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산망 고도화는 △연계기관 확대 △정보 송수신 기능 개선 △처리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증가에 대비한 서버·저장장치 증설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2025년 4월~10월(6개월)간 추진됐으며 사업비는 80억4000만 원이다.

고도화된 절차에 따라 전산망은 ① 자동차 보유·보험 가입·운행정보 수집 → ② 무보험 차량 자동 식별 → ③ 지방정부 가입명령·과태료 부과 → ④ 운행 사실 확인 시 무보험운행 단속 → ⑤ 범칙금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다양한 기관 협업을 통해 무보험 차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